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2012. 12. 12.(수) / 소회의실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2.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5,000	191,000	24,000	12.5
세외수입	205,000	136,000	69,000
보조금	10,000	55,000	△45,000

∙ 세입예산은 2억 1,5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억 9,100만원 보다 12.5%가 증가한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학교용지부담금 ----------------------------------------------------- 80,000천원

-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 12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11,335	871,585	39,750	4.5
건축행정건실화	609,940	526,730	83,210
도시경관 개선	147,373	188,611	△41,238
행정운영경비	154,022	156,244	△2,222

∙ 세출예산은 9억 1,133만 5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억 7,158만 5천원 보다 4.5%가 증가한 3,9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 84,000천원

- 산하지구 건축지침 및 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50,0000천원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 4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산하지구 건축 용역 관련 현지 조사: 15,000천원(202-03/p.491)

산하지구 건축지침 및 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50,000천원(207-01/p.491)

- 산하지구 건축 용역 관련 현지 조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로 1,500만원, 산하지구 건축지침 및 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2013년도 신규 편성 요구한 바,

- 산하지구에 대한 건축지침과 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수립 배경, 목적, 구체적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용역 관련 현지 조사 국외여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실시설계비: 68,000천원(401-01/p.494)

-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6,8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그간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추진상황, 향후 실시설계의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