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 총무국 검토보고서 ----------------------------------------------	2면

의안 번호	198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총 무 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국	42,047,668	39,782,269	2,265,399	5.7
총 무 과	119,140	30,370	88,770	292.3
회계정보과	1,274,028	1,274,028	-	-
지 방 세 과	39,553,587	37,525,587	2,028,000	5.4
민원지적과	666,191	659,800	6,391	1.0
환경위생과	434,722	292,484	142,238	48.6

○ 세입예산은 42,04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9,782백만원보다

5.7%가 증가한 2,26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 2,028,000천원

- 아름다운공중화장실 개,보수  ---------------------------- 12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34,917,340	33,866,396	1,050,944	3.1
	총 무 과	28,733,586	27,996,320	737,266	2.6
	회 계 정 보 과	3,686,174	3,719,546	△-33,372	△0.9
	지 방 세 과	642,598	658,738	△-16,140	△2.5
	민 원 지 적 과	640,781	546,128	94,653	17.3
	환 경 위 생 과	1,214,201	945,664	268,537	28.4

○ 세출예산은 34,91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3,866백만원보다

3.1%가 증가한 1,05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직원자녀보육수당 ----------------------------------------- 130,500천원

- 교육진흥재단설립 출연금 -------------------------------- 500,000천원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 100,000천원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보수 ---------------------------- 2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무단점유 시유재산 행정대집행 ------------------------ △38,202천원

- 행정대집행 사유물 보관부지 휀스 설치비 --------- △39,074천원

- 중요전산장비 유지보수료 -------------------------------- △53,88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9,140	30,370	88,770	292.3
세외수입	2,853	2,853	-	-
국고보조금	10,269	10,269	-	-
시도비보조금	106,018	17,248	88,770	514.6

○ 세입예산은 11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0백만원보다

292.3%가 증가한 8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보조 --------------------------------- 8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28,733,586	27,996,320	737,266	2.6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2,124,543	1,972,140	152,403	7.7
	자치행정 역량강화	515,463	520,463	△-5,000	△1.0
	교육재정지원	900,710	400,710	500,000	124.8
	최일선 행정기관 역활강화	1,423,480	1,257,390	166,090	13.2
	예비군 육성지원	12,410	12,410	-	-
	민방위 운영	246,208	228,668	17,540	7.7
	행정 운영 경비(총무과)	20,182,618	20,250,501	△-67,883	△0.3
	행정 운영 경비(동)	3,328,154	3,354,038	△-25,884	△0.8
	재 무 활 동	-	-	-	-

○ 세출예산은 28,73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7,996백만원보다

2.6%가 증가한 73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직원자녀보육수당 ----------------------------------------- 130,500천원

- 교육진흥재단설립 출연금 -------------------------------- 500,000천원

- 농소1동(청사신축) ------------------------------------------- 74,060천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7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연가보상비 -------------------------------------------------- △81,392천원

- 송정동(신축) ------------------------------------------------ △28,46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79[표창패(민간인) 구입 : 13,2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의 주민편의 행정 지원과목에 모범구민 표창패를 3개 4회 구입하기 위해 1,8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다시 민간인에 수여할 표창패 120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13,200천원을 편성한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80(구정자문 및 국비확보를 위한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 10,0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경비 10,000천원이 편성요구 되었으나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구정자문 및 국비확보를 위한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경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81(교육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 500,000천원)

- 교육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500,000천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향후 출연금액과 재단설립 세부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81[주민센터 휀스 설치공사(메쉬휀스 90m) : 14,500천원]

- 현재 각 관공서의 경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주민들과의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농소3동 주민센터의 휀스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 14,500천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83[송정동(신축) : △28,460천원]

- 2009년도 회계정보과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농소1동은 2009년 7월, 송정동은 2009년 9월 각각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농소1동 청사신축 관련 집기 구입비는 74,060천원을 편성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송정동 신축관련 집기 구입비 30,000천원 중 민원 순번 발행기 1,54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8,460천원을 삭감 편성 요구하였는바 준공이 년내 불가하여 삭감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84(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 : 10,000천원)

- 금회 추경예산안 P81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실비보상비로 편성한 3,000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목을 달리하여 당초 금액의 3배가 넘는 10,000천원을 증액 편성요구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회계정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74,028	1,274,028	-	-
세외수입	340,610	340,610	-	-
지방교부세	-	-	-	-
국고보조금	46,618	46,618	-	-
시도비보조금	886,800	886,800	-	-

○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274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3,686,174	3,719,546	△-33,372	△0.9
	효율적 재무,회계운영	1,360,147	1,418,635	△-58,488	△4.1
	정보통신운영기반확충	1,201,302	1,174,376	26,926	2.3
	행정운영경비	237,925	239,735	△-1,810	△0.8
	재 무 활 동	886,800	886,800	-	-

○ 세출예산은 3,68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720백만원보다

0.9%가 감소한 3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강동동 주민센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 25,000천원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25,249천원

-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 28,634천원

- 홈페이지 주전산기 교체 ------------------------------------ 33,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무단점유 시유재산 행정대집행 ------------------------ △38,202천원

- 행정대집행 사유물 보관부지 휀스 설치비 --------- △39,074천원

- 중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 △53,88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91(무단점유 시유재산 행정대집행 : △38,202천원),

P92(행정대집행 사유물 보관부지 휀스 설치비: △39,074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에 매곡동 795-25번지 외 6필지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위해 행정대집행비와 휀스 설치비를 편성한 후 금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편성 요구하였는데 무단점유자가 자진철거해서 삭감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삭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92(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공고료 : 500천원),

P92(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 25,000천원)

-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5,500천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강동동 주민센터를 신축할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93(홈페이지 주전산기 교체 : 33,0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홈페이지 주전산기 교체비 27,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정수물품 교체승인을 받지 않아 삭감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금액이 6,000천원 증액된 33,000천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세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9,553,587	37,525,587	2,028,000	5.4
지방세 수입	24,990,000	24,990,000	-	-
세외수입	12,479,037	10,451,037	2,028,000	19.4
지방교부세	1,276,000	1,276,000	-	-
조정교부금	808,550	808,550	-	-
시도비보조금	-	-	-	-

○ 세입예산은 39,55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7,526백만원보다

5.4%가 증가한 2,02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 잉여금 ----------------------------------------------- 2,028,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2,598	658,738	△-16,140	△2.5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361,092	377,232	△-16,140	△4.3
행정운영경비	281,506	281,506	-	-
재무활동	-	-	-	-

○ 세출예산은 64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59백만원보다

2.5%가 감소한 1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세외수입정보 고도화사업비 ------------------------------- △7,000천원

- 정기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 △3,753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103(세외수입정보 고도화사업비 : △7,0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에 세외수입정보 고도화사업비 7,000천원을 편성한 후 금회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편성 요구하였는데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6,191	659,800	6,391	1.0
세외수입	609,800	609,800	-	-
국고보조금	56,391	50,000	6,391	12.8

○ 세입출예산은 66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60백만원보다

1%가 증가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6,391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0,781	546,128	94,653	17.3
주민행정편의도모	231,628	133,850	97,778	73
지적행정관리	206,100	208,100	△-2,000	△1.0
행정운영경비	203,053	204,178	△-1,125	△0.6

○ 세출예산은 64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46백만원보다

17.3%가 증가한 9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 10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113(무인민원발급기 구입 : 100,0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기 위해 구입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예산안에 4대 추가구입비 80,000천원과 관련 통신장비 구입비 20,000천원 등 총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는데 이번에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4대는 기존 발급기를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신규로 설치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34,722	292,484	142,238	48.6
세외수입	288,284	288,284	-	-
시도비보조금	146,438	4,200	142,238	3,386.6

○ 세입예산은 43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92백만원보다

48.6%가 증가한 14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보수 ----------------------------- 125,000천원

- 1사1하천 가꾸기운동 참여단체 지원 ------------------- 14,538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14,201	945,664	268,537	28.4
안전한식품 제조유통기반조성	46,126	46,864	△-738	△1.6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22,078	7,540	14,538	192.8
맑고 깨끗한 물 안전적 공급	113,933	113,933	-	-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도모	814,545	553,495	261,050	47.1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52,278	58,591	△-6,313	△10.8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5,800	5,800	-	-
행 정 운 영 비	159,441	159,441	-	-
재 무 활 동	-	-	-	-

○ 세출예산은 1,21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46백만원보다

28.4%가 증가한 26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1사1하천 살리기 참여단체 지원물품구입 --------------- 14,538천원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보수 ------------------------------ 2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124(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보수 : 250,000천원)

P124(신축공중화장실 감리비 : 5,65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공중화장실 1개소의 개․보수가 필요하여 신축비 200,000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다시 1개소의 개․보수비 25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바 긴급히 개․보수하여야 할 화장실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신축공중화장실 감리비를 공사비 250,000천원의 2.26%인 5,650천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바 2002. 10. 15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제12조 및 제14조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산출할 경우 요율이 1.61%로써 0.65%정도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과다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