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필요

나.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기능 강화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표준안 시달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책무 규정(안 제7조 ~ 제8조)

다.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와 회원 규정(안 제12조 ~ 제14조)

라.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규정(안 제15조 ~ 제18조)

마.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21조)

3. 근거법규

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다.「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임)

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6. 15 ~ 7. 6.(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제3항제2호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2조(실무사례협의회)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 회원)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여성 보호 및 복지담당, 팀장, 간사 또는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사례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제17조(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위기·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여성의  긴급 개입 구조

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제18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제4장 회의운영

제1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사례협의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1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수당 등)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6급 민정란  241-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