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16.(수) 10:00

201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 목   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15. 11. 23. ~ 12. 1.(9일간)

□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이 수 선	강 진 희	이상육 안승찬 윤치용 백현조 정복금	이 정 걸 권 미 정	차 영 주

②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5. 11. 23.(월)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5. 11. 24.(화)	10:00	〃	◦행정지원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2015. 11. 25.(수)	10:00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 무 과
2015. 11. 26.(목)	10:00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2015. 11. 27.(금)	10:00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5. 11. 28.(토)		휴 회
2015. 11. 29.(일)		휴 회
2015. 11. 30.(월)	10:00	소회의실	◦건설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2015. 12. 1.(화)	10:00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17	26
공 통 사 항	25	1 (구청장)
기 획 홍 보 실	22	1
행 정 지 원 국	110	7
복 지 경 제 국	137	7
건 설 도 시 국	86	7
보 건 소	28	2
의 회 사 무 과	9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3	33	70
공 통 사 항	2	2	-
기 획 홍 보 실	6	2	4
행 정 지 원 국	31	10	21
복 지 경 제 국	26	7	19
건 설 도 시 국	33	11	22
보 건 소	3	1	2
의 회 사 무 과	2	-	2

□ 감사결과(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공  통

시정요구

① 각종위원회 운영 내실화

- 89개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 법적으로 존치해야 하는 위원회 등 위원회별 특성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바람

- 또한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②  여성보건휴가 이용 재고를 위한 개선책 강구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에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일부 부서에 지적을 했음에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철저

-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반영 등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에 비하여 이행율이 높게 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추진상황을 근거로 이행율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공약사항이 변경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기 바람.

②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89개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 법적으로 존치해야 하는 위원회 등 위원회별 특성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바람

- 또한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구정 업무의 기획․조정 역할 강화

- 기획홍보실은 구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역할을 하여야 하는 부서로서 북구의 미래에 대한 중장기 발전비전과 미래지향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② 창의정책 연구모임 연구결과 구정시책 반영

-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제안으로 행정역량 강화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었음. 이렇게 발굴된 과제의 결과물이 구정시책에 반영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기 바람.

③ 국가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

- 각종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으로 언론보도는 되고 있으나, 주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아울러 각종 국가 공공시설 유치와 관련 공모사업 유치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후평가를 하여 향후 전략방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바람.

④ 각종 행사시 북구 홍보 적극 활용

-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보다 찾는 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관광, 문화, 먹거리를 적극 홍보하여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하기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여성보건휴가 이용 재고를 위한 개선책 강구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에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일부부서 지적을 했음에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② 직원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직원고충상담에 있어 인사, 직무관련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개인의 고충상담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기 바람.

- 또한, 신규직원 및 대민업무 처리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람.

③ 각종 행사시 의전업무 철저

- 구 주관(구 지원)행사 진행시 내빈소개 순서와 대상이 행사마다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행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부서에서 통일된 의전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중국 비성시, 터키 이즈미트시, 베트남 롱쑤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상호 방문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함.

- 민간단체와 기업의 참여를 통한 민간교류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건의료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계획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②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대체적으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파악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사업내역 및 정산현황을 보면, 교육과 무관한 물품구입, 교사 개인별 일괄 지급 등 일부 지원 목적에 적절치 않은 사업들이 있음.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목적에 맞는지 면밀히 살피고, 또한 정산시에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검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방범용 CCTV 효율적 운영

- 관내 방범용 CCTV 총 144대중 초기에 설치된 41만화소가 9대 있음. 41만 화소는 얼굴, 차량번호 등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 방범  효과가 떨어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여 방범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 바람.

③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지난해에 비하여 보조금 이용실태 및 정산 내용이 많이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일부는 영수증 미첨부, 유류비, 급식비 등을 한꺼번에 결재하는 등 정산에 미비함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됨.

- 또한, 지원조례에 지원범위로 초소 운영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TV 등의 물품구입, 자체연합회비는 적절치 않으므로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남북교류협력 업무 의견수렴 추진

- 2015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조성된 기금의 활용방안 및 향후 기금조성 계획,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매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일부 인기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들의 장기 수강으로 신규 회원들의 진입이 어렵고 고착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 프로그램별 일정기간 수강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수강생은 수료제 등 제도를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람.

- 또한 일정 정원 모집 미달시 폐강이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중 최소 수강인원을 채우기 위해 실제 참여하지 않는 수강생을 등록 하는 사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업참여 현황을 살펴 효율적 운영을 하기 바람.

③ 주민자치센터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

- 주민자치센터 헬스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샤워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의 주인의식 결여로 필요 이상의 물 사용으로 수도, 도시가스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홍보 등을 통하여 공공요금이 낭비 되지 않도록 지도 바람.

④ 주민자치회 운영 검토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첫해, 중앙정부의 지원만 있었고 2년차 접어들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이 없음.

- 예산지원이 없어 수강료 인상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 요구 및 제도 보완에 대해 건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이 없으므로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바람.

⑤ 주민자치 한마음,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격년제 시행 검토

- 주민자치 한마음,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매년 시행하고 있음. 대부분 각종 단체에 중복 소속된 위원으로 연중 각종 행사 등에 참여기회가 많음.

- 그간의 노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는 할 것이므로 매년 시행하기보다 격년제 운영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⑥ 민주평화통일 북구협의회 통일기행 격년제 시행 검토

-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 이후 매년 국외연수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상황, 타 단체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추진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예산 효율적 사용

-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체육대회 개최 후 뒷풀이 명목의 식대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음. 일정 부분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동의 경우 전체예산 8,000천원 중 2,000천원 이상 사용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로 개선하기 바람.

② 생활체육회 보조금 사용 철저

- ‘생활체육 유공자 시상 및 체육인의 밤’ 지원사업은 당초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 사업에서 사전 승인없이 변경 추진된 사업으로 차후에는 사업 변경시 사전승인을 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건의사항

① 쇠부리 축제 운영 강화

- 우리구의 대표 축제로서 잘 추진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축제의 자문역할을 하는 쇠부리축제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샵, 연구지원 등으로 단순한 축제가 아닌 전문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 바람.

- 또한, 쇠부리 관련 각종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쇠부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각종 행사시 지역홍보 활용

- 강동해변가요제, 투게더콘서트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음. 이러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의례적인 지역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진행진과 협의하여 지역특성과 지역의 구체적인 문화유산, 관광자원, 먹거리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홍보에 적극 활용 바람

③ 행사․축제 효율적 운영

- 강동해변가요제, 동별 투게더 콘서트는 매년 비슷한 내용의 행사 진행으로 일정부분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강동해변가요제는 강동동 투게더 콘서트와 통합개최, 각 동별 투게더콘서트의 권역별, 격년제 추진울 검토하여 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바람.

④ 인문학 서재 몽돌 운영 관리 철저

- 강동지역은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문화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인문학 서재 몽돌을 주축으로 학교도서관,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이 서로 연계하여 인문학 서재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⑤ 물놀이장 내실운영

- 양정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나, 첫해 운영상 일부 개선 사항으로 물의 양, 교체주기 조절로 적절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었으며, 위탁업체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최선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므로 위탁업체 선정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주고, 운영 취지에 맞게 성인용 풀장은 지양하고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으로 운영을 검토 바람.

⑥ 상안테니스장 운영 준비 철저

- 상안테니스장은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체육시설로서, 동호회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계약시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여 추진하고, 테니스 동호회간에도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⑦ 노후화된 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

- 관내 체육시설 89개소 중 20년이상 된 시설이 일부 있음. 유지관리를 통한 이용은 하고 있겠으나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설 교체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⑧ 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초급반 확대 검토

- 체육센터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초급반의 경우 정원 초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하므로 중․고급반으로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수영인구 저변확대 등 공익적 목적 측면에서 중․고급반을 조정, 초급반 확대 운영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아울러 65세 이상의 실버반,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도서관과

시정요구

①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 내실있는 추진

- 책 잔치 개최시기가 11월로 날씨가 추워 방문객이 적은 듯하므로 개최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대공연시 체험 부스로의 분산으로 관객이 적었는데 진행순서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매곡도서관 건립 철저

-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주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간 소통할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함.

-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차별화된 도서관 건립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냉․난방비 등 에너지 효율성을 반영하여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바람.

② 북 콘서트 추진 철저

- 북 콘서트를 책잔치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기존 실내에서 야외로 추진한 결과 집중이 되지 않는 등 아쉬움이 있었으므로 북 콘서트 단독으로 실내에서의 추진에 대해서 검토 바람.

③ 달천편백림 숲속 작은도서관 비치 도서 검토

- 숲속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 도서 비치시 잠깐씩 들렀다 부담이 없이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수필, 시집, 그림책 등의도서를 비치함  으로써 전시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세 무 과

시정요구

① 지방세 과오납 사전 예방 철저

- 지방세 과오납 주요사유를 보면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납세자 착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시에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에 따른 환급이 대부분으로 제도적으로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음.

- 그러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충분히 안내하여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상 불가피한 과오납금은 발생 즉시 환급하는 등 최소화에 노력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지적불부합지 정비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추진과정에서 인근 농지에 대한 지적 불부합 사항이 있었음. 지적경계 분쟁에 따른 측량비용 경감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비가 요구되므로, 본 지역에 대하여 지적 정비가 될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②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 지난해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는데 인지와 이해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도로명주소의 부여 원리,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 등에 대하여 홍보가 필요함.

- 특히 전입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일괄 안내 시스템 운영 등은 좋은 시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당부 드림.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 참여 유도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가 올해 4회째로 체험, 홍보부스는 다양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박람회의 근본 목적으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짐. 각종 사례홍보, 참여방법 안내 등을 통하여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운영 바람.

②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철저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비 정비 지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던 난방비 지급이 중단되는데, 수혜자의 대부분이 노인 빈곤층으로 이와 유사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지원 연계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특히,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창조경제과와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바람.

③ 6. 25참전 기념비 명각 대상자 발굴 철저

- 6. 25참전 기념비 건립과 관련 명각 대상자 발굴에 있어 국가보훈처, 각 동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예비공간을 두어 이후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평가 철저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나, 일부 부서에서 각 주기별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시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② 청소년 진로체험 행사 부스 운영 개선

- 청소년 문화의집 주관으로 2회째 개최한 청소년 진로체험 행사와 관련, 운영상 일부 미비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앞 인도에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제기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 조절하여 시행하기 바람.

③ 직장내 성희롱 방지 업무 개선 추진

-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에 따르면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창구,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 임원, 외부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 등으로 구성된 고충상담원 운영, 신규 임용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침이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각 항목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철저

- 발달장애인 부모는 보육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고 삶의 피로도가 높음. 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많은 부모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북구 거주 활동보조인이 많지 않아 북구 지역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하므로 북구 거주 활동보조인 양성 및 연계 방안에 대해서 검토 바람.

②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적극 추진

- 장애인 수에 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주간보호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등의 시설은 우리 구에는 전무하여 타구로 이동하여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 중중장애인이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시설확충을 위하여 우리 구의 노력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 시설확충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바람.

③ 어린이집 운영 관련 보수교육 철저

- 어린이집 점검결과 매년 비슷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장, 보육교사에 대하여 보수교육, 회계처리 지침 교육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을 하기 바람.

④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후속 철저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비 정비 지침」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이 중단되는데, 노인 빈곤층 관리와 폐지에 따른 예산이 노인복지에 활용이 되어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창조경제과

시정요구

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제품 우선구매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매실적은 매우 저조함. 민간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은 물론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매가 되도록 전 부서에 협조 바람.

건의사항

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호계시장, 화봉시장이 그간의 오랜 준비기간 끝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음.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됨으로써 시설 현대화사업 및 마케팅, 상인대학 등 각종 지원사업이 가능해지는 등 전통시장의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무엇보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변환이 중요하므로 상인의식 변환을 통한 활기찬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기 바람.

②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철저

- 직영 체제로의 변경과, 노사발전재단과의 협업 추진 등 운영체계에 있어 변동이 있었음. 이에 따른 일자리지원, 은퇴자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은퇴자 지원사업시 단순히 취업 목적이 아닌 인생설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로의 유입 연계, 네크워크 조성 등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③ 울산 노동역사관 1987 내실있는 운영

- 1987년 전후의 노동중심의 역사를 전시하고 체험관을 운영하는 노동역사관은 장소 협소 등으로 운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쉽게 찾고, 방문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의 운영과 1987전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60연대 이후 공업도시 울산의 발전상과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산업기술 박물관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바람.

④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 철저

- 2015.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특히,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비 정비 지침」에 따라 2016. 1월부터 폐지가 되므로 이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해양레저 체험마을 내실있는 운영

- 우가항, 제전항의 해양레저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 7~9월 운영상황을 보면 시행 초기로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실적이 저조함.

- 2015년 운영상황을 토대로 체험종목 확대 검토, 대기실 등 편의시설 개선, 주민들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책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바람.

②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공급 물품 내역 공개

-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각종 식재료 내역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품목만 게시되고 있음. 품목별 생산지, 규격, 가격 등 상세한 이력을 표시하여 우수한 식재료로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생산자를 표시함으로서 지역 친환경 생산 농가 홍보에도 기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지원

- 친환경 인증 농가가 23가구로 매년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품목 개발 지원으로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고, 농산물 직매장, 공동주택 로컬푸드 등을 연계한 판로개척으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지원 바람.

② 수산종묘 방류사업 방법 검토

-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단일어종을 동일 장소에 일시 방류시 생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종으로 분산해서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식에 기여하기 바람.

③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계도

- 해양환경 정비를 위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환경정비 인부사역 등 깨끗한 해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낚시객, 어촌 주민의 의식변환 없이는 개선이 어려우므로 지역어촌계를 통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바람.

④ 우리지역 쌀 판로 개척

- 쌀값 하락으로 농업 경쟁력이 떨어짐은 물론 풍작으로 과잉생산된 쌀의 판로가 없어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음. 생산된 쌀 전량이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과 연계 지원하고, 각급 급식소 등에서도 우리지역의 쌀이 소비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⑤ 유기동물 대책 마련

-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동물사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길거리를 활보하는 개들로 인한 주민불안 등 민원이 많으므로 유기동물 포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 바람.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① 기후변화적응 연구용역 결과 각 분야 반영 추진

- 기후변화적응 연구용역 결과의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관련부서와 연계, 각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용역 결과가 시 계획 수립시에 반영되어 적용이 될 수 있도록추진 바람.

② 화동마을 간이상수도 관련 진정 민원 조속 해결

- 화동마을 간이상수도 진정 민원과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 한국철도 공사와 협의로 빠른 기간 내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화봉고가도로 밑 환경정비 철저

- 화봉고가도로 밑 컨테이너를 비롯 재활용품 분리수거 거점장소에 상습적인 불법투기로 도시환경이 아주 좋지 않음. 향후 철길 이설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정비하여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진 바람.

건의사항

①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 개선 검토

-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현 방식은 거점장소 주변의 도시환경저해 요인 및 주민간 싸움의 요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인력, 장비 등 여러가지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문전수거 등 수거방식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건 설 과

시정요구

① 마우나 리조트 매곡산단 방면 비상제동 장치 수시 점검 관리

- 마우나리조트에서 매곡산단 방면에 설치된 비상제동장치가 바닥이 패여 비상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고, 또한 설치 안내판이 제동장치 위치에서 적절한 거리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정비 바람.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재검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민자전거 이용 제도,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 현실에 맞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검토·반영한 조례 개정이 요구됨.

건의사항

① 농소운동장, 원지삼거리 구간 도로 교통대책 건의

- 농소운동장 일대는 현재 약 850여 세대의 호계 한양수자인 공동주택이 건설 중에 있어, 향후 준공시 교통수요가 농소운동장을 거쳐 원지 삼거리로 집중될 것이 예상됨.

- 현재 농소공영 버스차고지 주변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며,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 더욱 더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도로대책을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대설관련 도로분야 설해 대책 만전

- 겨울철 안전한 도로관리와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장비, 자재 확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분야 제설지도 작성을 통한 체계적 제설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염화칼슘 살포작업 장비가 각 동별 1대로는 부족함으로 농가의 비료살포기(트랙터) 활용하는 등 주민과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③ 오토밸리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 오토벨리로는 자동차전용도로서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오토밸리로 개통시 오토밸리로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을 비롯하여, 현대자동차 통근자들의 오토밸리로 접근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 건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④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반영

-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시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한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실시설계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람.

⑤ 기타 건의사항

- 매곡산단 옹벽 배부름 관련 정비 조속 추진

- 염포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 조속 추진 당부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지역 내 도로변, 명촌 평창 2차 아파트 인근 도로변 싱크홀 관리 철저

- 원지삼거리 농소운동장 사이 과속방지턱이 교통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많음. 경찰서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안전정보과

시정요구

① 현장업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메뉴얼 작성

- 각 부서별 현장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매뉴얼 작성을 당부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서가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작성 여부를 파악하여 정비하기 바람.

② 민방위 교육 불참자 관리 철저

-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불참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자에게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음.

- 불참자에 대해서는 통지서 전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 객관적 자료를 확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③ 분야별 안전대책 추진 당부

-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지자체 분야별 안전수준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는 7개 분야 중 화재, 범죄, 감염병 분야는 1등급이며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연재해 분야는 4등급이었음.

- 자연환경적 여건상 취약한 점도 있겠으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등 대책을 수립, 개선할 수 있도록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풍수해(대설) 대책 준비 만전

- 풍수해 및 동절기 설해 등 각종 재난․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연계 등 전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총괄적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환경방사선 감지기 실시간 자료 제공 검토

- 방사능 조기탐지를 위한 실시간 방사능 측정기인 환경방사선감지기가 구청사 광장에 설치되어 우리구와 원전안전기술원에서 실시간 방사선 값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한 각종 실시간 상황을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활용, 구 홈페이지에 자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연계하기 바람.

③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

- 방사선비상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관련 위기대응 대책을 위한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방사성 방호약품, 물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한, 각종 물품을 각 동에 비축을 함에 있어 대부분 동의 보관 장소가 창고로 습하여 보관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④ CCTV 통합관제센터 적정인력 배치 검토

-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기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배치인력은 변동이 없음. 현재 1인 평균 관리기기가 80여대로 적절한 모니터링이 되는지 우려되므로, 비용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여 검토하기 바람.

⑤ 지역축제 안전관리 절차 대책 수립

- 쇠부리 축제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축제,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테마에 따른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안전매뉴얼이 필요함.

- 작성된 안전 매뉴얼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자문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도시행정과

건의사항

① 오토밸리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주민의견 수렴 추진

- 오토밸리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단지 조성 예정부지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한 상황임.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울산시, 시행사에 협조 요청하기 바람.

② 도시계획 사업지구 행정지도 및 제도개선 강구

-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 지구사업은 2006년 12월 시행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행정적 한계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로 인한 고통 해결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중앙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상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 바람.

③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비전 제시

- 우리 북구는 도시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이며 특히 농소권이 두드러짐.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도시재정비 계획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자문 및 울산시와 정보교류 등을 통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 이러한 계획이 2016년 계획 중인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이 되고, 울산시 도시계획에 우리구의 계획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①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 작업지 재정비

-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입구 절개지 사면안정화 작업지의 마무리된 법면이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맞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향후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바람.

② 조림사업 후 사후관리 철저

- 재선충병 방재지역,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조림사업 이후 고사된 나무가 많음. 식재단계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식재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작업토록 지도하고, 식재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도시공원 물놀이장 안전 운영

- 신천, 명촌공원내 운영중인 물놀이장의 안전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체 선정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주고, 위탁업체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최선을 기하여 주기 바람.

②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 지속 추진

- 소나무 재선충의 지속적인 방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 피해목 제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도 중요하므로 병행 추진토록 하고, 산림이 아닌 주택가 인근의 소나무에 대한 방재와 훈증처리중인 제거목의 찢어진 훈증 덮개를 재정비하여 매개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하기 바람.

③ 천마산 산림욕장 운영 관련 검토

- 천마산 산림욕장 사업으로 편백산림길 조성, 전망데크, 쉼터 및 피크닉장 조성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 및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유지로서 안정적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주거 밀집지역 인근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 주거 밀집지역 인근의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로 주민들로부터 소음·매연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또한, 대규모아파트 단지 일대의 주차단속으로 농서초등학교, 달천 중․고등학교 일대로 불법 주차차량이 몰리어 학생 통학시 안전에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단속도 인근지역과 병행 추진 바람.

② 공영주차장 수탁자 운영 지도 철저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 노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대부분 지역 경로당에 위탁하고 있는데 불친절 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차 안내시 어르신들의 안전에도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 바람.

건의사항

① 무단방치차량 단속

- 차량의 장기 무단방치로 범죄발생 우려, 교통소통 장애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통․반장과 기관단체 회원 등을 중심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무단방치 차량이 조속히 발견 처리될 수 있도록 바람.

② 농소공영버스차고지 주변 주차 대책 수립

- 농소공영버스차고지 주변 일대가 근무자, 환승손님의 야간주차 등으로 차고지가 부족하여 야간에는 농소운동장 입구까지 주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이 일대에 교통이 집중되어 러시아워때 체증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소공영 차고지 주변 도로교통여건 및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시 해당부서에 건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람.

③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대비 대중교통 확보 대책 수립

- 농소권, 강동산하지구 일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 중에 있고 수년내에 입주를 시작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교통수요 또한 증가할 것임. 입주시점이 되면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 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노선확보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④ 양정 도시재생주거사업 추진시 주차장 반영

- 도시 인프라 확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거, 도로를 비롯 주차장 확보가 중요함. 이와 관련 양정 도시재생주거사업 추진시 주차장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기 바람.

⑤ 기타사항

- 성우현대아파트 ↔ 귀영 하이야트 아파트 간 택시승강장 설치 검토

- 송정동 유아진흥원 입구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좌회전 수신호 검토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학교주변가 성인용품 광고물 단속 정비

- 진장중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인용품 광고물로 등하교길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음. 교육상 부적절하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도록 바람.

② 도로변 불법현수막 강력한 단속으로 정비 철저

- 도로변 특히 주말의 경우 국도변이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휴일과 야간 집중단속과 정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게시를 하고 있으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및 운영 지원

-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련 법령,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실시시 아파트 입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자간 화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교육을 운영하기 바람.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 입주자대표회는 동별대표자로 구성이 되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번만 중임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4년 임기가 끝나면 할 수 없음. 동별 대표자 선출이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 구성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앙에 건의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보건소

시정요구

① 약품관리 철저

- 약품 보관 냉장고 고장으로 약품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음.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약품 잔고관리에 있어서 유효기한 도래 약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 폐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치매예방 사업 추진 철저

-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개선이 가능하므로,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 추진함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당부 드림.

- 또한, 치매환자 실종시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실종자의 소재파악 등 행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하므로 실종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연계기관과의 공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② 보건소 전문인력 정원 책정 검토

- 보건소 인력운영에 있어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에 일부 직종이 미충족되고 있음. 인력운용은 기준인건비 적용 등으로 일방적 증원이 어렵겠지만 법상 최소배치인력 기준은 충족을 하여야 한다고 보여짐. 전문인력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원관리 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의원 공무국외연수 내실 추진

- 의원 공무국외연수 추진과 관련 대상지 선정시 구정업무와 접목할 수 있는 곳으로의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연수 후에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 도출과 보고회 등을 거쳐 성과있는 연수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② 민원상담실 운영 개선

- 의원 부재시 민원상담 및 각종 건의서, 진정서 등이 의회로 접수, 해당부서로 이첩되어 처리결과가 통보되고 있으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해당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전 의원들에게도 배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성실한 답변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람

감사종합의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2014. 10. 1. ~ 2015.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417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03건이며, 시정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70건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6년 1월 29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