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8호 제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07월12일(화)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제8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제8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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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액 23억6,608만5,000원에서 23억794만3,540원을 지출하고 잔액 5,814만1,46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출 결산 예산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각목명세서 1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는 10억5,762만8,000원에서 10억5,579만8,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82만9,54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총 예산 6억5,156만5,000원에서 6억2,745만6,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410만8,150원이며 집행잔액 사항별로는 일반운영비 1,348만3,300원, 여비 145만5,510원, 업무추진비 429만4,500원, 복리후생비 289만5,140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19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각목명세서 11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총예산 3억3,831만9,000원에서 3억1,518만6,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313만2,090원이며 집행잔액 사항별로는 일반운영비 107만3,300원, 일반보상금184만원이며 민간이전비로 2,021만8,79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예산 3억882만3,000원에서 2억9,975만2,4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07만510원이며, 세부 항목으로는는 재료비 5만7,020원, 연구개발비 2만원, 민간이전비 884만2,020원이며 자산취득비로15만1,470원입니다.

끝으로 국비 및 시․도비 2004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예산 975만원 중 국비반환금 568만3,820원, 시비반환금이 406만6,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1,17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는 2004년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2004년 예산집행에 아무 탈 없이 마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2004년도 세출 예산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시약에 대해 얼마 전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일본뇌염 예방접종약이 바닥이 났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북구는 문제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접종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조달청에서 약을 안줄 경우 평상시에 민간도매상하고 유대관계가 없으면 약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는 담당자가 처음부터 약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약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약은 안 떨어지고 연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은 뇌염예방 접종을 거의 다 맞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재건의원 115페이지, 보조사업에 집행 잔액이 2,313만2,090원이 돼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조사업에서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116페이지의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아이들이 생후 일주일에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두 가지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검사를 합니다.

국가에서 두 가지만 보조해 주다보니까 부모들이 다섯 가지를 다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자비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비로 빠지니까 거기에서 돈이 좀 남은 것 같고, 향후에는 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다 해 주는 것으로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지만, 피를 한번 빼서 다섯 가지 확인하는 것을 보호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또 병원 측에서는 두 가지 따로 하고 세 가지 따로 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병원 측에 두 가지는 저희들한테 하고 세 가지는 따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난처한 문제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향후 다섯 가지가 다 국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류재건의원 전년도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와 향후에는 발생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앞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700만원 정도 남았고, 작년 예방접종 약값이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 10월경부터 소아마비가 경구용소아마 비에서 주사 맞는 소아마비로 바뀌면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돈을 확보해 놨는데 약이 늦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못한 가격이 900만원 정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 초에 다행히 약이 빨리 나와서 수급에는 문제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보건소에는 예산을 누가 담당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행정계에서 담당합니다.

담당자는 심천보씨입니다.

○의장 하인규 물어보는 이유가 결산서를 보면 2000년부터 보건소는 예산배정을 받아서 지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연말에 많이 지출된다는 결산보고서가 계속 나옵니다.

5년째입니다.

물론 타실․과에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가 결산서상에 계속 기록돼 있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물론 시기별로 지출되는 금액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보건소 예산은 의존재원이 많은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주로 연말에 몰려 있는 이유가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집행 내역이 대부분 의료비, 구료비가 많고 인건비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는 대민사업으로 가을에 행사를 …

작년에도 그랬지만 건강한마당 행사를 가을에 하니까 결국에 연말에 집행이 되고 그 외에 사업을 하고 나서 업무추진에 관한 평가가 대부분 연말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진비가 연말에 많이 쓰이게 되고 또 약을 1년 사용하는데 대부분 계속적으로 삽입하는 약들도 있지만 얼마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연초나 연말에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의 계획분을 보통 연말 가까이 되면서 10월 11월에 많이 확보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지출됩니다.

사업특성상 연말에 치중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통계나 누계를 가지고 물론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조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은 가내시가 내려오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체사업이라도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

○보건소장 이병희 자체사업비가 확보돼야 보조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결산서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는 임산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신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검진도 해 드리고 교 육도 해 드리고 철분제도 드립니다.

그리고 신생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가정 방문이나 신생아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맞사지부터 시작해서 음악교실 등 지원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나 신생아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임산부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00% 다는 아니고 산전검사라고 해서 기형아검사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게끔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지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산전검사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가능합니다.

○의장 하인규 일시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애를 많이 놓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임신한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를 안 낳아서 문제가 된다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의료급여기금이 있는데 용도가 어디에 쓰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기금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방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기금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따른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8억1,791만2,000원 중 8억 265만 2,08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525만 9,920원 입니다.

이중 의사운영 분야에 599만6,650원과 의정활동 분야에 926만3,2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집행잔액 398만6,000원은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정액수당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2만9,000원 및 여비 26만 3,000원은 각종 운영비 및 국․내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78만7,000원은 직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수당 7만원, 국내여비 60만1,000원은 의원님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및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39만원 중 700만원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예결공통경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이며, 나머지 139만원은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 20만1,000원은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  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국내․외 여비가 출장기록이 다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지출되면 대장에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각 실․과․소별 심의를 모두 마치고 7월15일 제11차 본회의시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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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송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