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6. 26.(월)

의안심의의견서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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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93호)

1. 의 안 명 :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접수일자 : 2017. 5. 2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7. 6. 23.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제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4.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9건		1,878,471,000	1,741,815,547	136,414,800	240,653
일반 회계	산림병해충방제 [보조] (소나무재선충병 적기방제)	‘16. 2. 2.	490,000,000	490,000,000	-	-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제 구비부담분
	산림병해충방제[자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16. 6. 8.	7,659,000	7,658,400	-	600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축사의 한우 송아지 3두 사산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효율적인 송무업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16. 6.29.	497,982,000	497,981,947	-	53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수변공원 관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낙석 예방사업)	‘16. 7.29	70,000,000	70,000,000	-	-	하절기 우수기 대비하여 낙석방지망 미설치 구간에 대해 낙석 예방사업
	재해응급 복구 (재해복구비 (재난지원금)지급)	‘16.10.18.	100,000,000	100,000,000	-	-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 중 구비부담분
	긴급도로복구, 하천응급복구 공사 (태풍 피해 복구)	‘16.11. 7	390,000,000,	338,527,000	51,473,000	-	태풍 ‘차바’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항구복구 추진을 위해, 피해복구 사업비 결정 전 사전 실시설계용역비
	하천응급복구 공사 (태풍피해 하천응급복구)	‘16.11.11.	100,000,000	100,000,000	-	-	태풍 ‘차바’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임차료
	재해응급복구 (재해복구비 (재난지원금)지급)	‘16.11.28	196,190,000,	111,248,200	84,941,800	-	태풍 ‘차바’ 피해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을 추가 교부되었고, 이에 따른 최종 구비 부담분
	가축방역관리 (AI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16.12.21	26,640,000	26,400,000	-	240,000	AI의 지역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를 설치‧운영

5. 심의의견 요지

○「지방재정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9건으로 지출결정액 총 18억 7,847만원 중 17억 4,1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641만원을 이월하고 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6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AI 긴급 방역,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2건,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낙석 예방사업, 그리고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지원 사업비 4건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