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결위

(제200회임시회-예결특위 제7차부록)

2022. 4. 1.(금) / 소회의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교통행정과>

【세출】

○ 북울산역(박상진생가) 역명부기 사용료 : 91,000천원(201-01/p.423)

- 북울산역(박상진생가) 역명부기 사용료 9,100만원 편성과 관련,   국가철도공단과의 계약기간, 연간사용료 둥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세출】

○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 50,000천원(401-01/p.433)

-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5,0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사업내용의 설명이 요구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32,238	1,892,638	39,600	2.0
세외수입	1,480,238	1,480,238	0	-
보조금	304,500	212,400	92,100	4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7,500	200,000	△52,500	△26.2

∙ 세입예산은 19억 3,22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18억 9,263만 8천원 보다 2.0%가 증가한 3,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성립전】	216,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52,500천원

- 순세계잉여금	△52,5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32,238	1,892,638	39,600	2.0
선진 교통문화 구현	1,807,398	1,767,798	39,600	2.2
행정운영경비	124,840	124,840	0	-

∙ 세출예산은 19억 3,22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18억 9,263만 8천원 보다 2.0%가 증가한 3,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성립전】	216,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105,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성립전】 : 216,000천원(401-01/p.528)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과 관련, 설치 위치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결위

2022. 4. 1.(금) / 소회의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2. 3.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1,278,322	10,708,015	570,307	5.3
보건행정과	6,708,259	6,478,550	229,709
건강증진과	4,570,063	4,229,465	340,598

∙ 세입예산액은 112억 7,832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7억 801만 5천원보다 5.3%가 증가한 5억 7,03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보건행정과(코로나19 긴급대책비【성립전】)	44,000천원

- 보건행정과(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성립전】)	35,000천원

- 보건행정과(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85,631천원

- 보건행정과(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107,100천원

- 보건행정과(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57,120천원

- 건강증진과(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64,110천원

- 건강증진과(정신재활시설 운영)	46,47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건행정과(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69,991천원

- 보건행정과(국가예방접종 실시)	△68,856천원

- 건강증진과(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23,977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21,034,627	20,308,700	725,927	3.5
보건행정과	13,117,774	12,874,292	243,482
건강증진과	7,916,853	7,434,408	482,445

∙ 세출예산액은 210억 3,462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203억 870만원보다 3.5%가 증가한 7억 2,59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보건행정과(북구보건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기능개선)	2,370천원

- 보건행정과(캐비닛, 파티션 등 사무비품 구입)	5,450천원

- 보건행정과(코로나19 대응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2,310천원

- 보건행정과(코로나19 긴급대책비(일반수용비,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성립전】)	44,000천원

- 보건행정과(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일반수용비, 검사키트 구입 등)【성립전】)	35,000천원

- 보건행정과(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57,120천원

- 보건행정과(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07,100천원

- 건강증진과(치매안심센터 등록팀 운영 물품 구입)	10,722천원

- 건강증진과(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52,146천원

- 건강증진과(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107,14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건행정과(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68,424천원

- 보건행정과(국가예방접종 실시)	△91,808천원

- 건강증진과(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47,954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세출】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 △168,424천원(307-01/p.447)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본예산 대비 1억 6,842만 4천원이  삭감된 626만 8천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삭감사유 및 격리입원자의 치료비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세출】

○ 정신재활시설 임차료 : 14,200천원(201-01/p.470)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 92,940천원(307-05/p.470)

- 정신재활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로 1억 71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 임차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운영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