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4년 11월 13일 안승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자치사무 민간위탁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3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심사위원회 등(안 제5조~안 제8조)

○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9조~안 제10조)

○ 책임의 소재, 사무처리 지원, 지휘․감독 등(안 제11조~안 제14조)

○ 위탁사무의 감사, 재위탁 금지, 이의신청 등(안 제15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안승찬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 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마련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며,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의원들 간에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