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 ------------------------------------------ 2.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3호) (엑셀로 저장돼 있음) 3.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31호) ----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30호) ----------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안번호 제132호) --------------------	2면 4면 8면 11면 20면 22면 34면 36면 42면

의  사  일  정(변경)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8. 5. 28～6. 5(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 5. 28 (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3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6.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31호, 의원발의)
		7.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호, 총무국) 8.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 총무국)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30호, 의원발의)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32호)	소회의실
2008. 5. 29 (목) 10:00	2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 5. 30 (금) 10:00	3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주민생활지원국	소회의실
2008. 5. 31 (토)		휴 회(토요일)
2008. 6. 1 (일)		휴 회(일요일)
2008. 6. 2 (월) 10:00	4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소회의실
2008. 6. 3 (화) 10:00	5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경제국	소회의실
2008. 6. 4 (수) 10:00	6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2008. 6. 5 (목) 10:00	7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31	제안연월일 : 2008. 5. 16. 제안자 : 이은영의원외 2인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로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합의되었으며,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합의되어 광우병에 대한 전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나. 이번 협상 합의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즉각 수입중단 등 검역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국가의 검역주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며

다. 지방자치단체의 검역권한과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명시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어 협상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함.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쇠고기수입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까지 허용하게 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국민들을 휩쓸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협상이 타결됨으로서 제2의 국방이라 불리는 검역주권마저 미국의 축산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의 검역주권을 유지하며, 또한 북구의 한우사육 237농가의 분노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금번에 진행된 한․미간 쇠고기 수입협상은 국가의 검역주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재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회원국이며 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하는 검역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 제5조7항은 “관련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위생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판례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농림식품부 고시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서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정 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중단, 출고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주요내용 중

첫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광우병 지위분류가 “하향변경”과 ”공인”으로 귀결되는 경우 수입중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광우병 문제발생시 즉각적인 수입금지조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하향결정 할 경우만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허용된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마땅히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특별점검대상이 되는 도축장의 제품이라든지, 광우병 의심환자나 의심소의 발생,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 등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을 보면 광우병 위험부위가 발견되더라도 미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수입을 해야 하며, 단지 우리나라는 그 검역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즉 전수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재협상 되어야 한다.

셋째, 2007년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도축장의 승인권은 한국정부에 있었지만 이번 협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도축장의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넘겨주었다. 이는 위생조건, 작업조건 등이 대한민국의 기준과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 불승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것으로 마땅히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넷째, 현재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인들도 95%이상을 20개월 미만의 소만 소비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입하고 있지 않은 30개월 이상 된 소의 뼈까지 수입하기로 한 것은 국제적 수입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전에 타결하기 위한 졸속협상이었으므로 재협상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2. 울산광역시와 북구청은 주민이 불안해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으나 축산물 수입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적용되는 만큼 지역차원에서 광우병 위험을 안정적으로 차단할 효과적이고 명시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며 나아가 국가의 검역주권을 유지하고 불안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초래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29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별표〕를 수정안과 같이 한다.

【개정안】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1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수정안】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1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1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별표〕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1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9	제출연월일 : 2008. 5.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공무원여비규정」이 사후정산제도로 개정․시행(2008. 1. 1)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자가용 이용 출장 직원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 곤란

∙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사비(私費) 사용 후 정산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통보 : 2008. 4. 8.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 명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제1호다목 적용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공무원여비규정」(사후정산)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급

∙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사후 정산제 ⇒ 정액제로 환원(별표)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3. 근거법규

가.「공무원여비규정」

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사항 :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상시출장공무의 여비”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상시출장 여비”를 “상시출장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15일”을 “월 15일”로, “관할 구역외”를 “관할구역 외”로, “업무외”를 “업무 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을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별표 1의 제2호를”을 “별표 1제1호다목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외”를 “구청장 이외”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1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 -------------------------------- --------------------------------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범위----상시출장여비------------- ------------------------. ②------------------월 15일 ---- ------------------------------- ---월 15일---------------------- ------------------------------- ------------------------------- 관할구역 외---------------업무 외 ---------------------------. ③----------------------------- 그 밖에-------------------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 1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1(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6.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  정  안

[별표]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1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의 안 번 호	129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가.「공무원여비규정」이 사후정산제도로 개정․시행(2008. 1. 1)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자가용 이용 출장 직원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 곤란

∙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사비(私費) 사용 후 정산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통보 : 2008. 4. 8.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 명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제1호다목 적용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공무원여비규정」(사후정산)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급

∙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사후 정산제 ⇒ 정액제로 환원(별표)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3. 근거법규

가.「공무원여비규정」

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4. 검토의견

○ 공무원여비규정이 2008. 1. 1자 개정․시행 되면서 여비를 지급받아

출장 하던 것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식비와 일비는 선 지급하나

교통비 및 숙박비는 사후 영수증 첨부 정산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어

○ 출장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조정하고자 행정안

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거기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 현재 여비지출에 대한 실태를 보면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빙서류(운임영수증)를 첨부 할 수 없는 개인승용차

등으로 출장 할 때는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가 없으며

○ 숙박비 역시 출장지 숙박시설 카드결재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숙박

비 상한제에 의하여 40,000원까지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친․인척 집 등에 방문 거주할시 숙박비 영수증 미첨부로 지급 받을

수가 없으므로

○ 이런 것을 보안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여건에 맞는 표준안을 제시하여 식비와 일비 그리고 숙박비는 정액제로 하고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지금까지 후 정산에서 선 지급으로 조정되는 조례개정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8	제출년월일 : 2008. 5.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 온 대회의실 사용에 있어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구민 최우선 행정을 실현하고 사용료의 현실화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회의실 사용에 있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범위에 구내식당   시설 사용을 추가(안 조례 제2조)

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별 사용료 세분화 및 현실화

(안 조례 제4조)

현 행	개 정 안
대회의실 사용료 90,000원	구분	항목	사용료(원)	비 고
	기본시설	대회의실	100,000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대시설	폐 백 실	30,000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내식당	100,000	▪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1일1팀만 사용가능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총무과(공무원단체담당) 합의 필

마. 입법예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3. 24 ~ 4.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각종단체”를 “각종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대시설 : 폐백실, 구내식당 및 그 밖의 예식에 필요한 부속설비. 다만, 구내식당은 1일 1팀만 사용 가능

제3조 제목 중 “사용신청등”을 “사용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5일전까지”는 “5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①대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미리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식장 외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1급 내지 6급”을 “1급부터 6급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람”을 각각 “자”로 하고,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하고, “사람과”를 “자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시 별표”를 “제3항제2항에 따른 통지 시 별표 2”로 한다.

제7조 중 “사용 승낙”을 “사용승낙”으로 하고, “사람은”은 “자는”으로 하고, “승낙없이”를 “승낙 없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사용의 제한등”을 “사용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실 사용”을 “대회의실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설물(이하 “시설물”로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시설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대회의실 및 시설물 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항 목	사용료(원)	비 고
기본시설	대회의실	100,000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대시설	폐 백 실	30,000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내식당 (주방 제외)	100,000	•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1일 1팀만 사용 가능함.

【별표 2】

사용조건(제6조제1항 관련)

1. 사용자는 대회의실 사용승낙 범위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종료 시 시설물을 사용 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입장료․장내정리비 등 그 밖에 유사한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사용 시설물 내에서는 음식물 그 밖의 물품 판매행위는 하지 못한다.

4.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입한 특수장비는 사용 직후 철거하여 대회의실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철거․보관하고, 철거에 따른 실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 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반입한 특수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경비(전기료 등)는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취소를 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범위) ① (생 략) 1. (생 략) 2.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민, 기업체 및 각종단체 ② (생 략) 1. (생 략)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통신시설, 냉․난방 및 기타 예식에 필요한 부속설비 ③ (생 략) 제3조(사용신청등) ①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사용 가․부와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통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각종 단체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부대시설 : 폐백실, 구내식당 및 그 밖의 예식에 필요한 부속설비. 다만, 구내식당은 1일 1팀만 사용 가능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자는 --------- 5일 전까지 --------------------------. ②--- 제1항의 ----------------- ----------------------------------------------------------------------------------------. ③----제2항에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료) ①대회의실 사용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는 9만원으로 미리 내고, 예식장 외 그 밖의 용도로 사용시에는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매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로 받으며,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사용료는 구 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제5조(사용료의 면제) ①(생 략) 1. (생 략)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급이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자녀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자녀 5. (생 략) ② (생 략)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대회의실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조건을 지켜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시 별표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대회의실 및 그 밖의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미리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식장 외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 ---- 3. ----------- 제2조에 따른 ------ ----- 1급부터 6급까지 --------- -------------- 4. ----------------------------- ----------------------------- 자, -------------------------------- 자 ---------------------- 제14조 ------------------------------- ----- 자와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 별표 2------------------.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시 별표 2 -----------------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회의실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의 제한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 5. (생 략)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 시설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손상시켰을 경우에 사용자는 원래 상태로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 1.․2. (생 략)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 소를 신청할 경우 ② (생 략)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사용승낙 ---- 자는 ----- 승낙 없이 -------------------------------- ----------------------. 제8조(사용의 제한 등) -------------- ------------------------------- 대회의실 사용 등 ----------------- --------------. 1. (현행과 같음) 2.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설물(이하 “시설물”로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손해배상) ------------------ ---------- 시설물 ------------- -----------------------------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5일 전------------------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사용조건(제6조제1항 관련)

1. 사용자는 대회의실 사용승낙 범위내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종료시 시설물을 사용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입장료․장내정리비 등 그 밖에 유사한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사용 시설물내에서는 음식물 기타 물품 판매행위는 하지 못한다.

4.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반입한 특수장비는 사용직후 철거하여 대회의실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구청장이 임의로 철거․보관하고,   철거에 따른 실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반입한 특수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경비(전기료등)는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취소를 할 경우 사용예정일 5   일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  정  안

【별표 1】

대회의실 및 시설물 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항 목	사용료(원)	비 고
기본시설	대회의실	100,000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대시설	폐 백 실	30,000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내식당 (주방 제외)	100,000	▪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1일 1팀만 사용 가능함.

개  정  안

【별표 2】

사용조건(제6조제1항 관련)

1. 사용자는 대회의실 사용승낙 범위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종료 시 시설물을 사용 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입장료․장내정리비 등 그 밖에 유사한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사용 시설물 내에서는 음식물 그 밖의 물품 판매행위는 하지 못한다.

4.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입한 특수장비는 사용 직후 철거하여 대회의실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철거․   보관하고, 철거에 따른 실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 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반입한 특수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경비(전기료 등)는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취소를 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28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 온 대회의실 사용에 있어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구민 최우선 행정을 실현하고 사용료의 현실화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회의실 사용에 있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범위에 구내식당   시설 사용을 추가(안 조례 제2조)

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별 사용료 세분화 및 현실화(안 조례 제4조)

현 행	개 정 안
대회의실 사용료 90,000원	구분	항목	사용료(원)	비 고
	기본시설	대회의실	100,000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대시설	폐 백 실	30,000	▪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내식당	100,000	▪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1일1팀만 사용가능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검토의견

○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회의실을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 및 국경일에 우선적으로 구민들에게 개방하여 예식장 및 폐백실로 사용하도록 함과 각종 시민, 단체행사장으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조례개정은 예식장 하객을 위한 피로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까지 개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으로 판단됩니다만

○ 그러나 구내식당 개방에 있어 1일 1팀만 사용토록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이듭니다

○ 1일 한 팀만 사용하겠다고 명문화 하는 것 보다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하게 하여 필요에 따라 2~3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므로

○ 대회의실 사용처럼 1일 사용 회수를 제한하지 말고 그날에 신청자가 사용시간 접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30	제안연월일 : 2008. 5. 16. 제 안 자 : 박병석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현재「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선거 시 의장과 부의장에 누가 입후보 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투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최소한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을 하고,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정견발표를 하는 것이 우리구의회 위상을 높이고 민주적인 선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보자 입후보 등록 :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원은 선거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입후보 등록신청 【안 제8조제5항】 ○ 정견발표 :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 정견발표를 5분 이내 실시 【안 제8조제6항】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48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원은 선거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 정견발표를 5분 이내 실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입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거구명			연 락 처
입후보자 등록직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④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④ (현행과 같음)

⑤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원은

선거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 정견발표를 5분 이내 실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입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거구명			연 락 처
입후보자 등록직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의 안 번 호	132	발의연월일 : 2008. 5. 19 발 의 자 :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감사기간 : 2008. 7. 14～7. 18(5일간)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및 대상사무 현장

○ 감사주체 : 본회의(전의원 7명)

○ 감사방법 :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의 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

○ 감사 요구자료 : 【붙임참조】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0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ꊱ 목   적

2008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ꊲ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ꊳ 감사세부계획

1. 감사기간 : 2008. 7. 14 ~ 7. 18(5일간)

2.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3.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류 재 건

○ 부 의 장  :  윤 임 지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박 민 수

○ 사무직원  :  장 판 성

4.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구 청 장	강 석 구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이 근 필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 태 호
	총 무 국	총 무 국 장 총 무 과 장 회계정보과장 지방세과장 민원지적과장 환경위생과장	박 봉 환 김 경 재 서 강 수 신 해 진 박 삼 점 이 차 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문화홍보과장 환경미화과장 평생교육과장	최 해 도 박 경 규 신 종 도 오 광 희 박 경 수 김 종 구
	도시경제국	도시경제국장 도시녹지과장 경제교통과장 건 설 과 장 건축주택과장 생명산업과장 재난관리과장	김 정 성 정 순 상 강 걸 수 이 근 배 박 성 근 주 수 생 강 수 상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이 병 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홍 장 희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전 동	농소1동장 농소2동장 농소3동장 강동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 양정동장 염포동장	이 상 련 김 규 석 윤 규 태 이 충 실 강 수 상 허 정 행 박 경 란 송 지 환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8. 7. 14 ～ 7. 18(5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ꊴ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8. 7. 14(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총 무 국 ∙총 무 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2008. 7. 15(화)	10:00	〃	◦총 무 국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홍보과
2008. 7. 16(수)	10:00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2008. 7. 17(목)	10:00	〃	◦도시경제국 ∙건 설 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2008. 7. 18(금)	10:00	〃	◦보 건 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ꊵ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 「별첨 1」

계	공 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경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434	21	26	93	133	133	25	3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자료 : 파일 형태로 제출

※ 파일형태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15부 서면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형태로 제출

∙ 작성요령 : 「별첨 2」참조

∙ 감사범위 : 2007. 6. 1～2008. 5. 31

※ 요구자료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08. 5. 31일 현재

○ 제출기한 : 2008. 6. 20한

ꊶ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ꊷ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29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17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 「별첨 3」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ꊸ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장판성외 2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감사의원 「별첨 4」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장판성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허순자외 2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붙 임 : 1.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1부.

2. 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서 작성요령 1부.

3. 선서문 1부.

4.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1부.  끝.

「별첨 1」

2008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8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소 속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434
공 통 사 항		21
기 획 감 사 실		26
총 무 국	소 계	93
	총 무 과	30
	회계정보과	17
	지 방 세 과	12
	민원지적과	14
	환경위생과	20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133
	주민생활지원과	23
	복지서비스과	42
	문화홍보과	30
	환경미화과	27
	평생교육과	11
도시경제국	소 계	133
	도시녹지과	25
	경제교통과	26
	건 설 과	25
	건축주택과	17
	생명산업과	27
	재난관리과	13
보 건 소		25
의 회 사 무 과		3

2008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  전 부 서  】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울산광역시

북    구

[공통사항]

1. 예산집행현황(일반․특별회계 구분 작성-2008. 5. 31현재)

항 목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2.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3.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

사업명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	진 도	시공자	예산확보시기
계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07. 6. 1 ～ 2008. 5. 31(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포함)

※ 정산서 사본 첨부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 료 일 자	용 역 결 과	계약자

6.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 사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7.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

※항목은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기재

(단위:천원)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울산광역시

북    구

[공통사항]

11.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2.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3. 2008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14.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15.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지급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명시)

16. 법인카드 발급대장(2007. 6. 1 이후 추가분)

17.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8.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9.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연월일, 상태

20.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공사개요	통보일시	통보내용	비 고
계

21.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사업내용, 금액, 환수사유 등)

(붙임 1)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지급건별 (지급일자)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000외 0명)
계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작성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08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민간위탁과 용역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3) 제출서류

- 도급(위수탁, 용역)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 과업지시서 혹은 시방서

- 북구의 입찰시 내정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 도급체결(낙찰)시 반영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08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 획 감사실	기 획 감사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
	···	···
의 회	구의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ㅇ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없이 상시고용된 자

ㅇ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ㅇ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08. 5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08. 5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 예 : 1,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0) 근속기간 :  평균근속기간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제출서류 : 업무별 임금대장(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편성표

(기획감사실)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2.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07. 1. 1～′08. 5. 31) 3. 2008년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4. 주민참여예산제 2008년 당초예산 반영내역 5. 예산 전․이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6.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수행사항 (일시,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등) 7. 소송관련 비용 지출내역 (소송비, 여비, 사례금, 착수금 포상금 등) 8.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9.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10.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1.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12.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및 순위,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13. 특별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14. 구민감시관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시관 인적사항) 15. 세출예산정리부 16.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 및 지원현황 (연도별 신청단체 및 지원금액 도표작성) 17. 각종 통계조사 현황 및 통계연보 자료일체(′07. 1. 1～′08. 5. 31)

(기획감사실)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18.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07. 1. 1～′08. 5. 31) 19. 북구신설 10주년 역점시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20.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21. 건전재정 운영시책 추진실적 22.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실적 23. 혁신과제 발굴현황 및 추진실적 24. 관․학 교류협약 체결현황 및 상호협력사업 추진현황 25.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영수증 사본

(기획감사실)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26. 위원회 현황 관련(2007년도 행감 제출자료 중 변동분만 기재)

① 설치근거별 현황

- 법령, 조례/ 비상설, 의결적, 행정내부, 기금관련으로 세분

② 성격별 현황

- 심의, 의결, 자문, 협의로 구분, 위원회 개수 및 위원회명

③ 위원 구성현황(공무원, 민간위원-시민사회단체추천 별도)

구 분	여성위원(비율)	공무원	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추천 (비율)
총 계
위원회

④ 위원장 현황

구 분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지역주민	시민단체
총 계
위원회

⑤ 각 위원회별 기본 현황 및 운영  실적

위원회명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일	위원구성(여성)			임기	위원장	주관부서
				당연직	민간 위원	시민단체추천

⑥ 위원회별 위원명단(성명, 위원회내 직위, 직업, 남녀, 연령 등)

⑦ 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변동사항(별도 표기)

- 위원회별 직위, 남여 등 변동사항

- 기존위원회 위원의 변동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현황

- 신설위원회 위원 여성위원 위촉 현황

⑧ 위원회 개최 실적

-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실적(참여인원), 회의록, 주관부서

⑨ 각 위원회 위원 전체 출석율 및 개별 위원 출석율

- 위원회명, 위원성명, 직업, 성별, 최초임명일자, 출석율

⑩ 각 위원회별 회의참석 수당 및 집행실적

구분	국	과	위원회	집 행 내 역
일반 회계	총무국	총무과	00위원회	예산액	인원	회수	집행실적
특별 회계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 인력운용 관련

- 전체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3)

2.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3. 실과별 연가, 특별휴가, 관외출장, 교육 등 월별 사용

인원 및 사용일수

실과명

월별

정원

사용인원

사용일수

비고

※ 실과별, 구분별(연가, 특별휴가 등) 별지작성

※ 교육현황은 기간, 과정명, 장소 등

4. 일용인임(일시사역인부임 포함) 현황 - 전부서 취합

부서명	성 명	사역목적	사역기간	단가(원)	비 고

5. 공문서 수․발신 목록

6.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동별 취합)

7. 동별 예산 집행현황(동별 취합)

8.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실적

9. 120민원 기동대 주민불편사항 처리현황(′07. 1. 1～′07. 12. 31)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0.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보조금 별도 표기)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표기- 동별 취합) 11.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종합평가 결과 12.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3.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동별) 14. 온라인 고객만족도 조사/시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조사문항, 조사대상, 결과 15. 전년도대비 상근/비상근 일용직 증원현황 (부서, 업무, 비용, 사유) 16.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교육청 및 각 학교별 요구공문 17.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집행내역(정산서 사본) 18. 인사이동시 업무인수인계 철저 관련 업무연찬 회의록 사본 (′07. 1. 1～′08. 5. 31) 19. 7급이상 공무원 중 최근 1년이내 관내 인사이동 현황 (성명, 직책, 업무, 근무개월 수) 20.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07. 1. 1～′08. 5. 31) (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현황) 21. 각 실과소동별 계약직 채용현황 및 주요업무 내용 (′07. 1. 1～′08. 5. 31) 22. 각 실과소동별 상용직 인원현황 및 주요업무 내용 (′07. 1. 1～′08. 5. 31) 23. 구청장 동순회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 (′07. 1. 1～′08. 5. 31)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24. 직원 해외연수 현황(감사범위 내) 및 해외연수 후 관련 분야 벤치마킹 실적(최근 3년간) (해외연수 목적, 일시, 장소, 인원, 소요경비 일체 - 도표작성) 25.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07. 1. 1～′08. 5. 31) 26. 행정자료실 신간도서 구입현황 및 도서대출 현황(월별), 연구모임 장소제공 현황(월별)(′07. 1. 1～′08. 5. 31) 27. 직원 위탁교육 기관별 교육비 지급내역 및 교육인원 현황(월별) (′07. 1. 1～′08. 5. 31) 28. 노사협의회 운영현황 및 실적(일자, 회의성원, 안건 협의내용) (′07. 1. 1～′08. 5. 31) 29. 현장방문 통장회의 추진실적 30.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공개실적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 (2008년 5월 31기준)

구분	지방공무원인력									기타 인력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	기타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08. 5 31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인력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실국	부서명
		계
본 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
		: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
		:
의 회	의 회
보건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인력 규모(2008. 5. 31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실국	부서명	업무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 이하		240일 이하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본 청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
			:
			:
		회계 정보과
		:
	:	:
의 회	의 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회계정보과

1. 공개입찰 계약현황

(공사 2,000만원이상, 물품․용역 2,000만원 이상)

부서명	일자	건명	사업량 (수량)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낙찰자

2. 각종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3.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4.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5.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6. 공유 재산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품 명	구입(취득)일	구입(취득)방 법	구입(취득) 가 격	구입(취득)목 적	비 고

7.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8.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지급내역

9. 관급공사 계약현황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10. 수의계약 현황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1.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2. 계약심사제 실시 전․후 비교현황 및 효과

13. 사이버 외국어교실 월별 수강현황 및 출석률(접속

건수별 통계자료(′07. 1. 1～′08. 5. 31)

14. 축제기념사이트 구축 현황 및 월별 주민접속 현황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회계정보과	15. 각 동청사 및 문화센터(문화의 집) 현황 및 추진계획 (대지, 건물, 위치 등) 16. 계약심사 현황(공사, 용역, 물품) 17. 홈페이지 기능개선 현황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지 방 세 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건수, 금액, 사유 : 10만원 이상)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비과세 감면, 면세, 세액감면 현황 9. 체납세 징수 활동 주요 실적 10.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상세내역 11. 지방세 기업지원 상담실적 12. 전자우편 지방세 고지서 추진현황 (작년대비 반송율 등 실적이 있으면 비교 작성)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민원지적과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4.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 5. 재택전자민원 (G4C)신청 및 처리실적 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실적 8.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부과․징수 현황 9.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0. 건물등기촉탁 실적 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 및 조치현황 12.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현황 13.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내용 14. 여권업무에 따른 추진사항(준비사항 등)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2.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3.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근린공원, 정자해변 등) 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6.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업 소		위 치		건축허가일	객실수		위반현황
	7.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집행 내역 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자동차, 시설물) 9. 게임장 현황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10. 게임장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 11.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대장 12.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13.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 향후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계획 1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및 실적 15. 1사 1하천 참여단체 활동 현황 및 추진실적 16.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대책 및 단속실적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7. 야생동물보호활동 실적(′07. 1. 1～′08. 5. 31) 18. 오수처리시설 및 방류수 수질 점검현황(′07. 1. 1～′08. 5. 31) 1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20. 행정조치내역(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내역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주민생활지원과	1.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08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현황 - 2008. 5. 31현재 사업실적 -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3. 고용촉진훈련 추진 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 4.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5.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6.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7.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8.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및 2008년 시행계획 9. 사회복지 정책 평가내용 및 결과 10. 지역자활센터 1/4분기 집행결과 정산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1.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현황(동별 취합) - 민원접수 현황 - 사회복지 상담내용(내용별 분류), 상담 인원수, 상담수(월별), 처리상황 및 조치결과 12.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07. 1. 1～′08. 5. 31)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 분기별 작성) 13.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자료(동별 작성) 14.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 일체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주민생활지원과	15. 자원봉사센터 분기별 지도점검 결과 16.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및 점검현황 17.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추진실적 및 인원현황 (도우미 및 대상자 현황) 18. 사회복지시설 법적지원 외 특수시책 현황 및 자체사업 추진실적 1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접수현황 - 사회복지시설명, 후원자명, 후원금액, 접수일시, 후원금 사용내역, 후원금 회계처리방법, 후원자와 수용자와의 관계 20.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의 자선사업을 위한 모금 (바자회, 일일호프 등) 현황 - 사회복지시설명, 모금내역(사업명, 일시, 장소 등), 수입액, 순수입액, 수입액 사용(지출)내역, 수입액의 회계처리방법 2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관련 -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근무시간 등 22.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사업(′07. 1. 1～′08. 5. 31) - 동별현황, 지원현황, 사업실적 - 아동인지 향상서비스 사업실적 23. 차량운행일지(느티나무공부방 또는 자원봉사센타, 공동모금회 프로포즈일지 포함)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서비스과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 - 시설현황, 시설별 이용자수(상주인원과 비상주하여 이용하는 인원수 구분 표시), 미이용자수 현황 2. 북구 노인회 지원 현황 3.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판매실적 등) 4.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 내용 포함) 5.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07. 1. 1～′08. 5. 31) 6.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스티커제작 및 발급현황 - 부정 부착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7. 노인복지자금 운영실태 8.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현황 - 2008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08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9. 장수수당 지급현황(동별/월별/인원 등) 10. 2008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보육시설이용수, 미이용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11. 노인복지회관 2007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일체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서비스과	12.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13.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14.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15. 북구여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6.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추진계획, 접수현황, 사업진행 내용 및 현재까지의 결과, 동별 배치현황 17. 가정․성폭력상담소 지도점검 결과 18. 장애인 사회체험활동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9. 행복담은 우리가족 캠프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20.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2007 하반기, 2008상반기) 내용 및 참가자 현황 21.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예산, 추진실적 22. 2008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사업내역 23. 어린이 날 행사관련 수탁자료 (수탁근거, 수탁기관 선정 기준, 근거 법령 등) 24. 느티나무공부방 교사 채용 현황(근무기간 표시) 25. 경로당 현황, 경로당별 운영비 및 동절기 난방비 지급내역 (′07. 1. 1～′08. 5. 31) 26. 2008년도 보육서비스의 실태 와 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 나이별 수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과 아동수 - 장애아 보육 확대를 위한 계획 -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현황과 확대 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서비스과	27. 노인복지관련 ① 동별 노인의 달 행사 현황 -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영수증, 참자가수, 행사주체 ②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8.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29.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30. 노인복지회관 및 북구청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현황 (건별 예산 및 추진실적, 참여인원 등) 31. 노인이 행복한 러브하우스 운영실적 32. 공립농소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현황 33.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공고, 회의록, 공문, 위탁신청서류 34. 정림은하수노인정 개․보수공사 지출내역 중 환수조치결과 35. H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조치 결과 36. 어린이집 인가제한 관련 - 어린이집 인가신청 현황 - 인가제한 시행으로 인한 인가되지 않은 현황 37.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 -′07년, ′08년 신청대상자 현황 및 지정인원 - 기초노령지급에 따른 인력지원내역(인원, 사역기간, 소요예산) 38.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실적(구청 및 산하기관) 39.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현황 - 보조금, 성금품 및 기타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서비스과	40. 아동복지교사 현황 및 실적 41. 여성 관련 법적지원 외 특수시책 현황 및 자체사업 추진실적 42.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홍보과	1.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2. 기자실 브리핑 및 기자회견 자료 3. 구정소식지(전자신문 등) 발간 및 배부내역 4.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5.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단속 현황 6. 청소년 관련 단속 실적(과태료 부과 등) 7.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8.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문화교실, 공연 등 계획 및 실적) 9. 문화예술회관 월별 대관료 징수실적 10.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11. 축제 및 문화행사(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12. 2007년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관련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3. 2007년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4. 쇠부리문화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15. 2008년 정월대보름행사 동별 추진실적 및 정산서 16. 기자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 (일시, 장소, 인원, 경비 등-영수증 사본 첨부) 17. 객원기자 및 시정홍보위원 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일시, 장소, 인원, 경비 등) 18. 래핑광고 활용현황 및 소요예산 19. 운동장별 대여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07. 1. 1～′08. 5. 31)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홍보과	20. 쇠부리축제 3, 4회 평가회의 결과 21.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자전거전용도로 포함 (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22.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신규수강 신청현황 및 콘서트 가요교실 운영현황(′07. 1. 1～′08. 5. 31) 23. 사격부 예산집행 현황 (인건비, 운영비 세부내역 및 운영비 영수증 사본) 24. 주상절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25. 강동해변 조형물 설치 추진현황 26. 투게더 콘서트 추진실적 27. 현안사업 추진실적 - 중산문화센터 - 국민체육센터 - 달천운동장 조성 - 무룡운동장 28. 미등록 체육동호회 지원현황 29.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축제 실적 및 평가자료 30.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 폐기물 수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현황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지역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포함)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내역 등) - 별도작성 4. 환경미화원 정․현원(2008) 및 담당구역현황 5.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6. 분리수거 추진실태 7.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 매출실적 - 예산지원 현황 - 이용자수 8.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등 9.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실적 10. 재활용 홍보관 운영 실적 11. 환경단속반 운영 현황 및 실적 12. 청소대행업체 비용설계 자료 일체 13. 월별 음식물 처리방법 및 소요비용(′07. 1. 1～′08. 5. 31) (자체처리량, 위탁처리량, 위탁처리 시설명 등 표기) 14. 공용마대 사용현황(단체별, 동별)(′07. 1. 1～′08. 5. 31) 15. 영농폐기물 수거실적(′07. 1. 1～′08. 5. 31) 16.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추진실적(′07과 비교) 17.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 18. 동 청소행정 평가 인센티브 지급내역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9. 클린환경 나눔장터 사업계획, 사업내용, 추진실적,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0. 어린이 날 실시한 클린환경 나눔장터 추진실적 및 신청자 명단

21. 2008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22. 청소체계 개선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조치결과,

현재까지 평가내용

23.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실적

24. 음식물자원화시설 중단이후 현황 및 향후계획

- 중산동인센티브 지급, 주민지원협의체 및 감시단 등

25.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구 분	계	1월	2월	…
아파트
식당별
주 택

26. 폐기물처리업체 지정폐기물 처리배출 운반기준 위반현황

27.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 처리업체 현황

- 최근 2년간 허가내역

-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처리업소에 대한 조치내역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평생교육과	1.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 강사 경력 - 신규 수강생 비율 2. 권역별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예산, 하루평균 이용자수, 연령대별)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포함) 4.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 - 위원현황, 위원위촉 등의 개정 계획 - 운영실적 및 계획 5. 공공도서관(중앙도서관, 농소 1, 3동 및 기적의도서관) 운영계획 6.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7. 세출예산정리부(′07～′08년) 8.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9. 중증장애인 방문대출 서비스 운영현황 10. 중앙도서관 개관 소요예산 결산서 및 영수증 사본 11. 양정, 염포권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시녹지과	1.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공사현황
		사업명	위 치	공사규모	사업비	업체명	추진상황(진도)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3.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현황, 민원현황 및 지원실적 4.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5.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6. 임도 개․보수 현황 및 계약업체 내역 7.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8.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 9.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0. 공원 현황 (장소, 시설현황, 개․보수내역, 관리대장) 11.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3.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요구 현황 및 향후계획 14. 등산로 정비현황(기간, 위치, 정비내용, 소요예산) (′07. 1. 1～′08. 5. 31) 15. 도시벽면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6. 2008년 가로수식재,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17. 2008년 녹지작업단 운영현황 및 실적 18. 무룡산 공원화사업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시녹지과	19. 공원내 체육시설 현황 (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20. 숲가꾸기사업 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07. 1. 1～′08. 5. 31) 21. 동대산 기박산성 소공원 추진현황 22. 쌈지공원 추진현황 23. 공원내 체육시설 추진현황 24. 학교공원화사업 추진현황 25. 동별 등산로변 체육시설 설치 현황 (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교통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2. 가스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3.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4.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6. 노동자 지원관련 사업 및 행사추진 실적 7.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8.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 현년도분 작성 -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9.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10.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현황 및 단속현황
		연번	사업자	차고소재지	차고지 면 적	용도
	11.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실적 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 (′07. 1. 1～′08. 5. 31) 13. 공인노무사 업무실적,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사항 등 14. 주정차단속 실적 및 민원해소 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단속) ※ 대낮 화물차 단속현황 별도 작성 15. 여성기업인 지원상담실(상담내역 및 조치결과) 및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 실적 16. 호계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교통과	17.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18. 글로벌 명예통역관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19. 공장등록현황 및 취소현황 20.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실태조사 내역 21.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2.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23. 국제교류 추진현황, 교류협력 실적 및 향후계획 24. 세출예산정리부(′07～′08년) 25.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07. 1. 1～′08. 5. 31) 26. 버스승강장 민자유치 추진실적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 설 과	1. 하천 점 사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 무단사용자 조치내역 2.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3. 긴급도로 복구공사 현황 (도로명, 위치, 복구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등) 4. 도로 점 사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 5.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6.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민원접수일자	내 용	완료일자	비 고
	7. 제방 응급복구 공사 내역 8.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9.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현황 10. 자전거 전용로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예산 투입액-2008년, 향후 예산투입 예상액 등) 11. 우□오수관로 뚜껑교체 정비현황 12. 소방도로 개설 현황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13.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4. 교량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15.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7. 기존 정화조시설 현황과 오수관로 연결시설 현황 (오수관로 연결아파트 현황과 비교) 18. 오수관로 계획현황 및 추진실적 19. 미불용지 보상현황 및 집행계획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 및 집행계획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 설 과	21. 도로시설물 개․보수 현황 (′07. 1. 1～′08. 5. 31) 22.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현황 23.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24. 하천 수해복구공사 현황 (′07. 1. 1～′08. 5. 31) 25. 동천 하상정비공사 현황(준설모래 처리현황 포함)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준공검사 후 불법 확장공사 단속 및 조치 현황 5.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6.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7. 임대아파트 현황 및 향후 분양일정 8.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9.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내역 (일시, 참가자, 내용, 회의결과 등) 10.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11. 현수막 지정게시판 및 벽보 지정게시판 위탁현황 1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현황 13. 건축허가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현황 14.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 15.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내역 16. 공공건축물 건립 TF팀 운영실적 및 회의록 17. 소규모 건축물 무료 설계반 운영실적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생명산업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7.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9.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0.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1.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12.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3. 호접란 해외수출전진단지 수출실적 및 향후계획 14.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5.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7. 1아파트 1촌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현황 18. 강동수산물축제 평가서 및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9. 농정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결과 20. 농사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새비닐 교환 실적 21. 가을꽃,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22. 수산물 특산물 포장제 계약서류 및 배포현황 23. 한우산업 육성 지원예산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24. 강동수산물축제 1, 2회 평가회의 결과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생명산업과	25. AI관련 수․발신 공문 일체 26.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추진현황 27. 학교급식 지원현황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친환경 농산물 지원현황 포함, 정산서 사본 제출)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재난관리과	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 민방위교육 실시 현황 - 일시, 참여인원, 교육내용, 강사 - 민방위 교육불참자 처리 현황 4.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5.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 6. 수해피해 내용 및 복구 현황 (피해내용, 피해금액, 복구비용, 복구현황, 시공사 - 건별작성) ※ 전실․과․소․동 취합 제출 7. 재해대장 사본 8.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현황 및 활동실적 9.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10.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실적 11. 사설전광판 활용 안전예방 홍보실적 1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현황 13. 풍수해 감시인제도 운영현황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3.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4. 주요약품 관리현황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8. 방역장비 현황 , 방역실적 및 대책 10. 결핵예방접종에 관한사항 11. 비만□당뇨 예방대책 및 실적(효과) 12.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07. 1. 1～′08. 5. 31) 13. 암치료비 지원 실적 14.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 15. 방문보건사업 기초조사결과, 대상자선정, 실적, 만족도 조사결과 16. 요리교실 운영실적 및 비만클리닉 참가자 중 참여실적 17.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 실적, 지원대상자 18. 전염병별 예방접종 실적(보건소, 병원, 의원), 접종률 19. 결혼이민자 건강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20. 업소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교육실시 포함) - 의약업소 - 행정처분업소 점검결과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21.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보건의료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별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 ②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③ 보건의료 필수의료 장비 규정에 따른 보유 장비 현황 - 사용기간, 장비별 구입연도, 구입단가, 내구연한, 정상작동 여부, 노후정도, 교체계획 명기 ④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 내역 - 진료실적을 건강보험적용인구, 의료급여수급자 이용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제출 22. 전염병 발생내역 - 원인, 장소별 발생현황, 방역대책 23. 저소득 무료검진 추진실적 - 종별 24.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내역(′07. 1. 1～′08. 5. 31) 25.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 - (붙임 1)

(붙임 4)

□  보건소의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2007. 6. 1～2008. 5. 31)

구분	기관명			구분		서면근로계약서	임금(천원)		상여금(천원)	퇴직금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경조사휴가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무				총액	단가
직속 기관	보건소		:	: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구분 : 직종별 분류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l

ㅇ 총액임금 : 2007. 6. 1～2008. 5. 31 까지 지급된 임금(천원단위)

ㅇ 단가 : 업무별 책정 단가

(4) 상여금 : 2007. 6. 1～2008. 5. 51 까지 지급된 상여금 총액(천원단위)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7)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8)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예 : 1,3 / 1, 2, 3, 4)

(9)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 ○, 받지 않았을 경우 ×

(10) 경조사휴가 : 상근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있으면 ○, 없으면 ×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인원을 기입

(13) 상근인력에 대한 제출서류

- 상근인력관리대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각 1부

(14)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인부사역부 각 1부

(의회사무과)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

「별첨 2」

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 작성기준 : 실․과․소별 작성

2. 편    철 : 실․국․소별 편철

◦ 전체목차 및 페이지 부여

3. 작성기준일 : 2008. 5. 31일 현재

4. 감사범위 : 2007. 6. 1 ~ 2008. 5. 31

※ 요구자료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6. 작성방법 - □글 (신명조체)

7. 규    격 - A4용지 상철

8. 표    지 - 별지 서식 1, 2

9. 제출형식 - 파일형태로 제출

※ 파일형태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15부 서면제출

10. 제 출 처 -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내용

○ 일반현황(기본사항포함)

○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문제점, 대책 등 작성)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완결포함)

○ 2007. 6. 1~2008. 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별지제1호서식】- 표지서식

	2008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08. 7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북구

【별지제2호서식】- 표지서식

	2008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08. 7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북구

「별첨 3」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첨 4」

2008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일 시	대상기관(부서)	주 요 지 적 내 용

감사의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