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견서 ---------------- 2.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견서 --------------------	2면 8면

2005. 7. 15

(제83회 제1차 정례회)

-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170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170호)

1. 의 안 명 :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6. 27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5. 7. 4 ～ 7. 15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결산액 : 108,647,913,310원

◦세출결산액 :  76,516,125,240원

◦세계잉여금 :  32,131,788,070원

나.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결산액 : 181,597,730원

◦세출결산액 :          0원

◦세계잉여금 : 181,597,730원

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결산액 : 51,940,260원

◦세출결산액 : 38,951,130원

◦세계잉여금 : 12,989,130원

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결산액 : 86,119,260원

◦세출결산액 : 60,000,000원

◦세계잉여금 : 26,119,260원

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입결산액 : 724,883,610원

◦세출결산액 : 425,588,240원

◦세계잉여금 : 299,295,370원

5.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805억 5,650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823억 4,703만 1천원으로써 예산액의 102.2%가 되겠으며,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02%포인트가 높아졌고, 불납결손액은 2,980만 9천원으로써 대부분 시효완성으로 인해 발생되었음.

◦ 당기의 불납결손액은 전기의 1억 8,643만 8천원에 비해 2,980만 9천원인 16%에 불과한 바 그 사유를 보면, 전기에는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1억 3,460만 5천원이었고, 2002년도 시효완성 및 2003년도 시효완성 분을 전기에 한꺼번에 결손 처분하였으며, 당기에는 시효완성을 제외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음. 체납정리 결과에 따라 결손처분을 매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수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음.

□ 세출부문

◦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등의 사용에 있어 보건소 및 몇몇 실과의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등을 검토한바 기중에는 잔액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 계속 이루어져 연말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 한꺼번에 예산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하여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명시이월 후 불용처리에 있어 당기에는 명시이월 후 바로 불용처리 되는 공사건이 많이 발생 하였는바 이는 토지보상 등 공사관련 민원으로 인한 공사 불능이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공사 진행 예측을 하여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임.

□ 특별회계부문

◦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의 경우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과년도 수입예산을 미편성하여 당해연도 세입에 일괄 징수조치하고 있으며,

◦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는 채권으로써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과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징수한 후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6,792,311,4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430,917,130원, 수납액은 108,647,913.310원으로써 96.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 이는 당해연도 징수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우리 북구는 지역특성상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신규 재원증가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전 실과소에서는 자체재원 확보방안뿐만 아니라 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세출부문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 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비, 경상적경비 등 예산편성시 적정 소요금액만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충분한 조사 없이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차후 사업의 비용분석, 시장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 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그리고,『시설공사』의 경우 예산편성 후 공사 준비 단계시부터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라며, 이월된 사업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특히 겨울공사로 인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하여 주기 바람

7. 심의결과의견 : 승인의결

2005. 7. 15

(제83회 제1차 정례회)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16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166호)

1. 의 안 명 :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6. 2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5. 7. 4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 일반회계

․예  산  액 : 2,538,407,000원

․지출결정액 :    75,676,000원

․지  출  액 :    75,675,630원

-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외 2건

․이  월  액 :            0원

․지 출 잔 액 :          370원

5.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므로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으며, 또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538,407,000원으로써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외 2건에 75,67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5,675,630원을 지출하였으며, 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4년도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명촌 및 주공임대아파트 수급가구 전입에 따른 수급가구 증가로 급여수요가 증가되어 국시비보조분에 대한 구비확보를 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또한, 시례동 산5번지 일대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어 피해목을 적기에 제거하여 방지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앞으로 예비비 집행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사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함.

7. 심의결과의견 : 승인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