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4일 강진희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의2에서 다문화가족의 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4. 4. 4.(기간: 2014. 4. 5. ~ 2014. 4. 11./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고자 강진희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