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일 시 1998년12월01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本 會 議 會 議 錄

(1998년도 행감-본회의)

(제17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감자로서의 인사말씀과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오입니다.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부의장 박춘환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1-8페이지 실직자와 관련해서 실직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올렸는데,

실직자 현황이 아니고 실직자 조사현황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 전체 실업률이 8.2%이고 북구만 봤을 때 10% 이상 되는데, 634명을 대상자 별로 분류해서 조사한다고 고생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사실상 실직자 현황 조사에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학벌과 지역 또 전 직장 등이 조사표에 나와 있는데, 노동부에서 나온 조사표이기 때문에 실직이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직자 현황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전체를 다시 전수조사해서 다음 회의 때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간이 석유판매소에 전화를 해서 가정집 연료기에 기름을 주유하는 부분에, 배달 차로 넣으면 양이 작다고 말통을 들고 주유소에 직접 가서 사 넣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겁니다.

역시 싸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데, 본 의원이 직접 눈금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주유소에서 배달차가 가서 주유하는 것은 우리가 용량검사를 하는데, 성수기 때는 수시로 가서 합니다.

지금 차로 가는 것은 용량측정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말 통으로 넣어 가는 것은  용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종오의원 : 지금 일반 가정집에 있는 기름탱크가 규격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규격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 주민들이 얼마를 넣는지 게이지가 정확하다고 봤을 때 자기가 넣은 물량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서 문제이고, 이것을 북구만 규격화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한 드럼, 두 드럼 눈금표시가 돼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장사들이 대부분 양을 조금씩은 속여서 부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쪽에도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기름을 남기는 부분은, 아주 많이 기름을 팔지 않고서는 실제로는 영업소 유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드럼통을 수정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불시에 제대로 미터기 단속이되고 양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가정에 배달하는 석유 탱크의 계량기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검사하는데는  안 가봤습니다만, 업소에 직원이 같이 가서 차를 세워놓고 계량기에서 나오는 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지적이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1년에 몇 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소매상들이 겨울철에 말통을 들고 배달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투명 용기로 안하고 불투명한 용기로 배달을 합니다.

그것을 북구지역만이라도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말통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지역경제과가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부터 업무량이 평시보다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5억원 중에서 약3억원 가까운 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미집행 사유란에 거의 전체가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고, 금년도를 2개월 앞둔 시점에 예산의 집행액이 반 이상이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다소 업무량이 과중해서 여러 가지로 시점을  놓친다고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뒷쪽에 앉아 있는 실무팀들이 제대로 자율적으로 일 하려는 의지들이 빈약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노정관리 3억8,000만원 중에는 2억7,000만원이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현황에 보면, 현재 북구관내에 설치된 철탑의 경우 주택밀집지역에서 최소한 400m 이상 떨어져 있고 대부분 임야 및 국도변을 통과하고 있어 주택밀집지역으로 직접 관통하는 고압선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 의원이 감사자료를 보고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 직접 고압선이 통과하는 주택지역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담당되시는 분이 보시고 고압 통과지역이 사실상 없다고 단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한전 쪽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주민을 설득시킬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 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현황파악도 없이 의회 감사자료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냈다는 것은 수감을 받는 자세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 전체를 의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불미스런 일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직접 관통하는 고압선이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스체적 거래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금년도 12월까지 가스체적 거래제 법률에 의해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0년까지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가정이 실직이나 임금 삭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있고  가스체적 거래제의 당위성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당장 12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이런 경고가 가가호호에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선 행정에서는 시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간을 2,3개월 정도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 쪽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추세대로 하면 세대당 17만원인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북구관내에 실직자 현황에 대해서 전체를 보면 상당히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직률하고 행정에서 파악한 실직자수 하고는 거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IMF 이후에 행정에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지역경제과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통계에 대한 진실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정책을 정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적어도 실직자 현황이 본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업종별 실직자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조립 부분에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엄청난 숫자가 실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볼 때는  어느 기준에서 실직자 현황이 산출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301-10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잔액이 2억7,0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수당 및 훈련비 지출입니다.

잔액은 99년도에 이월해서 5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입니다.

고용촉진에는 미용, 제과․제빵, 한식, 자동차운전, 정비, 용접 등 24가지 직종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북구에서 실업자들이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업고등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한 가지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99년5월까지는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국가에서 교부받은 시점이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는 나중에 내려오는 데, 계획은 40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진한걸의원 : 이것은 각 직종별로 민간훈련소에 위탁을 해서 취업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진한걸의원 :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정시에 준비가 되고 집행이 돼야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면 재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5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예산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용촉진훈련이 본래의 목적대로 훈련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에 따르는 자격취득이나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고용촉진훈련을 함에 있어서 지출되는 내역을 보면, 수강료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3개월, 6개월을 수강을 했을 때 우선 70%만 지급을 하고, 나중에 30%를 주게 됩니다. 학원수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1인당 2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취업준비금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업자 훈련생 숫자하고 한꺼번에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학원을 마치게 되면 한꺼번에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고용촉진훈련에 선정 대상자는 실직한 사람은 다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고용보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 훈련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등록을 하면 월9만5,000원씩 돈을 우리가 줘야 되니까, 수시로 직원들이 학원에 가서 인원점검을  합니다.

명단에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출석이 되어 있어도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학원에는 시정명령을 내고 세 번이 되면 취소가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학원에서 안 오는 사람도 오는 것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학원비를 받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 고압선통과지역 현황은 의원님께서 좋은 현황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할 면목이 없습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체적 거래기간 연장에 대해서 업소라든가 공동주택에서는, 만약에 12월말까지 안 했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를 통해서 중앙까지 건의를 올려서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결과를 진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관내 실직자 현황은 전수조사해서 낸 자료가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이번에 조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학벌도 필요 없고 당장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이 잡듯이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상세하게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직자가 안 되어 본 분들은 모르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대답을 잘 안해 줍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구청에서 가가호호 방문하기는 사실 인력상 한계가 많은데, 일선 동하고 노동부 사무소 그리고 각 북구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에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모으다 보면, 어느 정도 실직률의 추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사업 인력을 운영한다든지,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업의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올바른 정책이 나와질 수 있고,  대안들이 수립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현실에 가까운 자료가 나와져야 올바른 행정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헌의원 :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관내에 노숙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예상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북구관내 효문역이나 농소역 같은 곳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진한걸의원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북구가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공근로상황실담당 윤일호 : 20억원입니다.

○김수헌의원 : 20억원이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상황실담당 윤일호 : 국비 50%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로서 전부 구비입니다.

○김수헌의원 : 구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실직자 현황은 기본적인 기초자료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실직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왜 유독 올해 이런 사업이 생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경제가 어려우니까 …

○김수헌의원 : 이것도 정책상 인기에 영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해서 합니까,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

○김수헌의원 :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가치나 목적을 구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현재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생산적이고 주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고, 지금까지는 주민의 지탄받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풀베기, 나락베기에 동원 해서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사회가 어려우니까 실직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20억원 정도 계획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20억원을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10억원을 보조해 주니까 구비를 10억원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자체적으로 북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데 돈 쓸 곳도 많이 있지만, 위에서 계획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된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봉급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재원만큼 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북구에서는 실업자가 발생하는대로 실업자를 구제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얼마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재원만큼만 하고 특수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더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실직자를 구제한다는데, 실직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거기에 따른 예산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이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재원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재원을 가지고 실직자가 발생하는 대로  …

○김수헌의원 : 실직자가 100명일 때와 500명일 때 그리고 1,000명일 때 재원의 확보 방법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실직자 수가 6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직자가 북구관내만 해도 1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는 숫자가 약1,000명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의 절대액은 항상 부족하고 만일에 실직자가 발생하는 대로 구제를 다 한다면, 북구의 전 재정을 여기에 투자해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보다 우선 지방단위에서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지방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담을 정부가 충원을 하고 또 다시 정부가 특별히 국비만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현재 공공근로 사업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남자가 30% 여자가 70% 정도 됩니다.

○김수헌의원 :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현대자동차나 중소기업을 다닌 분들의 평균 월급이 150만원이 넘었는데, 공공근로를 하면 평균 6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업자이지만 내가 그 돈 받고는 어떻게 하겠느냐, 남편이 노니까 자식은 있고 해서 부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수헌의원 : 원래 정부가 추진한 공공근로사업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꼭 목적하고는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본 의원이 볼 때 30대 70의 비율이라는 것은 물론 주부들은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실직자들이 배가 부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김수헌의원 :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따라서 장에 가듯이, 정부가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공무원 급여를 삭감해서 10억원을 조달하는데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위에서 시키니까 …

○김수헌의원 : 이것도 위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급여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김수헌의원 : 법치국가에 목적도 없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 봉급을 2,30% 삭감할 때는, 삭감하는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법적 규정도 없이 공무원급여를 삭감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한 투자가치나 목적도 없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공무원 급여를 무조건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어떤 계기로 급여를 2,30% 삭감했다면 노동부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삭감할 때도 법적 근거 하에서 타당성 있게 삭감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법적인 근거 없이 공무원 급여를 삭감했다는데, 공무원의 급여삭감이나 급여동결은 매년 예산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 자체가 하나의 당해 연도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정부에서 현재의 약300% 수준을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 급여에서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1-10페이지에 중․남․동․북구․울주군이 있는데 1단계, 2단계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물론 북구는 작다보니까 제일 적은데, 이것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당진, 사천, 울산군, 강원도 영월에 실직자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구․군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얼마씩 하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하면, 단순하게 돈을 가지고 일반 노무형태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나타나고 예상하지 못 했던 재료비, 장비가 소요되고, 또 공익적인 생산성이 있는 곳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50%까지 재료비나 장비대로 이용을 해서 단위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은 얼마든지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절대량이 만일에 오버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김수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기본적인 샘플조사 정도는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에 발생하는 실업자 숫자가 약165만에서 175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공무원 현재 급여에서 얼마를 삭감하고 또 국가에서 다른 재원차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실업자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고, 그 편성한 것을 쓰는 것은 구에서 단계 별로 추진할 때 마다 사용하면, 물론  김수헌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와 비상시가 있는데 비상시에는 모든 절차를 다 갖추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의 룰이나 합법적인 룰만 고집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수헌의원 :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하라는 것이고,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 다 수용을 못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김수헌의원 : 100%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김수헌의원 : 100% 될 정도로 자금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100%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계획적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 나오시는 분 중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나오는데 과연 저런 사람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시켜야 되나 안되나 의문점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실직자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또 이것이 투자가치가 없는 맹목적인 것보다는 투자가치가 있는 쪽으로 과장님이 좀더 정책 대안을 많이 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북구가 모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1-11 페이지에 현재 대기자 24명은 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켰을 때 잘못하면 산재보험이 더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 1차, 2차, 3차 대체투입을 하는데, 9월4일에서 10월13일까지 20일 동안에 10명이 빠진다고 하면 200일 인건비가 지불돼야 될 돈이 지불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20일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북구에 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돈이 12월말까지 전부 지불되어야 될 돈이고 어떤 형태든 소모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부의장 박춘환 :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동에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을 쓸려고 하는데 아무리 국가예산이지만, 그냥 노는 사람에게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업발굴을 하려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원님도 그 지역에 공공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있는 돈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3,000원이 삭감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부의장 박춘환 : 그러면 그 분량만큼 인원이 불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지금 중소기업 지원도 해 주고, 화훼단지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쓴 편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 행자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3D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니 인력지원 사업을 유보하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중소기업에 인력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하고 중소기업 사장하고 간담회를 한 번하고, 그 뒤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모집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공문이 시로 해서 행자부에 올라가니까 행자부에서 중지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구청장님은 어려울 때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자고 했습니다.

위에서는 하지 말라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는 강행을 해서 만남의 날에 211명이 와서 지금 63명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나니까 행자부에서 그것을 보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에 대해서 포항시에서도  보러오고, 양산에서도 중소기업 관계로 보러오고,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 했다고 상을 줘야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 잘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안 나오겠습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1998年度行監-本會議)

(第회수回-위원회第차수次)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 달천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총 몇 개 업체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80개 업체인데 현재는 59개 업체입니다.

○류재건의원 : 나머지 30개 업체가 안 들어 온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경제가 어렵고,  상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도로확장이 아직 안됐습니다.  상수도하고 도로만 확장되면 99년5월까지는 입주가 안되겠느냐, 이것만되면 분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 당초에 농공단지 계획을 했을 때 도로나 상수도는 기본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 제일 먼저 확보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진입로 자체가 완료가 안 됐다는 건 행정의 착오입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공동화사업조합에서 당초에 80개업체를 목표로 8만평 정도 조성하도록 돼있었는데, 시작할 당시 처음부터 80개 기업체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고 조성하기로 한 사항이었는데, 80개 업체가 모집이 안되고 53개 업체가 모여서 공동화사업조합을 구성하고, 그 사업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업체는 계속 조성을 해가면서 입주를 시키자는 그런 계획 하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 드린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것은 그 지역의 진입도로 부분은 없는 것이 아니고, 상안, 가대 들어가는 그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안교 들어가는 도로는 있는데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99년도에 완공되고, 상수도 당초계획은 지하수는 개발해서 못쓴다고 돼 있었지만 상수도를 일단은 차후에 공업용수를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입구까지는 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3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시행할 때 바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천농공단지 진입로는 현재 입찰을 봤습니다. 현재 보상이 64%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그린벨트해제관련 때문에 사람들이 보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착공하는데 적어도 3, 4개월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류재건의원 : 다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진입로인데 거기에서 연결이 돼줘야 4차선하고 폭이  맞아질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일단은 그 도로를 하되 그 도로에 다리가 연결이 안되더라도 잠수교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확․포장돼도 문제가 없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국도 7호선과 신 상안교를 접속시키는 것을 수차례 요청을 하고, 연결하는 부위에서도 상안교 앞에 지하차도를 만들고 위의 3.2m를 현 도로로 성공시키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류재건의원 : 거기에 50여 업체가 들어  오고 나머지 30개 업체가 아직 입주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서 효문동에 경기가 좋을 때 효문국가공단에 작년, 재작년에 들어 온 기업체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공단지역이라면 쉽게 하는 이야기로 10명 미만인 공장이 난무하고 있는데 효문동에만 그런 공장이 40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진입로도 전혀 없고, 그건 결국 공단지역을 지정해놓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일요일날 율동을 가 봤는데 여기는 국가공단으로 묶여 있지만 공장은 하나도 없고   주민이 밀집된 지역인데 소방도로 조차도 없고, 차도 입구에서 중간정도 가면 진입할 수 없고,  효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실정으로 계획된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75년도에 국가공단이라 하면서  지정은 해 놨지만 계획은 전혀 없고, 거기에 있던 사람도 떠났고, 도산도 상당히 많이 했고, 구에서는 어떤 명목에서 효문공단을 자동차부품전문단지로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달천농공단지는  효문공단하고 다른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가격을 3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 들어오는 업종은 현대자동차나 우리 관내 대기업과는 전혀 관계 없이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 무공해 업종으로서 완제품 위주로 하는 형태로 현대공장하고 연결되지 않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그런 업체를 김해나 부산, 양산에서 유치하려고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효문공단 관계는 국가공단을 지정해 놓고 사실은 지원이나 공단으로서의 필요한 도로나 공업용수시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국가공단 지정해지를 건의 해놓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 지역은 완전하게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다면 부지를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로 보급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공단개발을 위한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사업대상지로 선 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대자동차와 관련되는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는,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부지가 비싸도 많은  물동량,  거리상 가까운 이점, 대량판매의 이점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류재건의원 : 효문지역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제가 알기로는 공업용지가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기업하는 사람이 공장부지로서 얼마 정도 돼야 공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최소한 300평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시가는 울산관내 지역 같으면 고정적인 판매처를 갖고 있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실질적으로 40만원 이상 되면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류재건의원 :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저가격에 매입이 돼야만 부지가 확보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지 자체를 매입을 안 합니다. 현재 효문지역에 평당 시가가 얼마 정도 하느냐 하면 50만원 미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왜 안 들어 오냐 하면 거래의 첫 시작이  땅매입 인데 매입으로 인해서 가격자체의  형평성이 안 맞고, 50만원 이하에 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밀집된 지역은 주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암암리에 형식적으로는 못 팔고 최저 50만원에 팔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주택이 중간 중간에 많이 있고 그리고 공장이 되려면 입지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기울기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고  만약에 공장을 하려면 택지조성을 해야만 올바른 공장단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곳에나 하다보면 앞으로 계획성이 없어집니다. 현재 효문공단 지역으로서는 연암쪽 정자로 올라가는 그 자체는 공장택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군부대 밑으로 해서는 공장형성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단지가 계획에 잡혀있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매립을 해서 할 수 있는 지형이고 현재 효문단지쪽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데, 지금까지 묶어놓은 이 자체는 사유권 침해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공단을 지방공단으로 전환’ 이라고 해 놨는데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의 차이점이 뭡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국가공단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게 돼 있고,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공단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민자를 통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7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 현대자동차가 조업이 정상화되면 고정적인 판매체가 생기고 많은 물량이 소모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달천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현대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새로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고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류재건의원 : 70만원 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이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이 되면 기업 자체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왜 떠났느냐 하면 조그만 공장에 세가 비싸서 현재 효문단지나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모화 쪽으로 갔습니다. 경주 쪽으로 가면 20만원 선인데 그것도 3년 전입니다. 자기들이 땅을 사서 지정승인을 받아서 택지를 형성하면 40만원 이상도 안 간답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경주 쪽에서는 그렇게 해 준답니다.

울산에서는 그런 배려도 없고 효문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경주나 모화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제는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 가격도 안 맞을 뿐더러 거기에 이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와서 민간인하고 부딪히면서 공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형적으로 너무 안 맞고 현시가도 안 맞고 …

○부의장 박춘환 :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효문공단이 국가공단으로서 기능이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국가공단으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이 계속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개발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공단지역으로서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리한 점은 화물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공장에서 원자재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게 되고, 물류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2,30만원 더 줘도 제가 봤을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류재건의원 : 물동량이라는 것은 큰 기업체에서 움직이는 물동량을 표현하시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어차피 부품이나 무엇을 생산하더라도 서울에서 재료도 갖고 와야 될 것이고, 저는 아무리 적은 공장이라도 운송비용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류재건의원 : 유통센타를 한다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현재 그 부분만 국가공단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거가 밀집된 지역은 타당한지 이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저는 입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만일 그 지역이 인근의 대기업이 있고, 화물운송센타가 들어오고 화물터미널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지역이 공장이 들어서서 제품을 생산하고, 멀리도 팔아야 된다면 도로와 공업용수, 대부분이지하수를 생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만 해준다면 입지조건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택지나 대지들이 많이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전체를 봤을 때는 화물터미널이 들어오고 도로가  들어오고 공업용수가 들어오면 공장단지로서는 적지라고 보여집니다.

○류재건의원 : 제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들어오는 효문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로 바깥쪽으로는 공단단지로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안쪽으로 주거가 밀집된 지역은 공단단지로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방공단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아무래도 훨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현재 증․개축은 됩니다.

지방공단이 됐을 경우에도 되는데 신축은 안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지방공단으로 되게 되면 나중에 지방공단을 해제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단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절차나 모든 것이 어렵게 됩니다.

○류재건의원 : 주민들이 먼저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혜택이 무엇이며 국가공단으로 지정했을 때 공단에서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공단으로서의 혜택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이 미개발지였을 당시에 국가공단으로 지정하게 되면 국가의 예산으로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장이 바꿔져 있지만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입장을 봐서 지역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공단으로 지정되게 되면 타 지역보다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게 되고, 개발되는 만큼 토지의 실제 부가가치나 자산적인 평가가 높아  지리라고 여겨집니다.

○류재건의원 : 국장님은 주민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주민이나 공단이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 주민들이 먼저 거주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국가가 어차피 국가전체로서의 틀을 형성하고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지역도 있어야 되고, 소비하는 지역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구획을 자르게 되고, 그 구획을 자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개인의 이익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이 예상치 못하게 증폭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 부분별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류재건의원 : 정부에서 거기에 따르는 투자나 세부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피해는 주민들인데…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 효문동이나 연암동 쪽에 보면 약국이나 목욕탕 심지어 올바른 식당도 하나 없고 전부 무허가입니다. 그러면서도 단속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허가 건물에도 단속할 기준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단속할 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그 지역에는 30여년 묶어놓고도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부탁은 효문지역에 공단이 들어 올 수도 없고 주거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제시키고라도 연암 쪽은 공장이 완전히 틀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공단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거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이제는 해제를 해서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올바르게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춘환의원 : 국가공단으로 지정됐다가 전국에서 해제된 곳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해제가 가능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제가 봤을 때는 해제가 안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박춘환의원 : 해제가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데 공단 옆에는 주거지역이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일단은 해제를 하고 도시계획으로서 지방공단을 획정하고,  그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봅시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달천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해서 준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의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59개 업체가 희망을 했다는데,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이 처음 에 희망했을 시점에서는 경기가 순환이 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 대표들이 이제 와서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달천농공단지가 준공이 됐다하더라도 입주를 해서 그 안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거의 안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소기업 운영자는 ‘지금까지 낸 돈을 이자를 단 1원도 없이 원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으면 행정이 중소기업을 역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입로나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입주희망을 한 업체들이 처해있는 상황들이 유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여러 가지 금융지원이나 어려운 사람 한에서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의 자금순환을 위해서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것이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주거밀집지역 가스업소 시 외곽이전 행정지도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가스폭발로 인해서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주거밀집지역의 가스사고가 준 화약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보다 가스업소가 하나의 폭발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효문지역에 보면 업소가 있는데 북구관내에 주거밀집 지역내 가스업소가 총 몇 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례개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북구도 앞으로 신설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외곽으로 유도한다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소에 행정지도대책이 법의 한계는 어떻게 되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입법예고 된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근로사업에서 중소기업 지원인력이 63명, 화훼축산농가 지원에 50명, 이 정도 같으면 116명에 두 지역에 들어가는 일일 비용이 248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5개월로 했을 때 금액이 3억원 이상이 나오는데 우리 북구가 처음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공공인력 실업구제대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실을 맺으려면 만남의 날 지원체계가 행정 쪽에서 간 사람과 고용한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들의 적응력 이런 것들을 적어도 여론조사나 설문지 조사를 2주일에 한 번 정도해서, 현재 인력지원 된 사람들이 제대로 적응이 돼서 잘하고 있는지, 또 잘하고 있는 업소나 채용된 사람들을 선발해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한 사람은  인력기간이 만료 됐을 때 재 고용되는 발전적인 고용관계가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상제도를 도입해서 구청장 포상이나 시장의 포상을 내린다든지 더 나아가서 공공사업의  발전모델로 승화시켜서 전국의 많은 기초단체에 나가서 사례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두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저희들도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과 김해 부산, 대구 등지에서 인터넷으로 띄워서 희망업체를 유치하는 활동 자체가 현재 59개 업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 탈락자가 예상됩니다. 이것을 일단 대치시키는 안을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업체들이 공장을  다시 이주할 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국장님하고 의논한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 자금 중에서 시설 개․보수자금이 연리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장을 이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LPG판매소는  북구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공단지역 안에 아성가스충전소가 있는데, 행정상 외곽지로 유도하고 있고, 현재 12개 있는 것은 영세합니다.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밖으로 유도한다는 것뿐이지 법상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성가스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서 현재 시 건축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관계는 중소기업 22개 업체에 63명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면담을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 63명중에 3명은 잘 못해서 교체 투입을  했고, 남은 사람들은 5개월 15일간 회사 안에서 연습기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잘했을 때 1년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장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 중소기업이나 화훼단지를 경영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지원된 인력에 대한 적응력을 알 수 있는 개개인의 평가, 그리고 파견된 사람들도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불편했던 점들을 상호평가를 해서 나온 것으로 행정이 판단해야 됩니다. 전화 상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열악한 공무원들 봉급 또는 국가예산이 중소기업이나 화훼단지에 하루에 25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집행이 됩니다. 이것을 2주단위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상황들을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양쪽을 공히 다 들어서 행정이 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나와서 잘 하는 분들에게는 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북구가 화훼단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용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기업주의 애로사항, 일하는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 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활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재취업을 하는데 약속한다는 서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약정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광식의원 :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자료에 화훼 및 축산지원해서 지원인력이 50명인데, 지원대상 농가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됐습니다.

○박광식의원 : 지역별 분포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화훼농가나 시설채소 그 관계는 작목 반에 부탁을 해서 작 목 반에서 들어온 통보에 의해서, 북구에 주소를 두고 북구에서 시설채소나 하우스 하는 사람만 지원해 줬습니다.

○박광식의원 : 고루고루 배분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3000평 미만은 한 명, 3000평 이상은 두 명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강동 같은 경우는 조사면적이 안 들어 왔습니다. 면적만 들어 왔으면 했을텐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강동에 있다고 하면 면적을 조사해서 시설채소를 하고 비닐하우스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평등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 어제 저녁하고 오늘 새벽에 시설채소하고 축산농가에서 전화가 왔는데, 농소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와서 하는데 강동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한 명도 안 온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양계장을 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도 무룡동 장등부락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규모가 크니까 이것도 재조정해 주시고, 또 지원인력이제가 생각할 때 50명은 미흡한 것 같은데 좀 더 늘릴 수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잘되면 더 늘리도록 하는데, 강동에도 양돈하는 분이 신청이 있어서 두 사람 지원한 적이 있고, 일단은 양계장이나 시설채소 현황을  파악해서 있다면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 물가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 억제해서 98년10월 현재 4.7% 라고 해놨는데, 이 조사는 어느 물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이 관계는 전국하고 울산통계청 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에서 보내면 그 결과가 시로 보고가 되어 우리 구로 오게 되는데, 그것이 소비자 물가가 됩니다.

○강혁진의원 :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것은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우리 구에서 조사해서 시로 보고합니다.

○강혁진의원 :  전국의 통계이지 우리 구의 통계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강혁진의원 : 전국의 각 지역마다 개인가정용 난방용 가스가격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LNG도시가스와 LPG가격이 있는데, LPG 집단공급소 가격은 대동아파트는 1루베당 1,460원 이었는데 이번 입찰에 1,270원에 됐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경주에 있는 대성에너지가 거기에 와 있는데 30평정도의 아파트에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만9,000원의 득이 있답니다. 앞전까지는 1루베당 1,460원 했는데 이번에는 1,270원 하니까 190원 차이가 나는데, 아파트단지 자치회에서 입찰을 보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1,270원으로 5년간 계약을 하되 조건으로 1,000만원 상당의 벚꽃나무를  심어주기로 하고 1,270원에 5년간 계약했답니다.

○강혁진의원 : 그러면 LPG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LPG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공기주입을 많이 시켜서 열량이 다운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LNG하고 LPG 하고 틀린 이유가 열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강혁진의원 : 변동이 있을 때 LPG 가스 가격을 자율화시켰습니까, 아니면 통산부에서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가격을 고시를 해서 내려오는데 그 이하는 자유입니다.

○강혁진의원 : 가격이 통산부에서 내려 온 것보다 지역경제과에서 다운시켜서 공급시키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상공담당 안중덕 : 산업자원부에서 각 지역별로 전국단위나 지역별로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은 1,460원에 돼 있습니다만 1월15일자로 1,460원으로 울산지역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460원보다 많이 받는 것은 통제하지만 1,460원에서 다운되는 것은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 그러면 LPG 넣는 것하고 집단공급업소에서 넣는 것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가격은 똑같이 내려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아닙니다. LPG하고 LNG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강혁진의원 : 둘 다 개인난방용으로써 통산부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울산시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더 조정해서 각 구 지역경제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통산부에서 내려주는 가격이 울산에 얼마라고 내려오면 그 가격은 지켜지지만 그 가격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야기 안하고, 그 가격에서 올라가면 고발을 해야지요.

○강혁진의원 :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각 업체마다 ‘가스공급가격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울산지역의 도시가스는 경동도시가스에서 보급을 다 하는데 거기에서는 정부에서 정했다해도 지역경제과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몇 월 며칠로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그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집단공급업체는 통산부 명을 받고 바로 정합니다. 작년12월22일날 통산부에서 정했는데 집단공급업체에서는 12월22일 0시로 정한 것이고, 경동도시가스에서는  북구 지역경제과에서 내려준 공문에 의해서 통보를 받고 정했습니다. 그 기간이 15일 차이납니다. 그러면 집단공급 사용하는 사람들은 15일분은 인상된 금액으로 내게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 차이라면 한 가구 당 보통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집단공급업체에 공급할 때 같이 가격을 정해서 같은 날 인상이 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 울산과 부산, 그리고 광주의 가스 가격이 다 틀립니다. 싼 지역이 들 어 오려고 하면 울산지역에는 업체들끼리  똘똘뭉쳐서 다른 지역의 업체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산의 업체들이 손을 놓으니까 경쟁이 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손해를 보느냐하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전국의 가스가격이 다 틀리는데  울산이 가장 비쌉니다. 가스가격은 꼭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비싼 가격에 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할 때 제가 도면을 요청했는데, 가스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는데 본 아파트의 도면은 완전히 다 틀립니다.

글로리아아파트는 작년 12월27일부로 도시가스가 들어갔는데 올 7월달에 도면을 달라고 하니까 이 도면은 93년도에 즉 말하자면 집단공급업체 사용할 때 도면이 왔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에 상수도 시설을 할 때 이 도면보고 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도면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경동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배관을 다 바꿨습니다. 이런 미미한 것이 잘못돼 가지고 차후에 상수도 사업을 할 때 포크레인이 잘못 건드리면 가스는 폭발합니다. 도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안전예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화제일아파트가 도시가스공급이 왜 허가가 안 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허가 났습니다.

○강혁진의원 : 도시가스하고 LPG집단공급업체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겨울 지나고 나면 한 가구당 7, 8만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김수헌의원 : 강의원님 말씀이 경동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할 때 도면을 고쳐서 한다고 했는데, 도면하고 안 맞게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하고 설치했을 때는 벌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서 설계변경 된 부분이나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강혁진의원 : 집단공급업체를 하든 도시가스를 하든 단지안에 들어오는 도면은 관리소에도  한 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관리소 보관에 대한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법규와 관계없이 관리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뜯는다고 했을 때 관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혁진의원 :  지하에 뭐가 묻혀 있다는 것은 관리소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지금까지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동도시가스와 북구에 한 부들어 오고 …

○강혁진의원 : 경동도시가스에 있어야 되고 관할 관청에 있어야 되고 관리소에 있어야 되고 세 부는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앞으로는 필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 관청에서 감독을 합니까?

○상공담당 안중덕 : 도시가스공사가 들어  오면 기술검토가 있습니다. 기술검토는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술상 문제나 이런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준공검사나 완성검사시까지 현장에 상주해서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는 기술상 도면이나 거기에 따르는  압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 업무를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공사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시공관리자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감독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각종 도면에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 마칠 때까지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기술수준까지 판단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

○상공담당 안중덕 : 현장도면도 확인하고 가끔씩 나갑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씀 드리  자면 지표에서 지하까지 평균 1m20㎝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공관리자가 정위치에 있는지,  가스안전공사 감리자가 정위치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안전상 위배되는 업무, 그 사항만 하는 것이지 기타 기술적 사항은 전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 그럼 도면이 없어도 경동도시가스에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 줍니까?

○상공담당 안중덕 : 아닙니다. 필히 현장설계도면이 첨부돼야 됩니다.

○강혁진의원 : 기술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는 특수용접을 합니다.

그것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 판독기가 기공이 생겼다면, 가스가 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은 다시 용접을 하십시오, 다시 공사를 하십시오, 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이고, 도면은 이대로 설계 됐느냐 안 됐느냐, 차후에 다른 전기공사나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스사고 일어나는 것이 옛날하고 도면이 틀려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면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면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상공담당 안중덕 :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가스공사할 때는 필히 확인을 해서 도면대로 확실히 해 주십시오.

○윤종오의원 :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공공근로위원회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한 번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 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면 금액은 미리 품의를 내 주는데 그날 나눠주고 혹시 안 온 사람 있으면 반납하는데, 품의를 낼 때 어떻게 된 것인지 6월26일날 30만원 품의를 내서 6명 중에서 3명이 불참했다고 품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분으로 한 사람이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한 명을 더 품의를 내서 자료에 보면 한 명 더 추가해서 35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미리 품의를 내서 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결재가 신속하게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한 명이 중간에 왔다고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품의를 낼 정도이고, 그리고 공문이 날짜가 없습니다.

공문 낼 때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된 부분은 확인을 하면서 날짜 적는 부분은 전부 비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공공근로사업추진심의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6번하고 서면심의도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제가 별도로 자료 받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총무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한 것은 잘 모릅니다.

○윤종오의원 : 자료에는 50만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수당 지급한 내역을 달라니까 25만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한 번에 25만원 해서 두 번에 50만원입니다.

○윤종오의원 : 제가 추가수당지급조서를 가져갔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하나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금액이 25만원인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아닙니다. 조서가 하나 빠져서 그렇습니다.

○윤종오의원 : 돈하고 관련된 부분에 숫자가 틀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공공근로자들이 업체나 화훼단지에 갈 때 도시락을 싸가게 돼 있는데, 꼭 싸가게 해서 피해를 안 끼치게 하고, 가스집단공급소에 가스의 질을 수시로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감자로서 인사말씀과 꼭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 지적과장 김실근 입니다.

연일 우리 구정업무 수감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박춘환 부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상황보고는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감사자료 6-6페이지 개발부담금부과현황에 보면 징수금액이 부과가 4,400만원에서 징수금액이 2,300만원 정도 되고, 미징수 금액이 2,100만원 정도 되는데,  미징수 금액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현재 미징수 금액이 감사자료를 만든 시점에서  한달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징수가 된 것이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 구유동 김태웅씨 건은 완료가 됐고, 창평동 이환우씨 건도 완료가 됐습니다.

중산동 이이철씨는 부과를 98년6월에 했는데 납기가 98년12월8일 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송정동 박재근씨 건은 시에서 자체 정산할 때는 비과세 였는데 저희들이 처음 정산해 본 결과 과세대상이어서 약2,800만원이 정산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돼서 재정산을 한 결과 약1,378만9,000원이 현재 부과가 됐는데, 잘못 부과 됐다고 해서 현재 행정심판에 계류 중입니다.

○진한걸의원 : 행정심판에 따라서 우리도 나름대로 부과에 대한 정당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데 자료는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곡동 이응열씨 건은 부과를 10월26일날 했는데, 납기는 내년 4월25일 까지 입니다.

신명동 추수찬씨 건은 10월26일날 부과를 했는데, 납기는 내년 4월25일 까지 이고, 중산동 정흥석씨 건도 10월26일날 부과를 했는데 납기는 내년 4월25일 까지 입니다.

지금 현재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4건이고 행정 심판 중인 것이 1건이고, 위에 두 건은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진한걸의원 : 송정동의 박재근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부과는 당시 광역시가 되기 전에 시에서 할 때, 당초 표준지를 낮게 잡아서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산한 결과 과세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 북구관내에 국유지 부분에 여러 가지  점용료를 받고 있고, 비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 산정기초가 공시지가에 따라서 점용료가 변수가 생기는데, 점용료가 비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볼 때 경작지보다는 점용료가 많았지만, 사실상 점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보편적으로 땅을 빌려서 쓰는 것 보다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부분을 현재 북구관내에 점용지로서 빌려주고 있는 비경작지의 현재 공시지가 적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 자체 개별지가를 결정을 할 때는 소유권 자체는 배제를 시키고 순수하게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 위치, 효율성을 고려해서 개별지가로 정하기 때문에 국유지라고 해서 더 많이 한다든지, 더 적게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 어떻든 간에 비경작지 국공유지 면적이 약2만㎡ 정도 됩니다.

비경작지 국유재산을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지침이 내려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개별지가 정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건설부에서 표준지 자체를 선정하여 정부가격으로 얼마로 한다고  결정을 해 줍니다.

그 결정된 땅하고 그 주위에 있는 땅하고 항목이 현재 138개 항목인데, 비교대입을  시켜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권한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결정된 그 자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토지 사실조사를 해서 수치상으로 대입을 시킵니다.

표준지가 결정되었을 때 가격이 상승요인이 되느냐, 하락요인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표준지 선정은 해마다 건교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표준지 선정을 정할 때 여러 군데 정할텐데, 그때 지적과에서 샘플로 지정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90년도부터 되면서  표준지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혹시 바꿔야 될 일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표준지를 바꾸는 예가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 표준지 변동은 있을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표준지 가격은 매년 변동이 됩니다.

○진한걸의원 : 표준지는 거의 고정화되다시피 하고  단지 표준지 가격 폭은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지적과장 김실근 : 국가에서 결정할 때 정해집니다.

○진한걸의원 : 국․공유지 2만㎡ 되는 여기에는 샘플이 전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국유지 자체가  한쪽으로  편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약2만㎡ 같으면 7,000평 정도 되는데, 7,000평의 비경작지 땅을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3,400만원 받는다는 것은, 행정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도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 참고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호건설에는 개발부담금이 작년에 다 납부 됐습니까?

건축과 까르푸 관계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 부분을 복사해 왔는데, 전용부담금이 1억6,749만6,000원이고, 대체조림비가 319만400원해서 1억7,068만6,400원이 작년에 미납되어 있던데 …

○지적과장 김실근 : 그것은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 목장이기 때문에 농지로 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저희들 행위는 개발이 준공이 됐을 때, 원 토지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는 환수제이고, 그것은 개발을 하기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전용부담금입니다.

○김수헌의원 : 전용부담금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농림수산과에서합니다.

전용부담금이나 대체조림비, 대체농지조성비 등은 사전에 납부를 하고 행위를 해야 되고,  농지전용 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농지를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부를 하고 훼손을 하시오’라고 조건이 나가게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을 다하고 난 이후에 평가액을 다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을 제하고 그 이후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 지금 저희들이 약식으로 이야기해서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데, 정식 명칭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수헌의원 : 이익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이 산출이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개발지가를 평가하는 것은, 개발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산출하면 되는데, 대단위 공사는 부대시설 자체가 워낙 비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산출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내면, 저희도 그 내용을 검토를 못합니다.

법률상으로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

○김수헌의원 : 예를 들어서 쌍용아진 같이 대단위 개발을 하는데, 그전에는 준농림지나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전용하는 전용부담금은 전용하는데에 따른 전용부담금을 낼 것이고, 개발을 다 해 버리면 엄청난 지가의 차이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예.

○김수헌의원 : 예를 들어서 쌍용아진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아직 산출이 안 됐습니다. 준공이 끝나도 신고가 들어 와야 되는데, 신고가 25일 내로 안 들어오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김수헌의원 : 쌍용아진 같은 경우는 1차는 준공이 끝나서 입주한지가 몇 년이 됐고, 2차 3차도 다 끝났는데…

○지적과장 김실근 : 울주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진4차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택지를 국토이용개발계획을 바꾸어서 택지조성을 했을 때, 시나 군에서 전부 다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전용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의 차이가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내역은, 처음에 취득할 때의 땅값, 마지막 땅값 중에서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 땅값에서 살 때 땅값을  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제하고, 그 나머지 받은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20%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아닙니다.

○부의장 박춘환 : 그런데 20%적용해서 사소한 것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그렇게 산출하는 것이 그것인데, 왜 당초보다 많이 안 되느냐 하면 당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울주군 시절에 하면서 일괄적으로 7차까지 하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 다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개발이익부담금이라는 것은 행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시점의  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 할 때 받았다는 것은 앞 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부지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공사가 준공이 됐을 때 그 시점에 준공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아파트가 건립돼서 준공된 시점이 아니고 부지 자체가 조성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을 때는 부지에 준공된 시점에서 벌써 이익자체를 부과시키고 끝나 버린단 말입니다.

○김수헌의원 : 쌍용아진이 국토이용계획변경 할 때 지구지정은 7차까지 변경을 했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7차까지 한꺼번에 돼 있고, 개발하는 것은 4차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4차까지 먼저 하고…

○부의장 박춘환 : 5차부터는 개발부담금이 안 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 농소 구획정리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밭에 흙을 돋구어서 전이 되었는데 이것을 100평을 전용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개발이익부담금을 2,000만원을 냈다고 하던데, 푹 꺼진 밭을 흙으로 돋구어서 대지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면 지불이 돼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돈을 지불하는  지급형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농지나 산지를 딴 용도로 형질을 변경할 때 하는 것이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이 있고,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형질변경 된 것을 개발해서 다시 이익이 부과가치가 생겼을 때 내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은 형질변경이 들어가기 전에 전부 내야 되는 것이고, 형질변경 된 것을 다시 개발해서 택지로 조성해서 부과가치가 생겼을 때, 그것은 사후에 끝나고 정산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내야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다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대체농지조성비는 논은  평당 1만원 정도 되고,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100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의 50/100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까르푸에서 상가를 낼 때 보니까 부분 변경해서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거용도에서 상업용도로 많이 확장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 내 버리면 과거에 낼 때는 주거용도로서 개발이익부담금을 냈을 것이고, 지금 상업용도이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실근 :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지목자체가 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류재건의원 : 개별공시지가의 상향과 하향 조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 드렸다시피 금년도 것을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상승요인은 안 되는데, 금년도는 도시재정비를 해서 진장․명촌지구 일부하고, 강동지구 재정비구역에 들어가는 일부는 사실 재정비구역이라 해서 거래도 작년까지 활발했고, 두 군데에서만 어느 정도 상승폭이 생겼고 연암․화봉택지지구 안쪽으로는  소폭 하락되었습니다.

○류재건의원 : 6-5페이지 이의신청을 보면 상향요구가 3명, 하향요구가 6명, 처리 결과에 보면 상향조정이 2명, 하향조정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화봉택지지구 밑에 지역은 상향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적과장 김실근 : 저희들이 개발지가를 산정해 놓으니까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땅은  예를 들어 100원으로 결정해 놨는데, 100원은 너무 싸니까   110원이나 120원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100원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상향조정을 하면서 그것이 합당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공시지가 산정에서 상향, 하향 조정하는 것은  당초 개별지가를 산정 할 때 토지평가심의회를 열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 줬을 때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된 필지에 대해서 다시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약20명 정도가 심의․검토를 해서 땅이 실질적으로  정사각형인데 특성조사를 하면서 직사각형으로 측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향을 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향요구를 했을 때도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하향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북구 전체 토지가 약6만 필지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매년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 상향된 사람으로 인해서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왔습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에 132만원 되어 있는데, 북구에서 제일 높은 공시지가 지역이 양정동 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 공시지가 이하라도 팔리면 언제라도 팔겠는데,  팔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경기의 순환을 고려한 공시지가의 결정이 아니라, 전례답습 비슷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항의성 민원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공시지가의 지가조사결정 과정이 경기 여부에 따라서 상승 될 수도 있고, 하락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저도 진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11월달 IMF가 올 때 이 공시지가 결정을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땅값에 영향이 안 갔는데, 올해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는, 금년 6월30일로 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실제 결정 시점에 왔을 때는 IMF때문에 땅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것이 1월1일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올해 떨어진 가격이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할 때는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 상향요구를 54명이 했는데 낮춰달라는 것은 현 땅값은 떨어지는 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낮춰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향요구한 사람의 가장 많은 이유가 뮙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내용은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상향요구 하는 것이, 보통 옆에 땅하고 비교해 볼 때, 내 땅이 옆에 땅보다 좋은데 왜 가격이 낮느냐고 하는 예가 제일 많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보상관계하고 연계된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그런 것하고는 아무 런 관계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 가격하고 합당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류재건의원 :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지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상향해 달라는 사람들의 취지가 높은 대출을 받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A라는 사람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옆에 B라는 사람이 1,2년 사이에 자기도 등급이 같이 올랐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찾아왔었습니다.

당연히 하락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향이 되었는데, 몇 몇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실질적으로 표준지가 고정이 되어 있고, 표준지의 가격으로 되어 있는 한, 그 옆의 토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덩달아서 올라가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 그 필지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는 것이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당초에 공시지가 결정한대로 가만히 놔둡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주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담보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을 때  개별지가를 해 오라고 하는데 나중에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IMF로 인해서 그것이없어졌습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 만약에 올려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 헤베당 30만원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 올려달라고 하느냐 하면, 40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3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2만원이나 1만5,000원 정도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달라는 것도 역시 인근지가 하나는 10만원 하는데 5만원으로 낮춰달라고는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만 많이 올리거나 많이 낮추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제가 생각한 사람은 누구라고 감은 잡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공시지가의 원래 취지는 현 지가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 예.

○김수헌의원 : 그런데 현 지가보다 더 올라가서 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더 올려서 잡는 것은 부당해도 현지가가  통상적으로 감정원이나 여러 형태로 감정한 현 지가 수준까지 올려줘도 법상 하자는 없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예가 있는데 매곡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천변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해마다 23만원으로 가격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잘못됐더라도 현재 잘못된 것을 발견한 이상 고쳐야 된다고 해서  5만6,0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분이 와서 이의신청을 넣었는데 감정했는 감정서 상으로는 23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출한대로 자연녹지로 적용하니까 그 이상은 산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역시 5만6,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하고 산출하는 내용은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 6-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보면 호계동은 23명해서 14건 하향조정하고 9건은 기각이고, 염포동은 12건 중에 11건이 하향조정이 되고 1건이 기각되고, 효문동은 17건에 13건 하향조정 되고 4건이 기각 됐는데, 기각된 것하고 하향조정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하고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물론 하나 하나 살펴봐야 내용을 알겠지만 염포동은 지금 현재호계 올라가는 쪽에 옆에 붙은 것이, 작년 표준지하고 올해 표준지하고 표준지가가  상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동구에서 해서 넘어 온사항인데, 표준지 선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도로 옆에 붙은 것이 전부 다 상승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낮춰주는 사항이고, 그 중에서도 소방도로를 끼고 넘어선 것도 하향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표준지가 맞게 선정되어 있어서 기각한 사항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 북구 전체에 올해  공시지가가 하향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전반적으로 조금은  상향되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IMF로 인해서 북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폐업 신고한 것이 몇 개 업소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그 자료는 챙겨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부동산중개업 법이 만약에 1부터 시작해서 31까지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행위제한으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 중개행위라는 것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면서, 당사자간 계약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건의를  해서 부동산중개소에서 중개인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계약서를 인정을 안 해줬을 때 투기가 안 일어나는데, 자기들끼리 할 수 있으니까 5공 말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좋은 작년까지는 새마을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통장, 반장 전국민이 부동산중개업자 아닙니까?

그것이 법에 당사자간에 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맹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 갔을 때 물어 보니까 옆집하고 앞뒤 집이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중개인들한테 가서 수수료를 주고 하느냐고 하던데, 한국형 정 때문에 부동산 정책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우를 범했는데,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공인중개사나 기존에 있는 중개인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적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도장이 찍히는 계약서를 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쥤을 때,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도 투기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 : 개별공시지가가 아무 때라도 올리면  올려집니까? .

○지적과장 김실근 : 아닙니다. 한해에 한번만 하는데, 이의신청기간을 두 번 줍니다.

심의결정해서 이견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확정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해서 두 번 입니다.

○류재건의원 : 이의신청해서 확정되면 마지막 정해지는 날은 언제쯤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의견 수렴하는 것이 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접수는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60일간입니다.

○진한걸의원 :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전산화 작업이 자료낼 때까지는 행자부 국고보조금 내시가 없었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대폭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자체는 전액국비로 예산 편성하라고 당초에 내려왔는데, 이번에 국비로 789만5,000원 내려오고 지방비로 50% 확보하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 때 예산 검증을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진한걸의원 : 지적도 전산화작업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내년도도 국비 내용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체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류검증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기립 )

그럼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 선서문 낭독 )

○부의장 박춘환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착석 )

사회복지과장님은 수감자로서 인사말씀과 꼭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사회복지과장 이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 직원 소개 )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환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26일부터 5주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사회복지업무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감사자료 4-15페이지에 보면 총계가 132명중에서 교육청지원자가 24명, 학교자체감면자가 69명, 실제급식비부담불가자가 39명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실제급식비부담불가자가 39명밖에 안 된다는 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서 양정초등학교에 확인을 해본 결과 양정초등학교 한 학교에만 실제급식비부담불가자가 20명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1,100명중에서 20명 나왔다면, 북구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비했을 때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게, 직무유기에 가까운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양정초등학교에 확인한 후 강북교육청에 가서 다시 전체 실제급식비부담불가자가 몇 명인지를 보니까 약81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의회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실제 인원수하고 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의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정산법 관련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는 시설단체에게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정산검사를 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요원들의 적정자격여부를 검증한 사례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결식학생현황은  강북교육청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

○진한걸의원 : 답변하기 전에 결식학생현황을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배경은 자라 나는 어린이들이 아무리 사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결식학생만큼은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돼서, 국비가 지원되든 시비가 지원되든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복지가 펼쳐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었고, 이 자료가 행정에 현장행정을 하지 않고 강북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대로 옮긴 자료라는 것은 행정이 발로 뛰지 않는 행정을 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그대로 재연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일선의 학교에 한번 정도 가서 복지행정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봤을 때 복지행정이 기타 여러 통계치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교육청하고 이중 성격이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 내용이 수용하기 힘든 답변인데,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심기일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로 뛰는 행정으로 기초통계자료를 명확하게 할 때 거기에 대안들이 수립되고 비로소 복지의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앞으로 직접 조사하여 현장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운영비와 시설비 기타 간접비 관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보통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월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분기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전에 지급한 분기를 정산해서 신청과 정산을 동시에 겸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복지시설단체들이 정산한 것을 시에 제출하는데, 제출한 정산내역을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도 서면 확인이 아니라 사회시설단체에 수용된 곳에 혜택이 돌아가야 할 계층의 자격자들이 실제 수용된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들의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과연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정말 굉장한데,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적어도 확인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도 명백하게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단지 서면 확인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감사자료의 부실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연간 사회복지시설에 보통  몇 차례 나갑니까?

○사회복지담당 김인근 : 복지시설에만 들어가는 것이 연간 9억원 들어갑니다.

○진한걸의원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서면 검사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용인원이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현장에 가셔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분기 1회에 한번 씩 점검을 하는데, 종사자나 수용된 인원을 파악해서 시청에 보고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정사항이 있으면 간단한 것은 시정조치하고 서류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돈 쓰임새는 만약에 부식비를 샀을 경우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든 사항이 됩니다.

○진한걸의원 :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상적경비 지출은 확인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예.

○진한걸의원 : 그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책정이 좀 적습니다.

○진한걸의원 : 예를 들자면 태연재활원에 종사자들이 적다면, 어느 정도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태연재활원에 종사자의 삭감한 인건비가 처음에 들어가면 5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본 의원의 얘기는 봉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태연재활원을  끌어나가는 상층부 단위의 경상적 경비가 어떤지…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 본적이 없습니다. 메아리하고 태연  학교밖에 없는데 돈 들어가는 쓰임새가 틀리고 해서 비교해서 해본 것은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 약1년 전에 울주군 효정원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미명하에 시민의  혈세들이 엄청나게 새어나간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동적으로 정산검사를 할 것이 아니고,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현장에 가셔서 확인행정을 좀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서면정산검사를 할 바에는 행정의 존재 가치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행정이 굽어진 것을 펴주고 바로 잡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앞으로 정확한  정산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여기서 내려주는 돈 말고 기부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2,000명 이상 1,000원씩 모아서 나갔는데,  제가 받은 자료의 금액만 올 상반기에 1억3,400만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사용한 것이 7,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잔액이 6,300만원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부금하고 내려가는 돈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가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활원이나 복지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상층부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단순자료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돈이 9억원 이상 나갔는데 제대로 감사를 안하고 서류만 받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침을 세우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혁진의원 : 태연재활원과 메아리에 수용하는 원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태연재활원이 190명이고, 메아리는 30명입니다.

○강혁진의원 : 220명이 연간 9억9,227만5,000원으로 약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외에 다른 후원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원생들이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류는 자료가 없습니다.

○강혁진의원 :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예.

○강혁진의원 : 우리 나라의 운영실태가 어떻느냐 하면, 이런 곳에 손이 가장 많이 가야할 곳인데, 운영하는 사람의 비리의 온상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감시를 안 하면 안됩니다. 220명이라는 원생들을 10억원으로 나누었을 때 자기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이 1년 연간치가 나올 것인데,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가능한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착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단순하게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태연재활원에 매달 기부를 합니다만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북구지역에는 행려자나 특히 방황하는 청소년들, 부모가 가정파탄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현재도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회복지과에서 강구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행려자나 방황하는 청소년, 고아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되면 고아 같으면 고아원으로 보내고 그렇게 …

○강혁진의원 : 보내지면  바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서류는 뒤에 하더라도 바로 보냅니다

○강혁진의원 : 어디로 보냅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하라는 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해주십시오. 잘못하면 청소년들이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진짜 복지사회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부산에 가면 소년의 집이 있습니다.

부산시청 사회복지과하고 서구 사회복지과에 공문을  보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행려자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은평구 사회복지과를 통하면 사람인격도 그대로 보호해 주고 착실한 사회복지를 밟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키우면서 하는 복지단체가 생기니까 떠맡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인격까지도 그대로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게 그런 처리를 다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에 제가 다 다니면서 절차를 다 밟아 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춘환 :  메아리하고 태연학교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시하고 북구하고  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진다거나 문책을 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1차로는 구에서 집니다.

○부의장 박춘환 : 최종적인 책임이 구청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예.

○부의장 박춘환 : 감사는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분기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서면으로 한다는 그것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가서 1년에 네 번씩 점검을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학교분야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수용시설이 있는 곳은  북구나 시청에서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 올해 시설비보호로 1억4,600만원씩 지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를 만들 때 태연학교와 메아리 에 지원된 금액을 분리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비는 2개 시설에 1억4,622만3,000원은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주식비하고 연료비, 피복비 등이고 시설운영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보호작업장에 필요한 경비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이 두 군데에는 이것만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예. 시설보호하고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정도 돈이면  나중에 정산하면 조금 남을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 현대자동차나 울산시민들이 회원으로 해서 1억3,4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98년1월1일부터 10월30일 현재까지 기부금 들어온 것이 1억9,817만5,000원이 들어왔는데 1억4,62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나간 경비가 세세하게 다 기재는 됐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연고자는 무료로 입소를 하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실비를 받게 돼있습니다. 총 190명중에 50명에게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비도 받는 규정이 금액이 13만3,000원 이하를 받으면 되는데, 그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기부금품 들어오고 하니까 5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보건복지부에도 규정이 나와 있으면 규정대로 받으면 되는데 없어서 그것은 자체 재량에 맡기라고 해서  더 이상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메아리는 기부금품이 별로 안 들어 오기 때문에 실비를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메아리에 가면 청각장애자이기 때문에 자체 실습장을 만들어 놓고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어 팔아서  자체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제가 시에 있을 때 장애인 업무를 봤는데 도자기하고 토목을 만드는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장애인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전시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한 것을 전시해 놓고, 그것을 내가 사면 대장에 기재를 하고 금액을 적은 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자기가 생산한 것은 자기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원가 계산을 한다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나가기 때문에 기술배우는 과정이지 크게 이득을 채운다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그 부분에 옛날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수헌의원 : 특별회계에 생활안정기금이 올해 대부가 얼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1억1,5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14명에 7,000만원이 대부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북구청이 신설될 때 생활안정기금채권을 중구하고 울주구에서 인수받은 금액이 있는데, 97년도 결산검사 할 때 인수금액이 차이난 부분을 지적했는데  시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차액금액이 1,000만원인데 세입에 들어온 것이 500만원, 500만원으로 해서 불입시키고, 97년도12월3일날 대출해 주는 바람에 차액이 났습니다.

○김수헌의원 : 제가 질문하는 것은 중구하고 울주군에서 이전된 채권이 있는데, 인수인계 할 때 돈을 5,000만원 인수인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1만2,030원을 인수인계 할 때 잘못된 겁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시정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개인4명 차액나는 부분까지 밝혀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부상 가액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돈 차이가 111만2,030원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왜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채권관리나 이런 것이 아주 허술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그 분야는 잘 모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지금 의회사무과에 가면 전년도에 담당하던 사회복지과 계장님 계시던데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을 올 8월달에 금액차이가 나서 개개인 4명을 금액까지 밝혀줬습니다. 지적할 때는 그때뿐이고 시간만 지나면 끝난다는 생각인데 지역경제담당, 전년도에 사회복지과 담당으로 계셨는데 정확하게 수정이 안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그 부분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 받았으면 더 받기 위해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줍니다.

○김수헌의원 : 무슨 소리합니까, 확인서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돈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징수결정에 대한 조례가 다 있는데, 돈이 많이 남으면 남는 대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유를  넣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올 8월달에 지적까지 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많이 받았다고 해서 안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됩니까, 장부상하고 돈이 안 맞는데 맞게 해야 지요.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장부상은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번에 인수인계한 울주군의 사회과장 박성현씨하고 북구재정반 이상길씨 한테 가서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수헌의원 : 확인해서 장부가액을 맞게 하라 이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장부가액이 정확하게 맞지요.

○김수헌의원 : 장부가액이 어떻게 맞습니까, 인수인계할 때 합계액보다 실질적으로 장부상 가액이 더 많은데 어떻게 맞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바로 …

○김수헌의원 : 돈이 110만원 많으면 110만원 인수인계서보다 더 잡으면 되고, 부족하면 예산을 더 잡아서 쓰면 되는 거네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바르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 주든지 받든지 장부가액을  고치든지 절차를 거쳐서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97년도7월15일날 인수인계 됐기 때문에 인수인계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장부하고는 못 고칩니다.

○김수헌의원 :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1만2,030원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러면  중구나  울주군은 이만큼 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채권입니다.

○김수헌의원 : 우리 북구가 울주군에 있다가 북구쪽으로 온 사람을 받아왔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장부에 개인카드에는 111만2,030원이 바로 돼 있지마는 인수인계서에 돈 나온 것은 적게 빠져 나왔다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안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 채권 결정액을 인수인계서갖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박춘환 :  서류만 넘어온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서류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지 서를…

○김수헌의원 : 부의장님, 기록중지를 요청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 16시40분 기록중지 )

( 16시48분 기록개시 )

○부의장 박춘환 :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 4-19페이지 아동․청소년복지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정동소재 동광학교에는 돈을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구비로 1회에 215만2,000원을 지원합니다.

○류재건의원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연6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유인물에 나온 내용을 전제로 해서  위탁합니다. 1회에 300만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면 실직자자녀장학금이 1인당 20만원씩해서 7명에게 1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만원으로 행사 지원이 됩니다.

○류재건의원 : 자료에 장학금이나 행사지원 관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1,800만원 소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청소년 어울마당을 돈보다도 청소년들이 정말 편안하게 그날 하루만큼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자료제공 등 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앞으로 행사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익하게 청소년을 위한 참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가정복지담당, 지난번에도 준비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으로 하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중․고등학교를 순회해서 하루동안 즐겁게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년에는 학교 순회를 하지 않고   저소득층 자녀들로 역사탐방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고, 내년에는 더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해서 멋진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이런 쪽으로는 울산이 제일 열악하고 더군다나 북구가 다른 구보다 도 열악합니다.

북구에 공원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어울릴만한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세부계획을 세워서, 순회 하는것 보다도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쪽에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요즘 청소년들이 노래를 하러 나와도 옛날에 하던 식이 아니고, 요즘 가수들 같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춤과 노래를 같이 하려는데 줄이 달린 마이크를 주니까 노래는 안하고 춤만 추는 경향이 있는데, 춤을 추면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이벤트사가 청소년하고 어울려줘야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맞는 장비를 제공해서 놀이마당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어른들 차원에서 만들어 줘서는 별효과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이벤트사를 선정할 때도 장비도 같이 확인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감사자료 4-2페이지 자체사업에 사회복지업무추진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아직 집행을 안하고 프로그램비 잔액이 남아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이재민구호비도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불용으로 남아있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비에 장애자편의시설설치비가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시기 미도래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시적생활보호자가 176명 정도 되고, 한시적생활보호자 자녀학비 대상자가 24명인데, 전체 예산이 1억7,800만원에서 지출액이 7,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2개월 앞둔 시점에 감사자료가 편성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집행 부분들이 국비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교부금 내려오는 시점이 다소 시차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의 계획서에 의거해서 집행이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복지예산의 지원 의미는 상당히 희석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집행예산은 적기에 집행이 될 때 그 효율이 발효될 수 있는것 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인근 : 전산개발비는 의료보험생보자, 장애자를 전산화해서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50만원 했는데, 경리계에 넘겨놓고 230만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보상금 1,300만원인데 이재민구호가 올해는 없어서 못 썼습니다.

그리고 장애자편의시설 시기 미도래는 해 변에 있는 화장실에 여름에는 사람이 많아서 못 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올라가는 정문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사무소 입구에 맹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점자시설을 농소1동외 5개 동에 하고,  2개동은 아직 동사무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데 계획해서 다 해놨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동사무소가 2002년까지 점차적으로 동사무의 기능이 정지되는데, 이 부분을 동사무에 굳이 휠체어 진입로를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상 봤을 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안으로 장애인 파악은 다 되니까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야 할 민원 부분은 우리가 대행을 해 준다든지, 어차피 동사무소가 한시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폐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는가…

○사회복지담당 김인근 : 장애인보호법 공문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1999년까지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가 2002년까지 폐쇄가 된다는데, 결국 그것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이 결국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설치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한걸의원 : 그렇다면 8,000만원 예산에서 10%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진행이 신속히 되면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성이 당겨지는데, 1년 동안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장애인 편의시설 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부에서 늦게 시작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더 장애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나 협회에 장애인들이 최고 필요한 것이 뭔지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상 하려니까 시내는 장애인이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유도블럭을 깐다든지, 청사에서는 점자블럭을 깔아야 되는데, 북구에는 장애인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통보가 그 사람들도 늦은 감도 있고, 우리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장애인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 관공서 방문한 회수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 이 예산이 반영됐을 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혜 예정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애인이 총896명입니다. 지체가 633명이고 시각이 46명이고 …

○진한걸의원 : 어떻든 간에 장애인 여론수렴을 해서 시설사업을 하다보니까 세월이 갔다는데, 이 부분은 전임자들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일을 오래동안 방치 했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 예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301-01은 한시적생보자생계비 시기 미도래라고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장애인보장구,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생계보조수당, 한시적생활보호자생계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등 이렇게 많은 항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이 안된 것이 장애인보장구입니다.

전에는 휠체어나 지팡이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어서 장애인보장구 예산으로 구입을 해 줬는데, 이제는 의료보험 혜택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7월1일입니다.

○진한걸의원 :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집행예정액 등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예산집행내역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 이것은 201-04 운영수당은 청소년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하는 기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심의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없어서 청소년위원회는 소집을 안 했고, 보육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해서 35만원 나갔는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진한걸의원 : 청소년 연수참가자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안 해도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 국가에서 연수가 있을 때 참가를 해야 보상을…

○진한걸의원 : 왜 실시를 안 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 구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참가를 하는데, 올해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진한걸의원 : 무직․미진학청소년 취업기술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 그것은 구비로 무직, 미진학청소년에 대해서 기술취득비를 당초에 100만원을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70만원 편성되었는데, 기술취득을 학원에 수강시키려고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고용촉진훈련하고 같은 사업이 돼서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진한걸의원 : 사회복지과에 어려운 사람들의 데이타가 많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와 공조를 해서 자활사업을 연계시키는 쪽으로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 고용촉진훈련 같은 부분에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료를 줍니다.

○진한걸의원 :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정보를 지역경제과가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사회복지과가 21세기에는 역할이 가장 중요시되는 과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관내에 있는 2개 지원단체는 철저히 감시를 한다든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 걸려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류 검증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류 검증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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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議員(8人)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種五

○出席公務員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姜漢元

地域經濟課長                金泰五

地籍課長                    金實根

社會福祉課長                李埰碩

○참고인

공공근로상황실담당          윤일호

상공담당                    안중덕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사회복지담당                김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