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3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조례 중 적용 대상을 실제 운영에 맞게 확대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 종사하는 외국인 ⇒ 거주하거나 생계활동 종사 외국인으로 조정(안 제2조제2호)

나. 정의된 용어 사용 정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나. 인용 조례명 표기 정정(안 제13조)

3.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90일 이상 거주하며”를  “거주하거나”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거주외국인등”을 “거주외국인 등”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 지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 지원단체”로 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북구구민증수여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거주외국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 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주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3. ～ 4. (현행과 같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주외국인 등의 - - - - - - - - - - -- - 외국인 지원단체-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외국인 지원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포상 등) 모범적인 거주외국인 등에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울산광역시북구구민증수여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 - - - - - - - - - - - - - - - - -.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2. 미 첨부 사유

○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6급 이소영  241-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