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8일-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해당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과태료 처분통지,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강제징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보건법｣ 제26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21조와 관련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시책 추진과 주민의 건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붙임자료와 같이 그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군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붙임자료 : 과태료 부과기준 구‧군별 비교표, 관계 법령

[붙임자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군별 비교표

(단위 : 만원)

위 반 내 용	관련 조항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 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법제18조 법제18조 법제18조 법제18조	100 200 경고 100	200 300 100 200	300 300 200 300	100 200 경고 100	200 300 100 200	300 300 200 300	10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10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	법제21조	300	300	300	300	300	300	100	200	300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1999.2.8]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