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40호) ---------------------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42호) ○ 기획감사실 검토보고서 -----------------------------------------	2면 5면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40		제출년월일 : 2008. 6.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 : 2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289,500,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2건	289,500,000		285,972,490	3,527,510
일반 회계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확인용역	9,500,000	‘07.10.24	9,354,000	146,000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명령이행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보장 급여	280,000,000	‘07.12.18	276,618,490	3,381,510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할 12월분 생계,주거 급여액 부족

○ 세부지출내역 : 붙임

예 비 비  지 출 내 역

1. 사 업 명 :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이행여부 확인용역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9,500,000	9,354,000	146,000
사회개발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음식물 처리	자체 사업	207-01 (연구용역비)	9,500,000	9,354,000	146,00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9,500,000			9,500,000
용역	연구용역 1식	․인건비:3,200,000원 ․경 비:5,850,000원 ․일반관리비 : 450,000원	9,500,000			9,5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위탁기간 종료(2007.12.31)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 보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개선사항의 전문적 검토 연구가 필요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예 비 비  지 출 내 역

1.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 급여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280,000,000	276,618,490	3,381,510
사회개발	사회 보장비	생활보호	생활보장	보조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80,000,000	276,618,490	3,381,51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80,000,000	0	0	280,000,000
기 타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2007년 12월분 (956가구 1,643명)	280,000,000	0	0	28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의 소요액 판단착오로 2007년 2회, 3회 추경시 예산액을 과다 삭감하여 2007년 12월분 생계․주거비 부족분 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정기적(20일)으로 지급하여야하는 필수 경비로 예비비를 사용.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의안 번호	제 142 호	제출년월일 : 2008. 6.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8. 6. 25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 의견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월액	비 고
계	5,193,300	622,810	4,570,490	4,570,490	12%
경상적세외수입	195,800	195,800
임시적세외수입	4,997,500	427,010	4,570,490	4,570,490	8.5%

○ 세입징수 결정액 5,193천원 중 12%인 623천원을 징수하고 4,570천원 의

미 수납액은 소송비용 미회수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된 내용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일 반 회 계	4,699,859,000	846,305,290	30,498,400	3,823,055,310	18%
기 획 관 리	451,263,000	393,664,810	30,498,400	27,099,790	87.2%
홍 보 관 리	143,030,000	142,499,490		530,510	99.6%
행 정 감 사	5,323,000	4,856,440		466,560	91.2%
지역사회개발	320,000,000	304,316,830		15,683,170	95.1%
제 지 출 금	969,000	967,720		1,280	99.9%
예 비 비	3,779,274,000	0		3,779,274,000

○ 다음은 세출 결산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4,700백만원 중 18%인 846백만원       집행하고, 북구10년사 제작비 30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3,824백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나 집행 잔액 98.8%인 3,779백만원이

예비비에 속합니다.

○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  잔액 :   40,951,460원

∙보조금 집행잔액 :    2,829,850원

∙예     비    비 : 3,779,274,000원

※ 이 월 액 : 30,498,400원

- 사 고 이 월 :   30,498,400원(북구 10년사 제작비)

3.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사고	1	북구10년사제작	40,498	40,498	10,000		30,498

○ 사고이월 1건,  30,498천원은 “북구 10년사제작”사업이며 원고 추가집필

자료발생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 세출결산 각목 명세서 P7 일반운영비 자치구 출범 10년사 발간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예산에 30,000천원 편성하였는데 집행은 40,498천원으로 물론 같은       목안에서 추가예산 집행은 가능하지만 10,000천원 넘게 예산 편성금액보다        과다 지출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세출결산 각목 명세서 P10 기타보상금에 주민창안 포상금으로 3,000천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출은 250천원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주민참여자가 적어서 지출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획보다 참여자       가 적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