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7	제출연월일 : 2015. 9. 1. 제 출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개정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2014. 5. 28.공포, 2015. 7. 1. 시행)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근거법령 변경 :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각각 변경.

라. 기타 여성에 국한된 조문을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6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3조”로,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단체”를 “관련단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 및 아이 돌봄 등 양육서비스 확충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의 조성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제2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의 발전”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4장의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1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등 제4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주간행사) ① 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생략) 1. (생략) 2. 법 제7조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③ 구청장은 여성주간행사의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여성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제13조(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14조(일·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생략)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9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여성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성평등위원회 제22조(성평등위원회 구성 등)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 인력 개발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5.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등 ④․⑤ (생략) 제2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등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정참여의 양성평등 보장)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양성평등주간행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에 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행사의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관련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제13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 및 아이 돌봄 등 양육서비스 확충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의 조성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2조(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등) ①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6급 민정란  ☎ 241-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