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승용차 요일제가 2012년 4월 1일 시행함에 따라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사항과 울산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현행 일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4항제9호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 안 제20조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 확대 및 설치기준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19조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제7조

○ 예산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사항과 울산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현행 일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게 우리 구에서도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에 있어서도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게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붙임자료 : 관계법령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④ (중략)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장애인․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중략)

1. 제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관리수탁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법 제8조, 법 제10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 폐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조례

제7조(세제혜택 등) ① 제7조(세제혜택 등)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차량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의 혜택과 중복될 때는 이를 제외한다.

1. 자동차세 일부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3. ~ 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