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또는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의 지방세법 세율 적용(안 제5조, 제7조)

-제5조-

【현행】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제1호~제4호 생략

【개정】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 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 제1호~제5호 생략

【개정】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 라 한다) 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관계법령

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제34조 제1항

나.「지방세기본법」제5조 제1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 라 한다) 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세율) 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8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나.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라.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마.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3.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나.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4.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제5조(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 : 67,500원 2. 제2종 : 54,000원 3. 제3종 : 40,500원 4. 제4종 : 27,000원 5. 제5종 : 18,000원	제7조(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15.3.5〉

구 분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권태규 241-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