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8일-⑦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지방세법 표준세율에 맞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0조제5호에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3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지방세법 표준세율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의 1천분의 3”으로 하여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항공사업자에 대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 부칙에 적용시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개정조례안	수정의견	비 고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호는 201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신설

<예>

5. 붙임자료 :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붙임자료]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소관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시행일 : 2011-11-07]

(제정) 2011-11-07 조례 제 12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공항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법」제2조제31호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2. 공항시설 사용료

3.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 기준) 제3조 각 호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 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지급) 시장은 항공사업자나 여행사로부터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