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전문가 및 기관시설 대표자 등 인적자원 확충을 위하여『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안 제6조)

• 제6조의(위원의 임기) 내용 중 “1차에 한하여” 문구 삭제

3. 근거법규

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 위원의 임기에서 “1차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전문가 및 기관시설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는 그 임기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원 위촉에 애로가 발생하여 과도한 제약이라는 의견에 따라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