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의안 번호	269	제출연월일 : 2016. 11.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을 제정함에 있어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귀감으로 삼고, 울산 북구의 위상을 높여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체계 : 11개 조문 및 부칙

나. 시상부문 및 인원 명시(안 제2조)

○ 2개 부문 : 효행·봉사·교육·환경 / 산업·경제·문화·체육

○ 인원 : 부문별 각 1명(연 1회)

다.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라. 시상방법 및 내용 규정(안 제7조)

○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

○ 구민의 날 또는 구민 참여 행사시 수여

마. 수상자의 예우 규정(안 제10조)

○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7. ~ 11.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하여 구민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봉사·교육·환경 부문

2. 산업·경제·문화·체육 부문

② 수상인원은 연 1회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자 요건) ① 구민대상 수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구에서 출생한 자로서 국ㆍ내외에서 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포함한다.

② 제2조제1항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

2. 만 20세 이상의 구민(단,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

3. 동장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증명서류 각 1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상후보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상) ① 구민대상 선정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구민의 날 행사 또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시에 시상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리수상) 구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의 예우) 구청장은 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김소연  241-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