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나.「지방세기본법」과 중복 조문 정비

∙ 현행 4장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간소화

∙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 위탁(안 제4조)

∙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등(안 제5,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관계법령 등

가.「지방세기본법」제5조, 제6조, 제30조, 제72조, 제95조, 제141조

나.「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14조

다.「자동차등록령」제5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30. ~ 7.2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구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 등록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도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 및「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등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저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494(2015.08.28.)호 주요내용

지방세 자치법규(조례‧규칙) 기본(안) 축조 결과

추진배경

○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 일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필요성 제기

※ 경기[세정과-14281(’15.6.22), 지방세 관련 조례 전국 합동작업 건의], 전남, 전북 등

그 간의 추진사항

○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7.2) :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방향* 등 논의

* 지자체별 기본(안) 전부 축조, 기본(안)의 간소화 등

○ 1차 축조 합동작업(7.22.~7.24/수원) : 자치법규 기본(안) 초안 마련

○ 기본(안) 초안에 대한 지자체 보완의견 수렴(7.31.~8.14)

○ 2차 축조 합동작업(8.24.~8.27/수원) : 수렴된 보완의견 반영 및 자구 수정 등 자치법규 최종 기본(안) 마련

※ 축조작업 시‧도 주도,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은 법률자문 등 지원

축조결과

○ 지자체별(특‧광역시, 도, 시‧군‧구)「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서식) 기본(안) 25개 축조

- 조례 8, 규칙 8, 서식 8, 기타 1 – 상세목록 붙임 참조

※「지특법」관련 자치법규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 별도 추진

□ 행정자치부 기본(안)

○○광역시  ○○구 구세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역시 ○○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30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역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 첨부 사유

○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목명칭 및 세율을 구세 기본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재산세담당 박현근  241-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