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16회-본회의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215	제의연월일 : 2024. 1. 31.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1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    기 : 2024. 2. 16. ~ 2. 28.(13일간)

○ 처리안건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

※ [붙임] 의사일정 참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붙임]

의  사  일  정  안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2. 16. ~ 2. 28.(1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16.(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215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16호) 3.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17호)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218호) 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23호,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6.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24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강진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78호)
2.17.(토)		토요일	본회의 휴회
2.18.(일)		일요일
2.19.(월) ~ 2.27.(화) [9일간]		○ 상임위원회 활동(각 위원회실 및 사업현장)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조례안 등 심사 ∘ 현장방문활동 ※ 붙임 일정 참조
2.28.(수)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1호,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경제문화국) 3.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12호, 이선경 의원 대표발의,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13호, 박정환 의원 발의,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복지환경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4호,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안전건설국) 7.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안전건설국) 8.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의안번호 제219호, 강진희 의원) 9. 기타 안건처리	본회의장

※ 의사일정은 안건 제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216	제출연월일 : 2024. 1. 31.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박정환․박재완 의원(2명)

1. 주    문

○ 제216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 제안이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1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제216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관한 주요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기간 : 2024. 2. 16. ∼ 2. 28.(13일간)

○ 출석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 출석이유 : 구정에 관한 안건 심의 등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 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소속 공무원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17	제의연월일 : 2024. 1. 31.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의원 : 이선경 의원, 강진희 의원

○ 선임방법 : 지역구 순서에 의함.

※ 선임된 의원은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8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18	제의연월일 : 2024. 1. 31.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결산에 따른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대상자격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인원 : 3명(의원 1, 공인회계사 2)

○ 선임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의 원	손옥선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결산검사 대표위원
공인회계사	이준엽	중구 종가8길 69(복산동)
공인회계사	이원형	남구 돋질로 242(달동)

○ 위촉기간 : 2024. 3. 29. ~ 4. 17.(20일간)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 제84조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촉구 결의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3	발의연월일 : 2024. 2. 6. 발 의 자 : 박재완·김정희·이선경· 김상태·임채오 의원(5명)
			찬 성 의 원 : 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본 도쿄전력은 일본 국내외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제4차 방류와 이후의 계획을 발표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의 표시 없이 오히려 원전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는 등 무책임한 행보를 하고 있음. 나. 우리나라는 수산가공식품은 생산지 표시와 방사능 검사 등의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범위도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검사와 규제가 필요함. 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 표명과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를 촉구하며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촉구 결의안

울산 북구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 표명과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우려에 응답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의 모든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도쿄전력은 2024년 2월 하순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제4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와 주변국, 태평양 국가들과 일본 어민을 비롯한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3차례에 거쳐 무책임하게 오염수를 방류해 왔다. 그에 이어 이번에는 2024년 내에 제10차 방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중국 등 인접국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나타냈으며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취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홍콩과 마카오 또한 생선, 소금, 해초 가공품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모든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며 제4차 방류에 앞서 그 어떠한 반대의 뜻도 표명한 바 없다. 오히려 일본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을 홍보하는 하수인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수산물 수입 문제는 외교적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 수입 규제 대상이 아닌 수산가공식품은 어떤 제한도 없이 수입되는 중이다.

수산물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검사 기준은 세슘과 요오드 2개 항목뿐으로 오염수 처리장치인 ALPS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와 탄소14 등은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더 강한 수입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사능 노출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해양 오염에 관한 우려에 응답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를 포함한 모든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2024. 2.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	발의연월일 : 2024. 2. 13. 발 의 자 : 임채오·김정희·이선경 박재완·김상태(5명)
			찬 성 의 원 : 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매곡배드민턴장은 공유수면 부지에 임시 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뒤 체육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건축물이며, 불법행정으로 인해 북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음. 나. 내부 진상 조사를 통해 불법 행정의 원인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결정권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함. 다. 매곡배드민턴장 철거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배드민턴 체육인들의 편의를 위한 대체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 내부감사 촉구 결의안

울산 북구의회는 매곡배드민턴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당시 누군가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감사를 북구청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매곡배드민턴장은 2014년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공유수면 부지에 임시 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후 체육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건축물이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불법성이 드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하천 유실로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23년 추경에 철거예산 1억 8,500만 원의 구비를 편성, 철거를 완료하였다. 누군가의 불법행정으로 주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북구 주민들은 불법 행정으로 인해 주민 혈세가 낭비된 사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불법행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세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임용권자인 선출직 단체장의 직무에도 엄격히 적용되는 범죄이다. 「형법」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17년 해남군의 판례를 보면, 군수의 지시로 공무원들이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드러났고 법원은 임용권자인 군수에게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단체장의 불법행정 업무지시를 따른 공무원들에대해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선출직 상관은 부하 직원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고, 부하 직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구청은 내부 진상 조사를 통해 불법 행정의 원인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등 적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향후에도 북구청 공무원들이 불법행정으로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매곡배드민턴장 부지선정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지시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내부 진상 조사를 통해 불법 행정의 원인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결정권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철거된 매곡배드민턴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배드민턴 체육인들의 편의를 위한 대체시설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4. 2.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