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4	발의연월일 : 2014. 11. 13. 발 의 자 : 이상육 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안이유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14. 10. 30.)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월 2,139,160원에서 월 2,175,830원으로 개정함.(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가.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2. 월정수당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정수당

구분	월정수당	비고
지급액	2,175,830원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2. 월정수당

구분	월정수당	비고
지급액	2,139,160원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2. 월정수당

구분	월정수당	비고
지급액	2,175,830원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