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9. 6. 24.(월)

(제182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9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의  의  견  서

□ 의 안 명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5. 31.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라. 심의일자 : 2019. 6. 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경비를 위하여 지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1건			16,200,000	16,200,000	0	0
일반 회계	폭염피해 예방 축사시설 지원	‘18. 8. 14.	‘18. 10. 15.	16,200,000	16,200,000	0	0	일 반 예비비

□ 심의의견 요지

○「지방재정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지출결정액 총 1,620만원 중

1,6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은 없음.

○ 2018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폭염피해 예방 축사시설 지원 건으로 사업량은 축사 환풍기 100대, 안개분무기 5개, 스프링클러 4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9. 6. 24.(월)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9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의  의  견  서

□ 의 안 명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5. 3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6. 10.

라. 심의기간 : 2019. 6. 11. ~ 6. 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19. 6. 10.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정외경 위원

○ 간  사 : 박상복 위원

○ 위  원 : 백현조 위원, 임채오 위원, 이정민 위원,

임수필 위원, 이진복 위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합 계		420,193,069,010	425,935,286,953	363,261,583,937	62,673,703,016
일 반 회 계		410,638,327,010	415,367,635,071	354,551,923,311	60,815,711,760
기타특별회계	소 계	9,554,742,000	10,567,651,882	8,709,660,626	1,857,991,256
	의료급여기금	183,150,000	196,385,900	174,440,080	21,945,8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91,747,000	292,168,900	290,070,350	2,098,550
	폐기물처리시설	5,564,160,000	6,401,929,650	5,564,159,390	837,770,260
	주 차 장	3,515,685,000	3,677,167,432	2,680,990,806	996,176,626

○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20,193,069,010	53,919,249,646	425,935,286,953	514,707,210	10,159,155,483
일 반 회 계	410,638,327,010	42,521,121,833	415,367,635,071	514,707,210	9,328,679,552
기타특별회계	9,554,742,000	11,398,127,813	10,567,651,882	-	830,475,931

○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집 행 잔 액
합 계	420,193,069,010	363,261,583,937	41,537,237,508	2,172,026,651	13,222,220,914
일 반 회 계	410,638,327,010	354,551,923,311	41,462,697,418	2,145,693,416	12,478,012,865
기타특별회계	9,554,742,000	8,709,660,626	74,540,090	26,333,235	744,208,049

○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62,673,703,016	19,018,558,329	6,062,997,400	1,681,550,908	33,792,689,200	2,117,907,179
일반회계	60,815,711,760	17,261,440,398	6,062,997,400	1,681,550,908	33,718,149,110	2,091,573,944
기타특별회계	1,857,991,256	1,757,117,931	-	-	74,540,090	26,333,235

□ 심의의견 요지

□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은

○ 예산현액은 4,201억 9,307만원으로

수납액이 4,259억 3,528만원,

지출액이 3,632억 6,158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26억 7370만원임.

○ 일반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4,106억 3,833만원으로

수납액이 4,153억 6,763만원,

지출액이 3,545억 5,192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08억 1,571만원임.

○ 기타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95억 5,474만원이며
수납액이 105억 6,765만원,

지출액이 87억 966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억 5,799만원임.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 세입 부문에 있어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아울러,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차단하도록 하고, 발생한 체납액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림.

○ 세출 부문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중 예측되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여전히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으로 반납   되는 규모가 과다하니,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아동의회와 관련하여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

받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정되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꽃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위상에 걸 맞는 꽃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입안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도로부문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숙원하고 염원하는 소방도로 개설 시

예산 확보시기를 놓쳐 공사추진이 부진하였고 각종 이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켰음. 향후 적기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 또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 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산 편성 시,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 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위한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하고,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림.

○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는 총 69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41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음.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 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단순한 처리 결과 등을 측정

산식으로 설정하고 있으니, 목표 설정을 개선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심의 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