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94호) ○ 총무국 검토보고서(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 ○ 주민생활지원국 검토보고서(문화체육과) ----------------------------	2면 8면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민원지적과	455,757	386,851	68,906	17.8
경상적세외수입	279,000	307,874	△28,874	△9.4
임시적세외수입	176,757	71,713	105,044	146.4

○ 세입예산은 456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87백만원보다 17.8%

가 증액한 6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수입증지 판매수입 ----------------------------------- 270,000천원

- 개발이익 환수금-----------------------------------------150,000천원

- 인터넷 민원수수료----------------------------------------9,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4,826	268,684	146,142	54.3
주민행정편의 도모	58,203	43,113	15,090	35.0
지적행정 관리	187,015	144,681	42,334	29.2
행정운영경비	169,608	80,890	88,718	109.6

○ 세출예산은 415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69백만원보다

54.3%가 증가한 14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0천원

-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출력용 플로트 구입------------ 1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173(수용비 : 3,000천원)

- 일반수용비에 여권발급안내 홍보물제작 및 사무용품구입비가 편성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권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고

- 접수만 받아서 한국조폐공사에 송부하여 발급하여 옴으로 현재

울산시에 있는 발급기기 2대도 연말까지 한국조폐공사에 반납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북구도 내년 6월부터 업무를 개원 하는 줄 아는데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p177(운영수당 : 1,050천원)

- 새 주소위원회 참석수당 편성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새 주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조례는 아직 의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

- 예산(안)에는 위원회를 3회 개최를 예상하여 참석수당 1,05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환경위생과	269,000	269,310	△-310	△0.1
경상적세외수입	219,500	236,560	△17,060	△7.2
임시적세외수입	49,500	32,750	16,750	51.1

○ 세입예산은 269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69백만원보다

0.1%가 감소한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 21,500천원

- 환경개선 부담금 ------------------------------------------ 198,000천원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징금 ------- 2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03,444	393,917	309,527	78.5
안전한 식품의제조․유통기반조성	38,878	13,200	25,678	194.5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18,415	9,140	9,275	101.4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206,677	78,626	128,051	162.8
생활환경의 질적향상도모	224,685	162,676	62,009	38.1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51,054	42,729	8,325	19.4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11,200	0	11,200
행정운영경비	152,535	87,546	64,989	74.2

○ 세출예산은 703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94백만원보다

78.5%가 증가한 309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 50,000천원

- 동천 마스트플랜 제작용역---------------------------- 100,000천원

-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 30,0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 97,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192(민간 이전비 : 3,000천원)

-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비 3,000천원을 4개 단체에 지원

하겠다는 것 같은데

- 축제행사는 언제하며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지 설명이 요구됨.

○ p193(마을상수도 보수공사 : 50,000천원)

-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상수도가 마을에 들어와 있는데도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요,

- 상수도가 마을에 들어와 있음에도 마을상수도를 계속 사용하는 주민들은 상수도로 전환하면 설치비 목돈과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 마을 상수도는 요금부담도 없고 물도 상수도보다 지하수인 마을상수도가 좋다는 인식으로 상수도로 전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상수도가 마을에 들어와 있는데도 마을상수도를 고집하는 지역을 관리 및 지원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행정조치로 상수도로 전환시킬 계획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p194(동천 마스트플랜 제작 용역 : 100,000천원)

- 동천도 태화강처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는 구민 누구나 바라는 바지만

- 주민들이 휴식하고 학습하는 생태하천을 만들고자 동천 마스트플랜 용역보다는 인근 태화강 살리기 사업 등을 벤치마킹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용의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 p196(시설비 : 48,000천원)

-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노후 된 3개소를 보수한다는 것 같은데

어느 곳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하는지, 화장실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향후 유지관리 역시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 깨끗하고 선진화된 공중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하여 좌변기를 설치

하는데 야외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에 좌변기에 잘

어울리지도 않으며 앉는 사람은 휴지로 닦고 또 휴지를 심지어 깔아서 사용하기에 휴지가 3~4배 정도 소모되므로 좌변기보다 일반 변기로 설치하실 생각은 없는지.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문화체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문화체육과	4,709,972	2,182,356	2,527,616	215.8

○ 세입예산은 2,078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649백만원 보다,

21.5%가 감액된 57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수강료 -------------------- 250,000천원

- 국비 북구공공도서관 건립비--------------------------120,000천원

- 양정․염포권역별 도서관건립비-------------------- 109,000천원

-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280,000천원

- 진장․명촌 문화센터건립----------------------------- 500,000천원

- 시비 공공도서관 건립비 ----------------------------- 24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260,991	4,724,215	5,536,776	217.2
문화활동 활성화	3,220,863	2,735,259	485,604	117.7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153,612	17,617	135,995	871.9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물 관리	6,330,000	1,683,156	4,646,844	376.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75,815	98,734	177,081	279.3
평생교육 지원	24,982	28,130	△-3,148	88.8
행정운영경비	255,719	161,319	94,400	158.5

○ 세출예산은 4,782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861백만원보다

1.6%가 감소한 7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제3회 쇠부리문화제 개최 ------------------------ 100,000천원

- 박상진의사 추모사업-------------------------------- 25,000천원

- 해맞이 송년의밤 행사 ------------------------------ 20,000천원

- 정자해변 영화축제 ---------------------------------- 60,000천원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240,000천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 3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입】

○ p311(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수강료 : 250,000천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중 카드로 결재 한 130백만원은 기타사용

료 수입으로, 현금으로 납부한 120백만원은 증지수입으로, 세입을 다른 과목으로 분류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세  출】

○ p320(공공도서실 관리인부임 : 12,445원)

공공도서실 관리 인부임 3사람에 대하여 149일을 편성하였는데 공공도서관 위탁기간이 4. 8일로 끝이 나면 직영으로 공공도서관 설립시 까지 운영하고자 인부임을 신청 하는 줄 알겠는데 이것은 5개월 인부임으로 그럼 9월초까지 도서관 신축 공사 준공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p329(사회단체보조금 중 박상진의사 추모사업 : 25,000천원)

박상진의사 추모 사업을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연중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에 지원되며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 p346(민간행사보조 중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 10,000천원)

-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이란 각종 종목별 단위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 미등록 동호회에까지 지원이 된다면 몇 사람이 모여서 체육동우회만 만들고 예산 요구하며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에 관하여 상  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