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83		제22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4. 22.(화)

(제225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34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 2025. 4. 4.(금)

❍ 심 사 일 : 2025. 4. 18.(금) ~ 4. 24.(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06,203,363	105,968,587	234,776	0.22
총무과	34,000	34,000	0	0
주민자치과	446,444	320,500	125,944	39.29
회계과	1,390,818	1,310,200	80,618	6.15
세무1과	73,614,963	73,604,716	10,247	0.01
세무2과	29,971,476	29,969,800	1,676	0.01
민원지적과	745,662	729,371	16,291	2.23

▸ 세입예산은 1,062억 33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9억 6,858만 7천원 보다 0.22%가 증가한 2억 3,47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69,176,945	68,779,426	397,519	0.57
총무과	51,595,465	51,590,078	5,387	0.01
주민자치과	12,300,941	12,022,521	278,420	2.31
회계과	2,703,628	2,701,004	2,624	0.09
세무1과	817,165	781,294	35,871	4.59
세무2과	430,763	428,176	2,587	0.60
민원지적과	1,328,983	1,256,353	72,630	5.78

▸ 세출예산은 691억 7,69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7억 7,942만 6천원보다 0.57%가 증가한 3억 9,75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총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89~p.190)

❍ 주요사업
	-	부구청장실 TV 교체 구입	:	1,000천원(증액)
	-	인건비(시간외수당)	:	4,218천원(증액)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95)

❍ 세외수입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사업 이자	:	733천원(증액)
	-	주민자치회 사업 집행잔액(농소1·2·3동, 강동동, 염포동)	:	5,211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12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99~p.203)

❍ 주요사업
	-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	14,400천원(증액)
	-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국제화여비)	:	3,200천원(증액)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민간인국외여비)	:	65,000천원(증액)
	-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	120,000천원(증액)
	-	농소1동 커뮤니티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수리	:	2,400천원(증액)
	-	송정동 승강기 노후 메인장치 교체	:	4,000천원(증액)
	-	농소2동 중산문화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	:	19,870천원(증액)
	-	효문동 냉난방기 교체	:	66,000천원(증액)
	-	염포동 장난감도서관 철거 및 체력단련실 조성	:	5,500천원(증액)
	-	8개동 전자서명기 교체	:	9,240천원(증액)
	-	농소2동 스캐너 교체	:	400천원(증액)
	-	강동동 신분증확인단말기 교체	:	3,000천원(증액)
	-	송정동 자동인증기·UPS 교체 및 2층 프로그램실 회의장비 구입	:	20,200천원(증액)
	-	양정동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	3,100천원(증액)
	-	염포동 헬스기구 구입	:	32,480천원(증액)
	-	인력운영비(동 총괄) 보수	:	79,861천원(감액)
	-	시비 보조금 반환금(생활민원서비스 지원사업 이자)	:	186천원(증액)

【 회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09)

❍ 세외수입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	70,000천원(증액)
	-	NH법인카드 적립금	:	10,61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13)

❍ 주요사업
	-	시간외수당	:	2,624천원(증액)

【 세무1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19)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집행잔액 등)	:		7,414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		2,82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23~p.224)

❍ 주요사업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	29,000천원(증액)
	-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	1,000천원(증액)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외근직)	:	2,828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194천원(증액)

【 세무2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29)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2024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 정산반환금)	:	1,67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33)

❍ 주요사업
	-	시간외수당	:	2,587천원(증액)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39)

❍ 국고보조금등
	-	지적재조사사업	:		16,287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43~p.244)

❍ 주요사업
	-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	30,300천원(증액)
	-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	29,200천원(증액)
	-	지적재조사 측량비	:	14,773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108천원(증액)

□ 검토의견

< 총 무 과 >

【세출】

○ 부구청장실 TV 교체 구입 : 1,000천원(405-01/p.189)

- 부구청장실 TV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체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민자치과 >

【세출】

○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 14,400천원(301-14/p.199)

-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을 1,440만원 증액한 1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중산문화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 : 19,870천원(401-01/p.201)

- 중산문화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비 1,987만원 편성과 관련하여공유주방 설치 필요성,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효문동 냉난방기 교체 : 66,000천원(401-01/p.201)

- 효문동 냉난방기 교체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체 필요성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회 계 과 >

【세입】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 70,000천원(224-07/p.209)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액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제대상 및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84		제22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4. 22.(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84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자 : 2025. 4. 4.(금)

❍ 심 사 일 자 : 2025. 4. 22.(화) ~ 4. 24.(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계과
고향사랑기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사회복지 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재난관리 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식품진흥 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2,194,172	886,912	47,500	65,680	10,429,596	292,984	471,500	12,194,172	946,098	70,000	11,150,074	28,000
문화진흥기 금	1,086,447	0	0	0	1,054,732	31,715	0	1,086,447	25,000	0	1,061,447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8,139	0	0	0	240,400	7,739	0	248,139	11,000	0	237,139	0
공유재산관리기금	5,137,310	0	0	0	4,844,510	132,800	160,000	5,137,310	280	0	5,137,030	0
고향사랑기 금	360,643	0	0	0	216,429	4,214	140,000	360,643	0	0	360,643	0
사회복지기 금	980,375	0	0	65,680	885,087	28,108	1,500	980,375	26,000	70,000	884,375	0
재난관리기 금	3,056,321	886,912	0	0	2,108,709	60,700	0	3,056,321	693,000	0	2,363,321	0
옥외광고발전기금	916,808	0	40,000	0	757,400	19,408	100,000	916,808	151,660	0	765,148	0
식품진흥기 금	408,129	0	7,500	0	322,329	8,300	70,000	408,129	39,158	0	340,971	28,000

❍ 2025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

121억 9,417만 2천원임.

❍ 수입은 121억 9,417만 2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8,691만 2천원, 보조금 4,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6,568만원, 예치금 회수액 104억 2,959만 6천원,

이자수입 2억 9,298만 4천원, 기타수입이 4억 7,150만원임.

❍ 지출은 121억 9,417만 2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4,609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111억 5,007만 4천원,

기타지출 2,8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429,596	1,764,576	1,044,098	11,150,074	720,478
문화진흥기금	1,054,732	31,715	25,000	1,061,447	6,715
남북교류협력기금	240,400	7,739	11,000	237,139	△3,261
공유재산관리기금	4,844,510	292,800	280	5,137,030	292,520
고향사랑기금	216,429	144,214	0	360,643	144,214
사회복지기금	885,087	95,288	96,000	884,375	△712
재난관리기금	2,108,709	947,612	693,000	2,363,321	254,612
옥외광고발전기금	757,400	159,408	151,660	765,148	7,748
식품진흥기금	322,329	85,800	67,158	340,971	18,642

❍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104억 2,959만 6천원으로,

2025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17억 6,457만 6천원, 지출 10억 4,409만 8천원,

2025년도 말 111억 5,007만 4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주민자치과

가. 기금조성 개요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목    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 재원조성 : 구 출연금(2013~2014년도),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적합한 사업

❍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사업,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40,400	7,739	11,000	△3,261	237,139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248,139	248,139	0	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240,400	240,400	0	0
이자수입	7,739	7,739	0	0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248,139	248,139	0	0
비융자성사업비	11,000	0	11,000	순증
예치금	237,139	248,139	△11,000	△4.43

❍ 주요 증감내역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음식문화체험 및 역사문화탐방 : 1,100만원(증액)

- 예치금(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 1,100만원(감액)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2013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금회 변경안은,

- 수입계획은 2억 4,813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 지출계획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음식문화체험, 역사문화탐방 등 1,100만원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