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4(수)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법률 제10219~10221호, 2011. 1. 1시행)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구세 조례 표준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 체계에 맞추어 정비

나.「지방세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

다. 법령에서 삭제된 조문 및 중복되는 사항 등 조문정비

라.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지방세법」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

3.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제5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을 「지방세법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고 「지방세 기본조례 표준안」,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구세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세목의 통합으로 당초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지방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였고, 법령에서 삭제된 조문 및 중복되는 사항을 재정비 보완하여 후진적이고 복잡한 법 체계를 간소화함은 물론이고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 체계로 인해 납세자의 이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세수증대 및 발전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구세기본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행 법령을 우리 구에 맞게 정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