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조문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삭제

2. 주요내용

○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맞지 않는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이 맞지 않는 조문 수정(안 제3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맞게 조문 수정(제10     조)하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