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887,880,900	835,071,830	298,195,290	3,754,613,780	17.1%
세외수입	4,587,880,900	535,071,830	298,195,290	3,754,613,780
보 조 금	300,000,000	300,000,000		0

○ 징수결정액 48억 596만 1,010원 중 8억 462만 3,280원을 수납하고, 2억9,819만 5,29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7억 5,461만 3,7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756,421,000	744,693,310	0	11,727,690	98.4%
선진 교통문화 구현	634,632,000	625,810,190		8,821,810
행정운영경비	121,389,000	118,483,870		2,905,130
재무활동	400,000	399,250		750

○ 예산현액 7억 5,642만 1,000원 중 7억 4,469만 3,310원을 지출하고, 1,172만 7,6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주차장특별회계	1,639,588	2,718,689	1,981,162	737,527	53,257	684,270

○ 징수결정액 27억 1,868만 9천원 중 19억 8,116만 2천원을 수납하고, 5,325만 7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6억 8,427만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차장특별회계	1,639,588	1,639,588	880,813	880,813	0	758,775

○ 예산현액 16억 3,958만 8천원 중 8억 8,081만 3,305원을 지출하고, 7억 5,877만 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일반회계>

○ 결산서 p.121 (세입 - 과태료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로, 1억 4,000만원을 편성, 5억 5,56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135만원을 수납하고, 3억 4,427만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음.

-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특별회계>

○ 결산서 p.452 (인력운영비 관련)

-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로 당초예산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억 9,808만원을 편성하여, 1억 4,754만원을 집행하고, 5,05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2013년도 주차단속요원 인건비로 1억 2,358만원이 집행되었음에도 2014년도 1억 9,808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