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9	발의연월일 : 2014. 4. 4. 발 의 자 : 이혜경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주민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본원칙,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추진사업(안 제6조~안 제7조) 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안 제8조~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운영, 대상사업의 협의, 홍보 등(안 제10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경관법」 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4. 4. 4.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심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2. 디자인 관련 구의 관계 공무원

3. 디자인, 건축, 환경, 도시계획, 범죄예방, 문화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디자인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경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