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30(목)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2010. 6. 15. 염포양정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및 문화강좌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구립 도서관이 진정한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염포양정도서관의 위치 표기(안 제2조)

나. 도서관운영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도 회의 소집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및 제9조)

다.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마련과 문화강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8조)

라. 자원봉사자 운영 및 포상 규정 신설(안 제19조)

마. 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대해 모법인「도서관법」에 근거가 없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안 제21조)

3. 근거법규 : 「도서관법」제4조, 제28조, 제3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 6. 15. 개관된 염포･양정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및 문화강좌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염포･양정도서관의  위치 표기와 안 제9조 회의소집에 있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도 회의소집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마련과 문화강좌 운영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안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21조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부분은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염포･양정도서관의 위치 표기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신규로 구청장의 독서 진흥 시책 마련과 문화강좌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구립 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고  법  령

「도서관법」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