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21. 12. 13.(월) 소회의실

(제19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7차부록)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공원녹지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234,367	7,148,442	1,085,925	15.2
세외수입	36,521	27,900	8,621
보조금	8,197,846	7,120,542	1,077,304

∙ 세입예산은 82억 3,436만 7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1억 4,844만 2천원 보다 15.2%가 증가한 10억 8,59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고보조금등	5,073,704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3,124,142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5,493,451	13,669,248	1,824,203	13.3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6,559,164	4,220,419	2,338,745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8,494,910	7,668,872	826,038
정원도시 조성	257,391	1,606,368	△1,348,977
행정운영경비	181,986	173,589	8,397

∙ 세출예산은 154억 9,345만 1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36억 6,924만 8천원 보다 13.3%가 증가한 18억 2,42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670,750천원

- 공원 시설물 보수	200,000천원

- 매곡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2,133,340천원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 사업	930,000천원

- 도시숲 조성사업	760,000천원

- 숲가꾸기사업(180ha)	353,957천원

- 계류보전시설(4km)	759,027천원

- 사방댐 시설(3개소)	734,000천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1,200ha)	1,477,200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356,483천원

- 일반병해충 방제사업(60ha)	114,396천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20명)	280,311천원

-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93,771천원

- 생활권등산로정비사업	159,000천원

- 일곱만디 동대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	19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매곡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2,133,340천원(401-01 / p.651)

- 매곡동 479번지 일원 매곡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비 21억 3,33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 사업: 930,000천원(308-11 / p.653)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40,411천원(101-04 외 / p.656)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하여 작업단 기간제근로자보수 3,091만 1천원,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50만원, 선진지 견학비 100만원, 총 4,041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21. 12. 13.(월)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교통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0,700	263,200	27,500	10.4
세외수입	240,700	213,200	27,500
보조금	50,000	50,000	0

∙ 세입예산은 2억 9,07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억 6,320만원 보다 10.4%가 증가한 2,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과징금 및 과태료	240,700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39,704	1,185,259	-345,555	△29.2
선진 교통문화 구현	674,134	730,387	△56,253
행정운영경비	165,570	155,770	9,800
재무활동		299,102	△299,102

∙ 세출예산은 8억 3,970만 4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1억 8,525만 9천원 보다 29.2%가 감소한 3억 4,555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60,000천원

- 버스승강장 청소 기간제근로자	20,447천원

- 버스승강장 신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128,000천원

-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설치	80,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90,000천원

- 마실택시 운영 지원	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설치: 80,000천원(401-01 / p.685)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연계 플랫폼 구입: 49,000천원(401-01 / p.685)

-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관련, 1개소 설치비 8,000만원과 연계 플랫폼 구입비 4,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사업 개요, 내용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56,000천원(401-01 / p.685)

〈호계중, 공공산후조리원 인근 버스승강장 설치: 20,000천원〉

〈농소2동 관내 버스승강장 정비: 10,000천원〉

〈쌍용아진4차 앞 버스승강장 설치: 10,000천원〉

〈박상진3로 25 버스승강장 설치: 16,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으로 호계중, 공공산후조리원 인근 버스승강장 설치 등 총 5개소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버스승강장 설치사양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Ⅱ. 주차장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92,638	2,389,902	△497,264	△20.8
세외수입	1,480,238	1,434,800	45,438
보조금	212,400	431,000	△218,6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000	524,102	△324,102

∙ 세입예산은 18억 9,263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3억 8,990만 2천원 보다 20.8%가 감소한 4억 9,72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253,200천원

- 징수교부금수입	402,000천원

- 주정차위반과태료	117,038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212,400천원

- 순세계잉여금	2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92,638	2,389,902	△497,264	△20.8
선진 교통문화 구현	1,767,798	2,273,089	△505,291
행정운영경비	124,840	116,813	8,027

∙ 세출예산은 18억 9,263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3억 8,990만 2천원 보다 20.8%가 감소한 4억 9,72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	361,017천원

-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268,310천원

- 교통유발 부담금 추진	24,298천원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30,000천원

-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30,500천원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242,697천원

- 공영주차장 확충	792,976천원

- 행정운영경비	124,84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 88,000천원(405-01 / p.837)

-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내용 등 사업추진계획 및 향후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6,660천원(405-01 / p.838)

-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프로그램 구축비 66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와 구축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21. 12. 13.(월)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87,134	544,000	243,134	44.7
세외수입	339,124	216,000	123,124
보조금	448,010	328,000	120,010

∙ 세입예산은 7억 8,713만 4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억 4,400만원 보다 44.7%가 증가한 2억 4,31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253,34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194,67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27,404	1,465,174	262,230	17.9
건축행정건실화	1,396,002	1,138,392	257,610
도시경관 개선	127,756	132,724	△4,968
행정운영경비	203,646	194,058	9,588

∙ 세출예산은 17억 2,740만 4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4억 6,517만 4천원 보다 17.9%가 증가한 2억 6,2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96,000천원

- 빈집정비사업	80,000천원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06,680천원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600,000천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0,000천원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25,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06,680천원(402-02 / p.698)

-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보강을 위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를 작년 대비 1억 5,997만원이 증액된 5억 668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600,000천원(402-01 / p.699)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사업보조비를 작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15,000천원(402-03 / p.699)

-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 대상과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21. 12. 13.(월)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78,550	3,254,643	3,223,907	99.1
세외수입	275,000	275,000	0
보조금	6,203,550	2,979,643	3,223,907

∙ 세입예산은 64억 7,855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2억 5,464만 3천원

보다 99.1%가 증가한 32억 2,39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4,137,962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2,065,588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874,292	8,597,928	4,276,364	49.7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9,110,452	4,881,269	4,229,183
행정운영경비	3,763,840	3,716,659	47,181

∙ 세출예산은 128억 7,429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85억 9,792만 8천원 보다 49.7%가 증가한 42억 7,6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청소용역비	118,000천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69,050천원

- 보건소 및 동 방역사업	288,157천원

- 방역유류, 방역약품구입 및 기타	64,140천원

- 검사시약 및 코로나19 검사 소모품 구입	69,000천원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74,692천원

- 국가예방접종 실시	3,887,316천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691,66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 174,692천원(307-01/p.723)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억 7,469만 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3,691,660천원(307-01/p.726)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민간이전비 36억 9,16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21. 12. 13.(월)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건강증진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29,465	3,955,312	274,153	6.9
세외수입	2,000	2,000	0
보조금	4,227,465	3,953,312	274,153

∙ 세입예산은 42억 2,946만 5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9억 5,531만 2천원

보다 6.9%가 증가한 2억 7,41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2,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1,968,199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2,259,266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434,408	5,376,327	2,058,081	38.2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6,671,392	4,942,897	1,728,495
행정운영경비	763,016	433,430	329,586

∙ 세출예산은 74억 3,440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3억 7,632만 7천원 보다 38.2%가 증가한 20억 5,80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525,522천원

- 모바일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보수	46,774천원

- 건강버스 기간제근로자보수	70,160천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00,862천원

-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95,890천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60,000천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1,061,525천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76,854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322,077천원

- 암 검진비 지원	208,238천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9,000천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31,741천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85,663천원

- 금연상담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보수	93,867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1,322,077천원(307-05 / p.766~767)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13억 2,207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개소 후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146,108천원(307-05 / p.770~771)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1억 4,610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난심리지원사업 : 30,000천원(307-05 / p.771)

- 재난심리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및 홍보·캠페인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사업추진계획과 올해 사업추진 경과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