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시 2022년11월29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

(2022년도 행감)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동시선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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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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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0담당이고, 2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 49명에 현원은 50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62억7,985만 원이며 집행액은 155억7,676만 원, 집행 잔액은 107억309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와 예방접종 비용상환 예산으로 격리입원 치료비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29억 원이 감액될 예정이며 예방접종 비용상환은 하반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개량 백신 시행비로 연내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13건으로 보건행정과는 주민안심 감염병 예방·대응활동 강화 등 7건, 건강증진과는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11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지난 제20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건강증진과 소관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재정비와 주요업무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올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뉴스를 보면 아직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몇만 명 나오는 시점인데, 벌써 약 3년째 코로나19와 우리가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항상 보건소에서 정말 적은 인력이지만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자료 1-18페이지, 질병별 이용자 현황(2021년, 2022년 비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1월∼12월)일 때는 심혈관계 439명이 있고, 2022년(1∼9월)은 256명인데요.

2021년에 439명이 심혈관계인데, 수치가 높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2022년도에는 보건소가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물보건진료소는 주 1회만 진료를 봤고요. 신명보건진료소는 전면 중단하고 보건소에서 업무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실적이 낮은 사항입니다.

○김상태위원 어물보건진료소하고 신명보건진료소를 보면 당뇨하고 심혈관계가 1명도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진료는 우리 북구보건소에서 보는 것이죠? 아니면 아까 진료소에서도 진료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진료 건수가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

○김상태위원 어물보건진료소하고 신명보건진료소는 당뇨병, 심혈관계 자체가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진료를 본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때는 일반 혈압환자 위주로 보고, 그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진료는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심혈관계 두 군데서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심혈관계는 지침상에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고혈압만 하게 되어 있고 심혈관계 질환은 보건진료소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보조밖에 못 하게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20페이지, 약품 관리 현황 2021년10월1일∼2022년9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북구주민을 약 22만 명으로 잡으면 몇 명 기준으로 상시 약을 보관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구매하지 않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응급약품만 보관하고 이 약품은 어물보건진료소하고 신명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보는 약품으로서 3개월마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아닌 진료소 두 군데에서 하는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소에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생리식염수라든지, 갑자기 혈압이 올랐을 때 혈압저하제 같은 응급약품, 결핵약품 두 가지만 보관하고 있고요.

○김상태위원 약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나머지는 어물보건진료소하고 신명보건진료소에서 약품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유통기한을 보면 5개월 된 것도 있고 6개월 된 것도 약 넉 달 남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준이 없는데 진료소를 다니는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젊은 사람들은 약을 타면 바로 먹는데 어르신들은 오래 보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아무래도 길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 보면 유통기간이 짧게는 석 달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혹시 유통기한이 석 달 남으면 제약회사와 교환 조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구매단가가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하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유통기한 3개월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보건소나, 의원이나 병원 쪽에 전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혹시 폐기 처리된 부분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전부 다 폐기를 시켰습니다.

전배를 시킬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전배 받아도 3개월 이후에는 다 폐기처분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배 받는 데도 많이 없어서 폐기를 시킨 상태고요.

어물보건진료소하고 신명보건진료소는 3개월마다 구매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진료를 안 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게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태위원 잠깐 진료를 못 볼 동안에 약들이 보관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솔직히 보건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약품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보여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약품은 구매할 때 보통 유통기한이 2년6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는 제조일자가 제일 짧은 것부터 구매해서 보관하다가, 1통에 1,000개가 들었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재고가 남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상태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약이고 시비, 구비도 들어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약품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지금은 코로나19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과 연세 있으신 분들이 면역이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관련된 부분 유통기한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 부분을 잘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직원분들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더욱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은 소식도 있어서, 늘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건소와 북구주민들을 위한 노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1페이지, 북구에 격리지 이탈자가 다섯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격리지 이탈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격리지 이탈은 바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격리지 이탈자가 생겼다고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역학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장에 출근했다든지 아니면 어린애는 병원에 갔다든지 그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와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신고를 통해서 적발한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임채오위원 보건소에서도 전화를 한 번씩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당초에는 직원분들이 앱을 이용해서 약 3명씩 관리를 했었는데, 현재 그렇게는 관리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북구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격리지 변경도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임채오위원 원래 예전에는 자택이 격리지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임채오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정에 따라서 옮기게 될 때 격리지 변경도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가능합니다.

○임채오위원 격리지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응급구조센터하고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송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하고 자차로 운행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시스템에서 등록변경을 해서 그 지역으로 이관되어서 관리가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임혜숙 예.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보면 북구가 낮은 편인데 접종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실질적으로 북구가 젊은 층 위주로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접종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도 60세 이상은 2위로 달리고 있는데, 고위험군 이런 위험이 많은 연령층에서는 접종률이 높습니다.

○임채오위원 건강 고위험군이 약 18.1% 60세 이상이 15.9% 해서 5개 구·군 중에서 2위, 3위로 실제로 예방접종이 젊은 층에서는 아직까지 자기 결정권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접종해야 하는 60세 이상하고 고위험군 두 대상을 봤을 때 실제로 북구가 접종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높이기 위한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지난 달부터 방문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한 분과 간호사 두 분이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등 현장에 가서 방문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따로 고위험군이나 60세 이상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요즘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쪽으로 홍보도 계속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우리 북구가 울주군이나 타구에 비해서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낮은 편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약 15.5% 정도 ….

노령층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임채오위원 노령층은 낮은 편인데 접종률은 높은 편이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임채오위원 그러면 접종 경과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현재 요양병원이 문제가 조금 있고요. 요양병원 확진자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80% 정도가 확진되다 보니까, 확진 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접종률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이번에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 4주간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요양병원에는 자체 접종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체 접종이 가능하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 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백신접종에 대한 호응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접종을 한 사람이 또 재확진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은 백신이 바뀌어서 2가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호응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백신은 이번 3,4월 변이바이러스 이후에 개량되어서 나왔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개량백신이 나와서 젊은 층도 맞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에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방문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감염병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고 보건소 직원들부터 보건소장님 다들 너무 애쓰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울산은 공공의료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를 중심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서 보건소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나 싶을 정도로 업무가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사업들도 되게 많은데 그 사업들을 다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게 결정돼 있나요?

저는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면 작년 것도 다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 업무들이 일정 정도 조정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논의되신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장기간 되는 바람에 결핵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사설 전문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는 건강증진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건강증진과 인원이 이쪽으로 오고 또 진료소의 인력이 보건소로 투입되고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인력으로 간호사들이 한 분씩 계신데 그분들의 지원도 받고요. 또 올 3월에 제일 많이 했을 때는 구청 직원들 전체로 기초역학조사도 하고 그렇게 투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국가직 세무서 직원 13명이 지원을 나와서 한 달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돌아갔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처음에 겪었을 때는 아마 많이 우왕좌왕하고 보건소 안에서도 어떻게 업무를 지원받을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것들을 3년 동안 겪으면서 업무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정리하는 것으로 된 거네요.

그렇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두 번째는 주민들도 처음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다들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우왕좌왕하고 했는데, 아마 이 일에 대응하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업무적 스트레스도 엄청났을 것이고 업무시간도 엄청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도 엄청 많던데 직원들은 스트레스 해소나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나 그런 사업들을 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소 직원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분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목요일에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되도록 부서를 담당별로 약간 이동시키면서 기존에 코로나19 업무를 보신 분들은 진료쪽 파트라든지 이쪽으로 옮기고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목요일에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일이 힘드니까 담당 부서를 전환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도 사실 보건소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애쓰는 것은 알면서도 일하고 계시는 소속들을 모르다 보니까 전체 보건소 직원들이 힐링하거나 으쌰으쌰 힘을 주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른 지자체에는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가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너무 소진되고 지치면 힘든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다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5-1페이지, 일반현황에 보건소 정·현원 현황을 보면 4급, 5급 등이 있고요.

지금 감염병 예방 담당이 새로 왔다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진료 담당이 신설됐고요.

○위원장 조문경 계장이 6명인데 여기는 5명으로 나와 있는데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역학조사관 6급이 1명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25-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총예산 약 178억 원 중에서 잔액이 약 92억 원으로 50% 넘게 남았는데요. 그 부분을 국·시비 반납으로 해서 반납금액 빼고 순수하게 남은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약 92억 원에서 29억 원을 빼면 60억 원 정도 남았는데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으로 약 30억 원이 나갈 것이고요. 약 25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인건비하고 하반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12월까지는 반납하는 부분은 반납하고 인건비 빼면 대충 약 몇 퍼센트 정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격리입원 치료비에서 8억7,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

○위원장 조문경 예산서 상으로만 봤을 때는 잔고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확정내시가 되어서 29억 원이 반납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리고 25-5페이지, 건강한 미래를 여는 필수 예방접종이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독감예방 접종을 맞는다고 병원에 가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오면 독감예방접종 의약품을 다른 것으로 하길래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까 독감예방접종 가격이 다르데요.

영유아 국가예방접종(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약품이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약품이 틀린 것 같지는 않고 현대자동차에서 ….

○보건소장 임혜숙 지금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약 종류가 3가가 있고 4가가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우선은 3가를 접종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대자동차는 단가가 낮은 3가를 예방접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현대자동차에서 예방접종 하는 것은 6만 얼마고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은 2만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유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물어보는 게 영유아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제일 좋은 약을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의료기관도 보건소하고 똑같이 약의 종류를 한 번씩 점검하실 때 체크해 봐야 한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위탁의료기관도 보건소와 약품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료접종의 경우에는 2가, 3가로 나누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약품을 총괄 구매해서 배정시키는 방법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으로 한방진료실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한방 쪽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보건소 진료는 월, 수, 금요일에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한방 순회 진료실 운영이라고 해서 화요일은 어물보건진료소, 목요일은 신명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고 금요일은 한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산후조리 교실로 임산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등 노인복지관에 중풍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주민호응도가 좋은 편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위원장 조문경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이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1-6페이지, 성혜마을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이 미집행 되어서 전액 반환이 됐더라고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매년 5월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3년간 행사를 하지 못해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성혜마을에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한센인의 날이 없다고 들었는데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북구에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4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파악은 다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정의)제4호에 보건진료소가【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제1항에【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고요.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제1항에【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1-18페이지, 어물보건진료소, 신명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예산액은 똑같은데 진료실적을 보면 어물보건진료소는 제법 많은데 신명보건진료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보니까 북구에 강동산하지구가 생기면서 병원이 제법 많이 생겼어요. 산하동에 소아청소년과병원도 생겼고 내과 한결의원도 생겼고 진료소 빼고 8개 한의원이 생겼는데 신명보건진료소나 어물보건진료소를 비교해 볼 때 신명보건진료소가 많이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현재 신명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산하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향후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신명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간호직공무원이죠?

○보건소장 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분은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임혜숙 아니요.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둘 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예.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와 평소 건강증진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2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직원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용역 및 용역업무 현황 중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 재활, 자살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는 자살예방 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운동량 관리를 교육한다든지 혈압, 당뇨, 허리사이즈 줄이기 등 단순히 보이는 숫자를 관리하는 게 아닌 사람 마음을 보살피는 업무인데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위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직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예산으로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낫겠다고 판단할 경우 위탁을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업무다 보니까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특히 행정조직은 경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여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넘겨야 한다는 건설적인 생각으로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탁을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탁 업무에 있어서 농소2동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종사자는 29명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18명이 있고요. 종사자가 총 47명 정도 되고요. 위탁비가 합쳐서 대략 24억 원이 넘는데 건강증진과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6-1페이지 보면 현원이 21.5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방대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위원님 말씀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직원보다 위탁업체 인원 수가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공공산후조리원에도 위탁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29명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18명이 있을 정도로 인력이 방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돼 있고 그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예산을 교부하는데 있어서 일시에 연초에 교부하지 않고 매월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고요. 바로바로 정산을 통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바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매월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수시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관리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서류상 보고와 현장을 확인하는 체계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공공산후조리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김상태위원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어떤 부분의 운영이 잘 안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

○김상태위원 민원을 들었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 체제가 안된다고 포괄적으로 들었거든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개선하겠습니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작년 7월에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년4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개선 방안이 있으면 바로바로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때 오픈했을 때 악취가 났거든요. 산단에서 내려오는 폐수 부분이 위에 구배가 안 맞아서 악취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 안에 냄새가 나서 보일러를 올리고 환기도 했다던데 신설 건물이다 보니까 치매 환자분들을 많이 수용하지 않습니까. 관리 부분에 있어서 냄새 부분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강진희위원 다른 과랑 헷갈린 것 아닙니까?

○김상태위원 아, 헷갈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6페이지 2022년도 신규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정신건강 상담소 달마소 정류장 운영 부분입니다.

운영장소가 정신건강 취약 3개 동으로 농소1동, 염포동, 강동동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3개 동에 달마소 정류장을 설치했습니다. 농소1동, 염포동, 강동동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3개를 한꺼번에 다 설치는 못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개소는 통계적으로 자살, 사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든지 65세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정 동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농소1동 같은 경우 호계역 맞은편, 강동에는 문화쉼터몽돌 주차장, 염포동은 노인복지관 분관앞에서 매주 1회 정신건강 상담소 달마소를 신규시책으로 세 군데를 추진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계속 앞으로 운영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이 장소 외에도 관내 임대주택이 좀 있는데 그런 데 위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고 상담받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임대아파트 위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3개 동도 좋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동이나 다른 지역에도 상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예산 확보에 과장님과 같이 노력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예.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보건소가 자살예방사업 우수기초지자체로 선정돼서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6-7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적자가 13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출산 시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적자를 거론하는 건데요. 실제로 공공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복지제도로 접근해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이용률을 보면 작년 코로나19 시기에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이용률은 48%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은 64.7%였습니다.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지금도 내년 4월까지 예약이 다 만료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6개월 전까지 예약은 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전체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작년 7월에 개원해서 위탁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본다면 산모들한테 경제적으로 민간산후조리원 대비 약 70%의 이용료로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했다는데 공공성을 가지고 특히 많이 걱정되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의 산모나 유아의 감염병 위험에도 어느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다른 산후조리원에는 없는 장애인실이나 다둥이실도 구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유일하게 울산 북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내년에는 밀양, 김해시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 그리고 감염병 위험에서 안전하다 라는 인식이 잘 돼 있어서 많이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동률을 100%로 유지하더라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민간위탁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은 세나요양병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임채오위원 여기가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철회는 전문 인력 수급 문제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 수급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는 민간산후조리원에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데 북구는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보통 남구나 중구에 나가서 이용하는데 다행히 우리 북구에 민간산후조리원과 마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13억 원 정도로 보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자체 수입으로 산모들이 납부하는 금액 10억 원으로 해서 전체 예산은 13억 원으로 편성했고요.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10억 원 정도 구비 부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는 ….

○임채오위원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예를 들면 철원군 같은 경우 산모실이 10개 규모인데 지원금이 9억4,000만 원입니다. 북구의 산모실이 현재 28개실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임채오위원 그럼 지원 규모를 북구로 보면 25억 원이 지원돼야 하고 강원도 양구군 같은 경우 산모실이 8개인데 1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 규모를 북구로 보면 30억 원 정도로 지원돼야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13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로 한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운영이 건전하게 잘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산을 줄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에도 치중해야 됩니다. 예산 절감을 한다고 그런 쪽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구비 재정이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구비 말고 시비 재원이나 국비 재원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이 현재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북구가 타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비해서 북구주민들에게 감면 혜택도 높은 편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북구 같은 경우 50% 감면인데 전국에 대비하면 아주 높은 비율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제가 앞에서 말한 두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과 비교해봤을 때 13억 원은 운영적자라고 볼 수 없고 사실 다른 공공산후조리원의 3분의 1 재정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공공의 의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비 재정을 아낄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리 결과를 봤을 때 방만한 투자사업의 본보기다 라는 표현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다른 곳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철회가 된 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전문인력 수급이 어렵고 위탁 기간을 찾기가 어렵고 민간산후조리원에서의 반발에 많이 부딪혀서 그런 데요.

실제로 북구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북구주민들한테 저출산 시대에 큰 복지혜택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지금 1년4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약률은 아주 높습니다. 6개월 전에 하면 100% 순식간에 마감이 되는데 막상 출산을 앞두고 취소율이 약 3,40%입니다.

산모들께서 두 개, 세 개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걸다 보니까 이게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마냥 싼 부분만 경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 관리 특히 유방관리 마사지는 울산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화된 사업을 개발해서 공공성을 가지면서 경쟁력을 가져서 두 가지 부분을 가져가면서 예산 확보라든지 국가에서는「모자보건법」개정을 통해서, 국·시비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산후조리비가 신규시책으로 산모들한테 무조건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안팎으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나오는 데로 분석해서 양질의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시기이고 산모, 신생아 질병에 따른 입소 취소는 어느 조리원에서나 다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취소되는 부분을 다시 다른 산모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

400명의 설문조사를 마쳤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입소 취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여기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소율이 65%이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조사해 보니까 높은 데는 76%이고 약 70%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간산후조리원과 비교해 볼 때 입소율이 조금 낮습니다.

제가 어제 민간산후조리원 원장님과 통화해 보니까 점차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의 입실률에서 더 내려오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에 비해 볼 때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 이 부분이 ….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북구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울산시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시비 확보라든지 ….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액 국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국·시비가 많고 구비는 아주 적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와 마찬가지로 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예를 들면 공공의 정책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 더 역할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취소율이 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약을 받을 때 추가적인 예약을 받아서라도 추가 예약 부분이라고 안내를 드려서 좀 입소율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만성적인 적자가 되면 우리 구 재정에도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가려고 다 줄을 서고 있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조금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 애기를 들었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야겠구나 그리고 병상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리가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2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자기가 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서 1주 정도 추가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산모실이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고 들어올 산모가 있다면 불가능하겠지만 비워져 있고 앞으로도 빌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1주 정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입소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 눈으로 봐도 병실이 많이 비어있는데 1주일을 연장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생생한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할 때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8일간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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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