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9	제출연월일 : 2013. 7. 2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8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근거법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시범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지원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해당 없음

바. 입 법 예 고: 2013. 7. 1. ~ 7. 22.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울산광역시 북구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및 주민자치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2. 수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업무: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 수행

제9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추천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심의 후 추천한다.

1. 단체대표위원: 해당 동의 통장 대표, 자생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주민대표위원: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모집 정원의 1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위촉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구청장이 심사 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단체대표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그 즉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로 인한 결원 보충은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추천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동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의 동장이 추천한 위원

2. 해당 동의 통장 대표, 자생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및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천기준 설정 및 추천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

⑤ 추천위원회는 성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자치회 위원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자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치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사무국장) ① 자치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자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 위원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가 된 것으로 보며, 제4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특별법 제29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자치회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농소3동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관련법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호 ~ 6호〈생략〉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제19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근간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포괄적 운영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임.

(※ 시범사업 예산은 국비지원으로 추진됨.)

∙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00천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참여과 행정7급 손삼승  241-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