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기 획 예 산 실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1 - 1
□	정·현원	1 - 1
□	분장사무 현황	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 - 2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구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	1 - 4
□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공직문화 조성	1 - 5
□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개발	1 - 6
□	주민 만족을 위한 체계적 정책 관리	1 - 7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1 - 8
□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재정 민주주의 강화	1 - 9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송무 수행	1 - 10
□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통계조사	1 - 11
□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활동	1 - 12
□	내실있는 시책 추진으로 청렴북구 위상 강화	1 - 13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1 - 14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 - 15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 - 16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1 - 18

Ⅰ. 일반현황

기획예산실 1 -

□ 기  구

					기획예산실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무팀			미래전략팀				감사팀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7	10	4	-
현 원	22	1	6	10	4	1

□ 분장사무 현황

팀 별	분 장 사 무
기 획	◦ 구정 기획 및 조정, 주요업무계획, 구정조정위원회 ◦ 행정 조직관리 및 사무배분, 민간위탁, 위원회 관리 ◦ 성과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적극행정, 인권증진, 제안업무
예 산	◦ 예산편성 총괄 및 운영관리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사항 ◦ 재정집행 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인지 예산
의회법무	◦ 의회 협력 및 자치법규 등 관리(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규제개혁 추진 ◦ 국가지정통계 및 위임 통계조사 실시, 통계연보 작성
미래전략	◦ 구청장 공약 총괄·관리 및 정책개발, 균형발전 추진 ◦ 인구정책 업무추진 및 인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 공모사업·정책연구용역 관리, 정부혁신 및 정책실명제 등
감사	◦ 감사 및 조사,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청렴시책,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7,109,331			2,763,393
정책사업			6,943,075			2,699,912
재무활동			1,921			1,921
행정운영경비			164,335			61,560
기획예산실
	지방행정 역량강화		459,815			207,036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ㆍ평가	226,892	•주요업무계획 등 각종 보고서 인쇄 •구정백서 발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스마트현황판 제작 •구정베스트사업 시상 •구민창안 시상금 •적극행정마일리지 운영 •공약사항 추진상황 책자 인쇄 •인구정책 기본계획용역	•주요업무계획 등 각종 보고서 인쇄 •구정백서 발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스마트현황판 제작 •적극행정마일리지 지급 •공약사항 추진상황 책자 인쇄 •인구정책기본계획용역	94,146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153,755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행정·민사 소송비용 •배상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인쇄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월 자문료) •행정·민사 소송비용	110,821
		정확한 통계조사	79,168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연보 제작	•사업체조사 수행 •사회조사 수행 •광업·제조업조사 수행 •통계연보 제작	2,069
	건전재정 운용		3,144,818			77,213
		투명하고 효율적인재정운용	3,144,818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실비보상금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석 수당 및 실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본부 경상·자본전출금	77,213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감사업무추진		30,411			7,632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30,411	•일반감사업무 추진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 공사구민감시관 지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계약심사제 운영 •옴부즈만 운영	•청렴토크콘서트 진행 •청렴교육 강사수당 지급 •청백-e시스템 운영비 •구민감사관 참석 수당 및 활동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표준품셈 등 구입 •옴부즈만 홍보물 제작	7,632
	긴급재정 운용		3,308,031			2,408,031
		예비비 편성 운용	3,308,031	•예비비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	2,408,031
	행정운영경비		164,335			61,560
		인력운영비	113,285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36,563
		기본경비	51,050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24,997
	재무활동		1,921			1,921
		보전지출	1,921			1,921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구정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주요업무계획 및 평가 체계 내실화로 구정운영 성과 제고

○ 행정수요를 고려한 인력 재배치 등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추진실적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 1월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 6. 20.(보고회 개최)

∙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수립 : 9. 2. ~ 9. 9.(부서별 보고회)

○ 주요 정책․현안사업 발굴 및 관리

∙ 정책자문위원회 현장 회의 개최 : 1회(울산 숲 관리 방안 논의)

∙ 주요 현안사업 발굴 및 자료 현행화 : 6회

○ 성과평가 체계 내실화

∙ 2023년 성과평가 실시 : 2. 7.(118개 목표 226개 지표)

∙ 2024년 성과평가 목표 및 지표 조정 : 5. 10.(116개 목표 197개 지표)

∙ 2024년 성과평가 대상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 : 9월

○ 우리 구 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합동평가 대응

∙ 2024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정량지표 1위(재정인센티브 567백만원) 달성

∙ 2025년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 8. 12.

∙ 2025년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외부전문가 컨설팅 : 9. 23.

○ 실용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

∙ 국 신설(4국 1실 23과 ⇒ 5국 1실 23과)

∙ 조직진단 및 부서 직무분석(부서간담회 실시) : 7. 23. ~ 8. 23.

∙ 기준인건비 상향을 위한 행정안전부 협의 : 8. 9.

□ 향후계획

○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 : 10월

○ 2025년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점검 : 10월, 11월

○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11월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선정 대상 및 인센티브 기준 구체화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신규시책)과 연계 추진

□ 추진실적

○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5월

∙ 적극행정 직원 집합(사이버)교육 실시 : 648명(집합 79, 사이버 569)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직원 선발 : 6. 27. / 4명

○ 창의행정 활성화를 통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

∙ 구정 우수사례 발표 : 3회

∙ 제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 2월

∙ 상반기 공무원 제안제도 집중 등록기간 운영 : 4월, 9월

○ 실질적인 포상체계 확립

∙ 신규시책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 : 1월

∙ 상반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립 : 322명, 6백만원

□ 향후계획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12월(5명 이내)

○ 베스트사업 선정 : 12월

○ 우수 제안 선정 : 12월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개발

□ 추진방향

○ 지역맞춤형 공모사업 관리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의 단계적 추진으로 우리 구 미래발전방향 제시

○ 지방시대에 걸맞은 정책발굴과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을 위한 혁신 추진

□ 추진실적

○ 공모사업 통합 관리 : 67건 / 3,832백만원(국 868 시 1,508 구 686 기타 770)

○ 새올 정책토론방 개설 운영 :「아트전시관 성공적 건립을 위한 제안」외 10건

∙ 주요내용 : 북구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아이디어 및 의견수렴 등

○ 정책과제 개발 직원역량 강화 교육 실시 : 2회

∙ 미래전략 개발을 위한 직원 산업현장 견학 : 4. 16. ~ 4. 17. / 77명

∙ 산업변화에 따른 직원 정책개발 교육 : 6. 19. / 121명

○ 정부혁신업무 추진

∙ 정부혁신 실행계획(연간계획) 수립 : 4. 24.

∙ 분야별 세부과제 발굴 : 3대 분야 29개 과제

□ 향후계획

○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 10월

○ 지자체 정부혁신평가 보고서 제출 : 12월

주민 만족을 위한 체계적 정책관리

□ 추진방향

○ 공약사업 관리와 주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이행률 제고

○ 정책실명제를 통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와 정책연구용역의 사전심의 및 결과 공유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추진실적

○ 민선8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 : 5개 분야 56개 사업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 개최 : 4. 26. / 17명

∙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6. 20. / 39명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토론회 개최 : 7. 1. / 65명

∙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과제발굴 및 경진대회 참가 : 7. 30. ~ 7. 31.

∙ 반기별 점검 및 분석을 통한 공약이행률 제고

○ 체계적인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활용도 제고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신규 구성 : 3. 12. / 15명(당연직 7명, 위촉직 8명)

∙ 정책연구용역 심의 : 3. 12.(3건)

∙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공유

○ 정책실명제 주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홈페이지 등 공개 : 8. 29.

□ 향후계획

○ 정책연구용역 심의(2025년 당초예산 편성 예정인 연구용역) : 10월

○ 직원대상 매니페스토 교육 실시 : 11월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 : 12월

○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2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 추진방향

○ 재정원칙 준수 및 사전관리·사후평가 강화로 계획적인 재정 운영

○ 체계적 집행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 강화

○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이전재원 확보 및 관리 강화 등

□ 추진실적

○ 재정원칙 준수 및 사전관리·사후평가 강화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시 1건) 및 지방재정영향평가(2건)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전 심의 : 3. 21. / 7건

∙ 2023년도 사업기준 주요재정사업 평가 : 7. 17. / 71개사업, 36,392백만원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성과 및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 236개사업, 4,155백만원

○ 체계적 집행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 강화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30,064백만원 / 예산규모 514,609백만원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4,466백만원 / 예산규모 539,075백만원

∙ 지방재정 주요사업 관리 및 집행 실적제고 점검 : 수시

∙ 상반기 신속집행 구·군 1위

○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이전재원 확보 및 관리 강화

∙ 국·시비 예산확보 보고회 개최 : 2. 26. / 29건, 122,780백만원

∙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3건, 3,000백만원

∙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 3건, 700백만원

○ 재정정보공개를 통한 자율적 책임성 강화 : 2. 28.(예산) / 8. 28.(결산)

□ 향후계획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자체, 의뢰) : 정기(10월) 및 수시

○ 예산편성 업무 추진

∙ 2025년 당초예산(성인지 예산, 성과계획서 포함) 편성 : 8월 ~ 12월

∙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10월 ~ 12월

○ 중기지방재정계획(2025년 ~ 2028년) 수립 : 8월 ~ 11월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재정 민주주의 강화

□ 추진방향

○ 지역회의, 시민위원회 등 실질적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 재정 운영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통한 주민의 예산 관심 및 이해도 향상

□ 추진실적

○ 사전준비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 1. 19. / 7명

∙ 2024년도 주민참예예산 운영계획 수립 : 2월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3. 15. ~ 3. 27.(5차시, 10강) / 150명

○ 예산편성 과정

∙ 동 지역회의 소규모 사업발굴 및 사업부서 검토 : 43건

∙ 제1차 시민위원회 개최 및 사업발굴 : 7. 23. / 57명 / 45건

○ 예산집행 과정

∙ 2024년 당초예산 반영 주민제안사업 추진상황 공개 : 5. 28.

∙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및 검토 : 4건

○ 평가 과정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 개최 : 2. 1. / 71명

□ 향후계획

○ 주민제안사업 2025년 당초예산안 반영 : 11월

○ 제2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 10. 21. ~ 10. 23.(3일간)

∙ 예산요구안 검토(현장확인) 및 사업 우선순위 심의

○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개최 : 11. 5.(예정)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송무 수행

□ 추진방향

○ 고문변호사 및 법률고문의 법률상담을 통한 처분의 사전 적법성 확보

○ 소송수행 당사자 간에 정보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여 전략적 소송 추진

□ 추진실적

○ 행정·민사소송 수행 : 30건(행정 22, 민사 8)

∙ 확정사건 : 15건(행정 14, 민사 1 / 승소 5, 소취하 9, 패소 1)

∙ 계류사건 : 15건(행정 8, 민사 7)

○ 행정심판 수행 : 17건(기각 6, 감경 6, 각하 1, 취하 2, 인용 1, 진행중 1건)

○ 행정처분 사전 검토 및 법률 자문 : 수시

∙ 법률고문변호사 자문 : 21건

□ 향후계획

○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 수시

○ 직원 송무교육 실시

∙ 일자 : 10. 28.(월)

∙ 강사 : 박지연 법률고문변호사

∙ 내용 : 소송 대응방법 및 사례연구, 소송의 이론과 절차 등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통계조사

□ 추진방향

○ 상위법령 제·개정 및 자체 발굴에 따른 자치법규 적기 정비

○ 분야별 통계자료 작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입안 지원

□ 추진실적

○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정비 지원 : 45건(조례 35, 규칙 10)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8회

○ 직원 법제교육 실시 : 7. 12. / 48명

○ 통계조사 추진

조사종류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항목
사업체조사	2. 13. ~ 3. 12.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 21,348개)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9개항목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4. 19. ~ 5. 2.	관내 600가구, 만15세 이상 가구원(표본조사)	삶의 질, 사회복지, 안전 등 9개 부문 130개 항목
광업·제조업 조사	6. 18. ~ 7. 23.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ㆍ제조업 사업체(관내 316개)	사업체명, 연간 품목별 수입액 등 13개 항목

□ 향후계획

○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1. 8. ~ 11. 27.(20일간)

∙ 조사대상 : 32,557가구

∙ 조사항목 : 주소, 빈집 여부, 주거시설형태 등 14개 항목

○ 제26회 통계연보 작성(2022. 12. 31.기준)

∙ 공표일자 : 10. 21.

∙ 공표내용 : 인구, 주택, 환경 등 17개 분야 / 135개 항목

∙ 공표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CD 제작

○ 양질의 통계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계자료 제공 : 수시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활동

□ 추진방향

○ 예방․지원 감사 및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감사 운영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및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 강화

□ 추진실적

○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신뢰하는 감사업무 추진

∙ 자체감사 추진

- 종합감사 : 5회(염포동,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농소3동, 농소2동)

- 특정감사 : 2회(민간단체 보조금, 상반기 기초회계)

- 기타감사 : 1회(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 시 기술분야(설계변경, 재해취약시설) 특정감사 : 2회

∙ 재정건전성 제고 : 계약심사제 운영(185건) 및 일상감사 실시(97건)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 3회

○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강화

∙ 취약시기(설·추석 명절, 선거대비, 휴가철 등) 집중 예방 감찰 : 5회

∙ 복무, 불친절 사례, 불법행위 방치, 민원처리 지연 등 수시 점검

○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행정 추진

∙ 명예구민감사관제 운영 : 3회(염포동, 농소3동, 농소2동), 5명

∙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 5회, 6명

□ 향후계획

○ 하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기초회계 감사 추진 : 10월 ~ 11월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 강화 : 11월 ~ 12월

내실있는 시책 추진으로 청렴북구 위상 강화

□ 추진방향

○ 효율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공직자 청렴실천 의지 제고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및 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공직윤리제도 확립

□ 추진실적

○ 반부패 청렴행정 시책 추진

∙ 찾아가는 청렴실천교육 실시 : 3회(1월, 6월, 7월)

∙ 지방보조금 감사사례 교육 실시 : 1회(6. 14.)

∙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 실시 : 1회(7. 3.)

∙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1회(9. 20.)

∙ 북구 청렴협의체 운영 및 회의 개최 : 3회(4월, 8월, 9월)

∙「청렴의 날」운영 : 부서별 청렴교육 실시, 청렴송 방송(월 1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갑질 자가진단’ 실시 : 5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5월

∙ 갑질근절 교육 실시 : 1회(8. 29.)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 정기(1월 ~ 2월), 수시(인사이동 시)

∙ 상반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 5월(대상인원 141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4. 26.(서면) / 6. 5.

○ 구민고충 해결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홍보강화

∙ 구청사 민원실 내 LED 전자현수막 게시(2월~12월)

∙ 리플렛·현수막 민원실 및 8개동 행정복지센터 배포·게시(3월)

□ 향후계획

○ 신규 옴부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10월

○ 하반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 10월 ~ 11월

○ 제3차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 12월

신 규 시 책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추진방향

○ 적극행정, 공무원 제안 등 개별적 산정된 포상 체계 일원화

○ 마일리지 대상 추가 및 인센티브 확대 등 기존 행정마일리지를 “적극행정 마일리지”로 확대 시행

□ 추진실적

○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행

∙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계획 수립 : 1월

∙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규정 제정 : 2월

○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 상반기 마일리지 적립 : 322명, 6백만원

∙ 상반기 마일리지 보상 : 224명, 5백만원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홍보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전달회의 개최 : 2. 22.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립 독려 : 7월 ~

□ 향후계획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립 현황 게시 : 매월

○ 하반기 정성분야 마일리지 적립 적정여부 심의 : 11월

○ 하반기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 : 12월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관련 직원 의견 수렴 : 12월

신 규 시 책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추진방향

○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시책 수립 방향 제시

○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 분석 및 중장기적 예측을 통한 인구정책 로드맵 설계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3월 ~ 10월

○ 용역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내용 : 우리구 인구현황 분석, 미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 추진실적

○ 인구정책 연구용역 계획 수립(1. 19.)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3. 11.)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3. 28.) 및 용역 착수보고회(4. 19.)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7. 24.)

□ 향후계획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관련 부서 업무협의 : 10월

○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10월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 12월

○ 2025년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 수립 : 12월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4
시정 요구	소 계	1	1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적극 개선		○
건의 사항	소 계	3	3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
	민간위탁업무 관리·감독 철저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향상 노력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적극 개선 -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본 처분 결과 시정, 주의, 개선, 권고된 61건에 대해 자체점검(‘23. 10월~11월)을 실시하여, 부서별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북구 자체감사(종합감사, 보조금 감사, 기초회계감사, 민원처리 실태감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사례전파를 통한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유도하여 동일한 잘못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 공약사항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실현 불가능 공약은 계획변경 및 대책 마련, 실행력 담보를 위해 국·시비 예산확보, 정부와의 협조 체제 강화 등 공약사업의 내실을 도모해 주기 바람	∘2024년 상반기 중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재원 미확보 등을 사유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사업 3건에 대해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공약변경을 완료하였음. 향후 공약사업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 이행평가 실무회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완결
건의	② 민간위탁업무 관리·감독 철저 -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에 따라 사무편람 작성·비치, 매년 1회 이상 감사, 성과평가 결과 공개 등 미이행으로 감사 지적받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2024년 상반기 민간위탁 관리실태 점검 실시(1회)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24.7.4.)됨에 따라 전부서에 개정사항 및 업무처리절차를 숙지하도록 개정사항 등을 안내, 민간위탁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24.8.12.)하였음. ∘향후에도 민간위탁업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건의	③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향상 노력 -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청렴협의체 운영(3회), 청렴캠페인(2회) 및 청렴만족도 설문조사(1회) 등 반부패 청렴행정 신규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내외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 달성하였음 ∘앞으로도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음	완결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21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4.6.24.(월) 10:00)	○ 공공의료원 및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관련하여 -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하여 울산시와 정부가 함께한 노력 및 성과 무엇인지?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울산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실버케어센터를 설립·운영하고,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예타면제가 불발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마저 미통과됨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료원 건립이 지연되는 상황이며, 울산의료원 설립은 울산시가 건립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만큼 시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며, 북구 주민과 울산시민, 인근지역의 의료수요 충족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음 ∘시에서도 울산의료원 설립의 재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2억원 자체예산 편성하여 7월부터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음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