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고충․질의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민원 전담부서 신설하고,사업소 신설, 세무과 분리 등 주민 수요에 맞춰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신설(사업소) : 문화예술회관(안 제2조제2항)

1) 사업소 설치 목적(안 제11조제1항)

2) 사업소 명칭 및 위치(안 제11조제2항)

3) 관장의 직무(안 제12조)

4) 사업소 소관사무 신설(안 제13조)

나. 국 명칭변경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국(안 제3조)

1) 안전건설국 직제 조정(안 제7조제1항)

다. 부서신설 : 주민소통실(안 제4조)

라. 부서분리 : 세무과 → 징수과, 부과과(안 제5조제1항)

마. 부서폐지 : 자치행정과(안 제5조제1항)

바. 분장사무 조정

1)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분장사무 삭제(안 제4조의2)

2) 주민소통실 분장사무 신설(안 제4조의3)

3)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제2항)

가)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삭제

나) 문화예술회관 분장사무 삭제

다) 창의놀이터 운영 분장사무 조정

라) 평생교육 분장사무 조정

4) 복지경제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가) 출산장려 분장사무 조정

나) 지역공동체 분장사무 조정

5)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제2항)

가) 하수 분장사무 조정

나) 도시경관 분장사무 조정

다) 교통시설 분장사무 조정

라) 공공시설 분장사무 조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시설) 신축“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개정(10억원 → 20억원)

마) 생활민원 분장사무 삭제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1. ~ 10.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소장의 직급 및”을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급,”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건설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홍보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시사항 총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3.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4. 법제와 소송,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통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동행정 총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진정․고충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세무과”를 “징수과, 부과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문화,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을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도서관정책”을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도서관정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출산장려”를 “인구정책, 출산장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노동행정”을 “노동행정, 지역공동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건설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안전정보과”를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정보과, 건설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치수 및 하수업무, 오수․분뇨”를 “치수, 하수 및 오수․분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경관”을 “도시경관․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을 “교통지도,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민방위, 생활민원”을 “민방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4장(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을 제5장(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으로 하고 제4장(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문화예술회관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에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

제13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영화․연극․무용․음악 등의 공연

2. 지역주민 및 단체의 문화예술․체육활동․행사 등의 장소제공

3. 취미․교양․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예술품 등의 전시

4.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개발

5.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별표를 별표 1로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제2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세무과”를 “징수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세무과장”을 “부과과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자치행정과”를 “도서관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자치행정과”를 “도서관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소”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보건소”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예술회관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 어물동

[별표 2]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연암동)	북 구 일 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조 ---------------------------------------------------------------------------------------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생략)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급, --------------------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복지경제국·건설도시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안전건설국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홍보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을 둔다.
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시사항 총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 삭제 >
2.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 삭제 >
3.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 삭제 >
4. 법제와 소송,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5. 공무원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6.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 삭제 >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4조의2(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시사항 총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3.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4. 법제와 소송,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통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신설 >	제4조의3(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동행정 총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진정․고충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총무과 ------------------------------------------------징수과, 부과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 주민자치, 교육지원, 지역공동체,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삭제 >
3.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문화,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
5. (생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6. 도서관정책,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도서관정책 ----------------
7. (생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출산장려 등에 관한 사무	3. -------------인구정책, 출산장려 --------------
4.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	4. ----------------------------------------------------------------------------- 노동행정, 지역공동체 ----------
5. ~ 11. (생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정보과, 건설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오수·분뇨,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1. ------------------------------------------- 치수, 하수 및 오수․분뇨 -----------------------------------------
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2. --------------------------------------------------- 도시경관․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3. ---------- 교통지도, 교통시설 --------------

현 행	개 정 안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4.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민방위, 생활민원,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 등에 관한 사무	6. 민방위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 별표 1과 ----
< 신설 >	제4장 문화예술회관
< 신설 >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에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 신설 >	제12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
< 신설 >	제13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영화․연극․무용․음악 등의 공연 2. 지역주민 및 단체의 문화예술․체육활동․행사 등의 장소제공 3. 취미․교양․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예술품 등의 전시 4.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개발 5.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동

제5장 동

제11조(설치) ① (생략)

② (생략)

제14조(설치) ① (현행 제11조제1항과 같음)

② (현행 제11조제2항과 같음)

제12조(직무) (생략)

제15조(직무)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동장) (생략)

제16조(동장) (현행 제13조와 같음)

【별표】(생략)

[별표 1] (현행과 같음)

< 신설 >

[별표 2]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연암동)	북구일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 24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