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9(월)

제11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83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울산매곡(2)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2010년 4월 준공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신천동 지역을 매곡동 지역으로 편입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의 조문 및 별표 정비를 통해 “알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조문 개정

나. 농소2동 관할구역(매곡동 855, 857) 신설 : 별표1

다. 조문의 개정연혁 삭제

라. 별표 정비 :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 2”에서 “별표 7”까지를 삭제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4조의2

나.「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 매곡(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2010년  4월 1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별표1에 있어서 “울산 매곡(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지내 신천동 30필지가 매곡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매곡동 857번지를 대표 지번으로 하여 농소2동 관할구역으로 추가였고, 매곡동 855번지는 매곡 푸르지오 2차 아파트의 지번으로서 누락된 사항을 금회 반영하여 별표 1을 별표로 하였고,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 연혁 및 지번별 조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울산 매곡(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부지를 단일 법정동 지번으로 통일하고 누락된 관할구역을 금회 추가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조문 및 별표 정비를 통해 “알기쉬운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이러한 관할구역 사항은 적기에 반영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