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2월13일(목) 10시 03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11호)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7일 월요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승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2건을 추가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결의안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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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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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 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71억5,459만4,000원이며 그 중 정책사업비가 72%인 51억7,256만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8%인 19억8,2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추진목표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복지 공동체 건설이며 주요시책으로는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와 효율적인 국가암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내실 있는 가족서비스제공,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등이며, 또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보건정신 사업은 현재 계획서 제출 예정이며,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보건소 최소사업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보건행정과장 공영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19-1페이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2012년도 예산액 63억3,258만 원보다 12.9% 증액된 8억2,200만 원이 증액된 71억5,4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4개소와 정보 모니터망 62개소 등을 운영하고 교육 및 홍보, 방역을 위하여 5억1,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효율적인 국가암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과 암 의료비 지원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6,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내실 있는 가족보건서비스 제공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하여 풍진 등 검사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의료비 및 출산장려금,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은 10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만전입니다.

필수예방접종과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 계절 독감예방 접종을 위하여 예산은 12억 4,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1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이 시달되어 건강증진 국고보조 17개 사업이 1개 사업으로 통합되어 관리토록 재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은 7억8,0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3페이지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완화 보건교육, 의료비 및 친환경용품 지원 등 대상자별 다양한 사업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심포지엄 개최,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활성화, 중증 정신질환자등록 및 사례관리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7페이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을 등록 및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자살대비 및 위기사항에 대처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아동 구강보건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250명에 대하여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예산은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4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의 예산액 24억 9,178만 원보다 7억5,422만 원이 증액된 32억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수입증지 판매 1,000만 원, 일반진료비 및 예방 접종비 2억9,000만 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 및 모스키토존 판매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8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5,237만 원, 국가결핵예방 사업 등 기금 15억7,268만8,000원과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11억1,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3억3,258만 원 보다 8억2,200만6,000원이 증액된 71억5,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보건의료사업 중 직무수행 경비 대민활동비가 전년도 직원 32명에 비해 3명이 증원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및 보건진료소 직원 2명에 따라 18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 하단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고가의 진단용 X선 장치 유지보수 비용이 2,8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에서 550페이지입니다.

청사 도색공사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보건진료소 운영이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1,138만8,000원,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비 3,960만 원,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물진료소 건립에 따른 사전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으로 7,900만 원 증액되었고, 한센병 피해자 지원금 1억1,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서 9,95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에서 559페이지까지 사업별 상등  증감액 된 내용이며, 560에서 562페이지 통합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13개 국고보조사업이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인부임 및 사무 공공운영비, 여비, 의료비, 구료비 등 7억8,0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에서 564페이지까지 국가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2억1,199만2,000원이 증액된 12억4,7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에서 57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에 1억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중심 재활사업에 2,700만 원 증액,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에 500만 원 감액, 국가암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에 527만 원 감액, 암 의료비 지원사업에 2,141만 원 감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40만 원 감액,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서 2,9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91만4,000원이 증액된 19억8,2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21만5,000원이 감액된 1억5,750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어물보건진료소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물보건진료소 위치는 북구 어물동 58-13번지에 1986년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약 26년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 당시 설립 후에 노후 되어 있으면서 그 앞에 있는 어물천의 제방을 도로로 활용하고,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전체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현재 진료소 위치가 낮아졌습니다. 앞에 공원이나 도로보다 낮아져서 습기가 차고 생활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건립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건립 할 장소는 현재 진료소 있는 쪽에서 공원부지 쪽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 규모는 3층 규모로 1층 119㎡ 약 30평 정도 되고, 2층, 3층 해서 약 303㎡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층은 보건진료소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치료실 및 관사, 3층은 직원복지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평당 3.3㎡당 약 800만 원 정도 건립비가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립비는 약 7억 2,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 해서 7억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건립비용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현재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설계 비용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물진료소는 1층과 2층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폐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직원들 교육시설이나 휴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553페이지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비 9,000만 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면역검사 장비는 2012년까지,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6년간 무료로 저희들이 대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여업체에서 무료로 대여해준 장비를 회수해 가겠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 50%와 구비 50% 부담 하에 면역검사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업체와는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구입할 때까지, 금년 말로 무료임대 기간이 끝나는데 구입할 때까지 무료로 사용하자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553페이지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금 1억1,772만 원 편성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근거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적용되며,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우리 북구 관내 2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있는 피해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분들이 보호대상이 되어지며, 현재 17차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매월 15만 원이며, 계좌입금으로 넣어주고 있는데, 2012년도 추경에 국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소급해서 1월1일부터 12월까지 전액 15만 원씩 29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0-56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7억8,007만4,000원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8월15일자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침이 시달되어 기존 13개 국고보조사업을 1개 사업으로 포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13개 사업에 대하여 예를 들어 방문보건사업에 500만 원을 사용하라, 운동사업, 금연사업에 얼마씩 금액이 정해져 내려왔는데 그 금액을 없애고, 포괄적으로 전체 7억8,000만 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명 기간제근로자 인력배치 계획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오복프로젝트에 3명, 금연클리닉에 3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7명, 영양플러스사업에 1명, 치매예방관리사업에 1명, 구강건강관리에 1명을 활용하도록 해서 총 16명을 지금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처우기준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어물보건진료소 건립 관련해서 3층 건물, 3층에 직원복지시설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직원 휴양시설로 한다는데, 3층 직원복지시설하고 직원휴양시설하고 어떤 용도로 같이 사용될 건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료실과 치료실, 관사는 1,2층만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전에 여름이나 해맞이행사 때 보면 당사에 있는 폐교를 활용한 청소년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이쪽에도 보니까 직원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강동 쪽에 행사가 있을 때 거기하고 직원들 교육시설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축한 진료소 3층에는 직원들 교육하고  합숙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진료소 1층과 2층은 사실상 관사로 활용하니까 숙식이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현재 시설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실제로 저도 가봤지만 내부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균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도 힘들다,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옆에 경로시설도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3층에 직원복지시설도 짓고 현 시설을 리모델링 한다, 이 문제는 예산 낭비적 측면에서 투여되는 예산을 보면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진료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대가 낮아서 장마가 오면 물이 들어오고, 평소에 습기가 차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우선 진료소나 관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옮겨서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활용이 어렵다면 없애는 것으로 해서 차후에 예산이 중복 투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돈도 많이 들것이고, 리모델링 하더라도 습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3층 직원복지시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신명보건진료소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신명은 새로 지을 수는 없고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설계서를 검토해 보니까 벽면 자체가 리모델링으로 헐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서, 리모델링도 안에 벽지 바르는 순으로 하고요.

건물 앞 외부 공간에 휴게 공간을 조금 만드는 선에서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리모델링 공사를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구조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오래 됐고 벽을 헐 수 없는 구조라서 벽지를 새로 바르고, 안에 일부만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몇 번 가보기도 하고, 소장님하고 말씀도 나눠보고, 지난번에 보고하러 왔을 때 산하지구 개발 이후에 인구가 들어오니까 병원이 생길 수 있는 예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보더라도 공공의료 부분에서 보건진료소가 가지는 의미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오래 되기도 했고, 일반 사람들은 잘 찾지를 못합니다.

강동에 병원이 없는데 보건진료소, 특히 신명 쪽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이용도,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후에 산하지구 개발과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단순하게 리모델링 형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처음에는 신축도 고려해 봤는데요.

어차피 그 지역은 도시개발이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 한두 개는 반드시 들어온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진료소의 기능은 진료가 중점 목적인데, 인근에 병·의원이 들어오면 그 기능은 좀 축소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안에 벽을 헐고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거기에 있는 운영협의회 위원들과 진료소장하고 서로 상호 합의하에 벽지하고 안에 내부는 일부 조정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진료소 앞마당에 휴게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향후 수년 뒤에는 지역 여건을 봐서 조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휴게시설 공사도 올해 시행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진료소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진료소 예산 자체로 해서,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어물보건진료소는 계속 사용하기에는 힘들고 신축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 하셨으니까 이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의원 신축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303㎡로, 3.3㎡에  800만 원 건축비용을 보고 있습니다.

약 7억2,000만 원.

○강진희의원 구비로 다 해야 되나요?

국비, 시비가 내려오나요?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현재 어물진료소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약 3억 몇 천 만 원 정도 있습니다.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 구 세입으로 예입을 시키고, 나머지 비용은 전부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진료소 짓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는가 보죠?

○보건소장 황병훈 도시지역은 국비지원사업이 안 됩니다. 군지역만 됩니다.

만약에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료소를 거의 다 새로 지었거든요. 우리는 시지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 저희는 울주군과 거의 같은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촌지역인데 ······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금 3억 원 하고, 구비 4억 원 정도 확보해서 신축하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541페이지부터 세출부분 57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563쪽입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민간이전에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번 정례회 때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수준이 낮은 아동을 대상으로 1년에 1인당 약 12만 원 정도 생각해서 치과의원하고 협약을 해서 아동이 협약된 의료기관에 가서 언제든지 예방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수선의원 협약된 의료기관은 북구에 몇 곳을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한 곳을 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조례는 제정됐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1/4분기 안에 1,2월 안에 치과의사회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각 아동 별로 의료기관에 배치를 해서 1년 동안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골고루 분산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565페이지 인플루엔자 독감 등 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전년도에는 1억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4,300만 원 해서 6,3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걸리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대폭 삭감됐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인플루엔자하고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유료 접종은 안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접종만 하다 보니까, 매년 인플루엔자 접종이 8,000건 정도 측정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인플루엔자 소요를 8,000명 선에서 예산을 잡고, 지역에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건수가 차츰 줄어들다 보니까 보건소에 필요한 접종 예상 구입비를  예년보다 적게 편성하는 차원에서 6,300만  원 적게 편성했고요.

인플루엔자는 565쪽에는 6,140명 분으로 되어 있는데, 564쪽에 보면 시비지원 사업 해서 2,100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방청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해서 북구주민회에서 한 분이 방금 전에 모니터 실에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55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강진희의원께서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적다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미리 이 책자가 배부되고 만들어져서 아마 변동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내년도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편성되지 않았던 추경이 이후에 편성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출산장려금은 울산시에서 자꾸 비교가 되는데 울주군에는 금년도 첫째 아이는 10만 원, 둘째 아이는 120만 원, 셋째 아이는 190만 원을 주고 내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울주군이나 남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구하고 동구하고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서 ······

중구는 둘째 아이 10만 원, 셋째 아이는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동구도 둘째 아이 10만 원, 셋째 아이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금년도에 둘째 아이 10만 원, 셋째 아이 20만 원 주고 있어서 내년에는  셋째 아이 3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비 50만 원 포함해서 셋째 아이부터는 8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지금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예.

○보건소장 황병훈 예. 셋째 아이에 1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혜경의원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부부중 남편이나 부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3급 이상 장애를 가진 장애가족이 출산했을 경우 국비를 포함해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민간이전 위탁비용이 5,100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에는 전체 2억 원 중에 시설비가 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예산은 똑같습니다.

○이혜경의원 사업이 크게 변동되거나 그런 것은 없이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작년에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와 계약직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주로 전문직종 그러니까 일정정도 자격을 갖춘 간호사나 보건진료사를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임금의 차이, 계약 해지에 대한 우려,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서비스나 업무의 효율성,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많을 때는 약 25명 정도 되고, 적을 때는 20명 정도 되는데 기간제를 채용하는 규정은 기획홍보실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운영 규정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기간제이다 보니까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합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돼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매년 채용과 해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같은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으로 근로전환이 필요하고, 상시근무를 해서 근무조건이나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업무에 있어서 능률이나 자신감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업무 내에서 차별성은 없겠지만 일단 그런 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

제가 이전에도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계약직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비정규직 문제로 심각성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철탑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생산직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관의 경우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근로계약이나「근로기준법」을 어떻게 보면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법적으로 해지했다가 또 계약했다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문제는 사실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구청 전체의 총액인건비와 관련이 되어 있고, 먼저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당초에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확보할 때  보건소장들이 보건복지부에 일시사역을 주지 말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사역으로 예산만 내려주고 너희가 밑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시사역을 더 조장하게 되어 버린 거죠.

저희들은 사실 일시사역보다도 정규직을 원합니다. 정규직으로 주면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수 년 동안 흘러온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건소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 차원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혜경의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또 그런 전문직들을 구하기 힘들고, 자격을 갖춘 분들이 기간제로 월급은 낮게 받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기간제로 인력을 뽑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고급인력,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중에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금연사업에 예산편성이 없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연사업 금연클리닉으로 예산부기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60쪽 중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7억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저는 북구 주민들이 전부 다 담배를 끊은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사업계획서 19-1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을 8개 학교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왜 8개밖에 실시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아토피안심학교는 울산대학교에 아토피센터가 있습니다.

아토피센터하고 협조해서 학교 내 아토피 알레르기와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시켜 주고, 아토피 환아가 있으면 아토피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아토피센터에 진료도 의뢰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는 예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연초에 공모할 때 학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지원이 8개 밖에 안 됐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8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많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산은 구비로만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의원 한 학교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은 나중에 뽑아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아토피문제는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가 고통스러워 하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토피 문제는 사회적으로 보면 확산되고 있고,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만큼이나 전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 확대 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

○보건소장 황병훈 아토피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 식생활 습관,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전부다 조성할 수는 없고요.

가정 내의 환경이라든가, 개인의 생활습관, 학교 내에서의 기본적인 환경 부분에 한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확대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생활습관을 가르쳐야 되고, 이것과 함께 학교에서 그런 환경을 스스로 노력해 만들어가는 것, 특정한 학교 몇 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친환경무상급식도 결합이 돼서 아토피 없는 북구, 이런 문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환경적인 문제와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의 문제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아이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은가, 그래서 지원을 유도하고 학교 전체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구에서 먼저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조금 발품을 팔면 되고,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학교 스스로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어떤 정책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 앞서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구는 울산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높고, 전국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데, 그나마 울산의 다른 타 구에 뒤지지 않고 맞춰진 것은, 정말 내년 예산에 잘 편성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다른 구가 올리면 뒤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572쪽에 보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서 아동청소년의 자살도 늘고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따 문제, 집단따돌림 문제 때문에 초등학생까지 자살하는 이런 사회에 살다보니까 정신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됐었잖아요.

내년에 보니까 예산 편성이 돼서 너무 반가운데, 이 사업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우리 구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예산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건의하고, 전화 통화를 하던 차에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개별 보건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17개 시·도 차원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6개, 7개 시·도에 예산을 몰아 주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만 내려오면 울산광역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5개 보건소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울산시에서 잘 취합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선정 되어야만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을 못합니다.

국비지원 내용이 뭐냐 하면 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하고 자살예방 고위험군 관리,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세 분야에 대해 전국 253개 보건소 중에 100군데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문제는 시·도 단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제출했을 때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 계획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예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대상자 중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자살고위험군 학생을 관리하는 두 개의 사업에 대해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 1월에 계획을 제출해서 선정되면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데, 얼마 전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개별 보건소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확정적인 예산은 아닌 거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국가 예산은 확정됐는데, 어느 시·도에 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북구만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짜서 ······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보건소장 황병훈 시하고 저희 구는 국비가 내려오면 주는 걸로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울산에 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예산에  5,000만 원 반영되어 있지만, 이것은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강진희의원 꼭 될 수 있도록 ······

○보건소장 황병훈 정신보건센터처럼 보건소 차원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시·도에 주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정신보건센터를 ······

지난번에 본 의원이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위원회를 아직도 설치를 안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자살 관리는 청소년, 아동 쪽에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가장 최근에도 20대 두 분이 자살로부터 구출된 지 1달여 만에  자살을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셨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살 원인이 구직난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에 추천되는 걸로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은 작년 8월에 자살과 관련된 국비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개별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지원사업 안에 자살예방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자살예방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면 그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 정신보건센터에 자살과 관련된 사업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사회 자살 위기개입 관리체계구축이라든가 적절한 사회제도적 안전망 구축,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정신보건센터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비가 지원되면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시간 3분인데, 15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중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총 12억1,525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8,354만2,000원보다 2.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가 5억1,534만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9,991만5,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1억1,988만7,000원, 의정활동 활성화에 3억 9,545만6,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6억3,613만4,000원, 기본경비 6,37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회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주민복리증진 제고, 다양한 연수·견학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주민과의 소통 및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회기일수는 10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견학 추진과 국회주관 의원 연수, 의원·직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 실시, 관심분야별 자율 벤치마킹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2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활동 강화를 위하여 적기에 조례입법연구회 개최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유용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간의 직접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홍보 영상물 상영, 의정소식지 발간, 의원수첩 제작, 주요 의정활동 언론보도자료 적기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의정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5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신규 회의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회의실내 방청석을 설치하여 회의운영 상황을 직접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77만2,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현장 체험활동과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사회 주요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8,354만2,000원보다 3,171만6,000원이 증액된 12억1,5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36만6,000원이 증액된 8,2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회의록 속기보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80만7,000원, 회의록 인쇄 등 사무관리비 2,811만6,000원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903만2,000원, 구·군 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행사운영비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년도대비 389만8,000원이 증액된 3,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 구독료 및 전문연수원 주관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263만 2,000원, 선진지 비교견학,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여비 등 2,100만 원, 의정 참고 도서 구입비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451만8,000원이 증액된 3억 9,5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2억7,209만 원, 의원 국내·외 여비에 2,928만8,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8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242만4,000원이 증액된 6억 3,61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인건비에 6억1,381만4,000원, 직급보조비 2,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9만 원이 감액된 6,3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706만8,000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88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세출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북구의회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 의원들의 활동하는 모습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일부 의원들에게 편중되고 일부 의원들은 아예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물을 발행하고 사진을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전의원들의 활동사진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사진 선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70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 원×7 해 놨는데, 여기에 의원 연구회 활동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연간 경비가 연구회별로 100만 원 이내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포함돼 있는 경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공통운영경비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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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의회사무과장                강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