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24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3호)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1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11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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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및 손옥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5억5,921만2,000원이 증액된 2,049억1,96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4,701만4,000원이 증액된 230억7,4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본격적인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긴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은 인력재배치 실적 우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 일반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178억4,910만7,000원이 증액된 1,035억2,126만2,000원입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은 6,890만7,000원이 증액된 75억7,169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디지털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으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에 3,510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는 6,72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97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3,870만4,000원이 증액된 24억4,46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4,120만 원, 서버접근제어시스템 교체 7,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800만 원, 중계대 PC 구입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103페이지부터 세입예산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8억1,894만3,000원이 증액된 39억7,555만3,000원입니다. 10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21억5,050만9,000원이 증액된 77억205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사업 254만4,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1,595만4,000원,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효율적 에너지 수급 추진사업 900만 원,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2,000만 원,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 8,021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1억6,674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억9,250만 원,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은 NH법인카드 적립금 수입 3,891만4,000원 증액 편성과 환경부 소관 전기차 구입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한 6억3,941만4,000원입니다. 12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3억9,002만6,000원이 증액된 41억3,311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3억6,000만 원, 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설 개선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46억3,604만5,000원 증액된 732억9,890만5,000원입니다. 13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9,098만5,000원 감액된 7억7,246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23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지방세정 운영비 1,283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2,21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67억9,907만3,000원이 감액된 234억1,248만7,000원입니다. 14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7,217만7,000원이 증액된 3억7,869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체납세관리 운영비 2,117만 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9,395만2,000원을 2023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 재편성하였고, 세외수입징수활동 강화 공공운영비 및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1,32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에 인력재배치 실적 우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 1억5,000만 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원 대비 인력 재배치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자체 증원 없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7월 기준 정원 679명 중 1%에 해당하는 6명의 인력 재배치 실적을 인정받아 울산 내 구·군 중에는 유일하게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분야 디지털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구청장실 구축은 시스템 개발 및 터치스크린 설치입니다. 활용방안은 민선8기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구정 및 도시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정 정책 결정 및 주요 업무 협의를 위한 관계자 방문 시, 그리고 각종 회의 시 브리핑 보드로서 일목요연한 시각적 전달력을 가져 긍정적인 업무 협의 결과를 도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추진계획은 5월에 디지털 구청장실 구축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정보화사업 보안성 심사 및 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통보 후 7월 시스템 개발 용역계약과 터치스크린 설치과정을 거쳐 8월 시범 구현, 9월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청장실 대시보드의 구성안에 있어서는 인구·재정·지역경제·도시 현황 등 구정 현황과 2023년도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분야별 역점시책 우리 구 12경을 비롯한 관광지, 각종 시설현황, 구정 홍보영상 등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요구한 만큼 디지털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 완료된다면 우리 구 위상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구청장실의 시스템이 만약 설치가 된다면 구청장실에 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현재 구청장실 안에는 오프라인으로 벽에 현황판 1개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바인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설명할 때 이젤 위에 펼쳐가면서 회의 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번거롭기 때문에 TV 터치스크린처럼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구청장실에 설치가 되면 활용방안이 구청장실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해서 모든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이 부분의 활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님이 오시거나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다른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현안과 다른 사업들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는 사업내용이고요.

만약 상황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빔프로젝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소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일부 지자체에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된 데가 여러 곳이 있고, 현재 트렌드가 오프라인 이젤에서 스마트 전광판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의 위상도 높아질 것 같고 프라이드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봅니다.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시간적인 단축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7p, 세출예산안 91p∼9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초금희 기획재정국장님, 김성철 기획예산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이 당초에 554억4,3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56억9,800만 원이 증액 편성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일반조정교부금의 편성이라든지 재원 규모는「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교부를 합니다.

교부가 되면 울산시 보통세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보통세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그 20%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90%가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통세가 취득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이런 부분이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내려줄 때는 예년의 평균이라든지 일반적인 산출 근거를 해서 보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최종 결정 정산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57억 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처음에 당초 편성할 때 정확한 수치가 안 잡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그해 세입을 잡을 때 최대치에 접근해서 교부해 주면 최적이겠지만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놓는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세출예산 9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이 3,510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저희 부서는 대체로 공단의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35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조정 부분인데, 여기서 반영된 사항은 35명 중에서 공무직이 10명이 계시고 25명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 수당을 구청하고 맞추다 보니까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세출예산 92페이지, 시 종합감사 수감용품 구입 및 집기대여에 3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종합감사 당초 계획이 각 부서에 전달이 안 되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6월 말에 시 종합감사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했으면 더 좋은데, 추경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의 가용 재원 부분에 부족분이 ….

부서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추경에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집기류는 어떤 종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수감을 하다 보면 감사요원들이 20명 내외로 오게 됩니다.

그동안 전례를 보면 2층 대회의실에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소모품이 들어가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그런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금액이 94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2002년에 발생된 상황인데, 약 2년 동안의 기간 중에 공익제보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비 부당 수령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2시간 출장 가면 1만 원씩 수령하고 4시간 이상 가면 2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때 출장 시간 중에 결재를 한다든가 하는 공익제보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6,300만 원 정도 환수를 받았는데 권익위로 신고가 들어가서, 환수를 6,300만 원 받으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린 940만 원은 이 금액의 약 15% 정도 됩니다. 15%를 권익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저희는 6,300만 원 정도 환수를 받았습니다.

○손옥선위원 포상금은 차등에 따라 지급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공익제보자가 전국 지자체를 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불미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제일 큰 건은 무엇이며, 제일 많이 나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매일 출장 가면 하루에 2만 원 정도 출장 여비를 주는데 한도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일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손옥선위원 제일 큰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그건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다음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손옥선 위원님의 얘기 뒤에 덧붙여서 부패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매번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감사도 했습니다만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발생한 계기는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전국 지자체에 일정기간 동안 여비 관련 지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그걸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출장시간에 결재가 됐다든지,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에 전부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위배가 되면 어김없이 환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청렴이나 윤리강령에 정말 위배되는 일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항상 이런 교육을 받고 하는데 이런 일이 ….

그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2001년, 2002년 2년 동안입니다.

○이선경위원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 사례 이후 직원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요.

북구청이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디지털 구청장실 터치스크린 구입에 대해서 운영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메뉴 구성은 일단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고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내부망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표출하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들게 되고, 만약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외부 기관의 자료까지 당겨오게 되면 중간에 PC라든가 때로는 서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내부망 자료만 표출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고민한 것은 6개 정도의 분야로 했는데, 아까 검토의견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라든가 재정·지역경제·도시 현황 등 이게 우리 구정 기본현황이라고 해서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요투자 사업 현황에 대한 목록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사업개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역점시책인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공약사항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카테고리 1개하고요. 그다음에 12경이라든가 일곱만디, 문화재, 이런 부분에 관광지 소개 부분과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교통, 그다음에 도시개발, 그런 부분에 시설현황 부분 하나. 그다음에 민원실이라든지 구정 홍보영상. 그래서 6가지 정도로 간소화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을 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경에 120억 원 증액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아마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집행사업 발생과 사업 완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20억 원이 증액이 되면 2023년도 예상액이 29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묵혀둔다는 뜻인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12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금회 추경에 120억 원 정도 왔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려면 6월에 하는 결산검사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규모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당초예산 편성 시기에 보면 회계의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 보통 예년 수준, 그리고 약 3개 연도 평균 수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년 관례적으로 5월쯤에 1회 추경이 생기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다 담지 못하는 예산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때 갑자기 생기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결산감사의 확정은 되지 않지만 규모는 대충 나오기 때문에 당초와 1회 추경 때 나누어서 하는데요.

당초에 다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게 어떤 정책적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다 담아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추경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경위원 예. 잉여금이 많이 생긴 만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잘 반영해서 북구 구정에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입니다.

서버접근제어시스템 교체 7,164만 원 추가 편성과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버접근제어시스템은 서버에 접근하려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관리, 계정관리 등을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의 시스템 작업내역을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입니다.

서버접근제어시스템은 행정망과 인터넷망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둘 다 2015년6월에 도입한 것으로 내용연수 6년을 경과하였고, 제조사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는 예산 사정상 좀 더 시급한 행정망의 서버접근제어시스템을 먼저 교체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은 인터넷망의 서버접근제어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체하지 않을 시에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장애 발생 시 부품 수급 또한 어려워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시스템의 피해와 대민행정서비스 마비 등이 우려되므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버접근제어시스템 도입이 내용연수 6년이 지나서 다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아니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보안 위협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이선경위원 아직은 그런 적은 없었고 혹시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이라고 하는데 몇 년도에 도입된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2021년이면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미리 점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7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민정란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7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료가 1,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을 많이 독려하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라는 문자를 많이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 사용료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보건소에서 약 49만여 건의 문자를 보냈는데 한 달 사용료가 1,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1년 예산의 5,60% 가까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사전공지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과도하게 문자 사용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앞으로 재난 등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편성을 가급적이면 조금 넉넉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손옥선위원 질의사항과 동일한 데요.

현재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월 예산에서 59.5%를 소진했다면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산 올린 사항은 예년에 늘 쓰던 대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특이사항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자서비스를 대량으로 보낼 때는 저희 과와 협의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고 부서에도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중계대 PC 구입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데스크톱 PC 1대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지금은 2명이 하고 있어서 컴퓨터 2대입니다.

○이선경위원 2대에서 1대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1대를 추가 구입하기를 원하는데, 수리해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지금은 근근이 쓰고는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더 수리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2대 다 내용연수가 지난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2대 다 2017년에 구입해서 내용연수는 다 지났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새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PC 1대가 데이터가 삭제되는 일이 있어서 이건 바꿔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지금 별문제는 없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근데 잡음이 생긴다든지 중간에 통화가 끊긴다든지, 간간이는 생기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6월7일부터 시행하는데, 그 날짜 이후에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광케이블을 넣도록 바뀌었습니다.

광케이블에 대한 검사도 저희가 해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의해서 신규사무가 생긴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광케이블이 설치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선경위원 설치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을 지을 때 광케이블을 넣으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등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컴퓨터와 모니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급한 것부터 하고 나중에 조금씩 교체하자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다시 다 올라왔고, 지금 모니터 구입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했는데요.

보통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바로 올리지 않는 게 예의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약 772대 정도 됩니다.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보면 최소한 1년에 거의 150대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줘야지 사이클이 맞거든요.

넉넉하게 7년 정도 쓴다고 봤을 때도 114대 정도, 계산상으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안 하고 계속 넘어가다 보면 어차피 뒤에 계속 밀리면 교체해야 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교체를, 수량을 맞춰서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50대 정도를 제일 처음에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이 돼서 100대로 의회에 올라왔고요. 거기서 또 약 30대 정도 조정이 되다 보니까 70대 정도 사게 됐는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차피 직원들 업무를 위해서는 컴퓨터를 계속 바꿔줘야 하는데 내년, 내후년, 계속 밀리다 보면 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1년에 사야 하는 양은 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단가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렇게 해도 내용연수만큼 바꾸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50대 정도는 더 사야 하는 상황인데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100대 정도는 1년에 한 번 계속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선경위원 작년 당초에도 바꿨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작년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작년에도 그 이상 올렸는데 101대 정도 구입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때는 컴퓨터나 모니터 단가 가 인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그때도 더 좋은 것을 살 수는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 거의 10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게 되거든요.

○이선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이 많이 된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컴퓨터 1대 10만 원이고 이게 20만 원에서 22만4,000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를 되게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계속 물가가 인상되는 상황이니까 컴퓨터 사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장지구 쇼핑단지 실태조사 및 상권분석 용역비 편성사유 및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상태이나 지역상권에 대한 방문객 수, 방문객 소비패턴, 사업체 입주현황 등 데이터 분석이 부족하여 상권분석 용역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상권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과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 수립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하여 한층 더 심도 있고 발전적인 계획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앞으로 진장지구가 우리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용역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년거점공간 조성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정보공유 및 네크워크 형성을 위한 청년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장디플렉스 내 사무실 5개실을 임대할 계획으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과 TF팀을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시설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시비 보조금으로 확정되었으며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는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5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9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은 청년 공유업무공간, 청년정책협의체 및 소셜리빙랩 청년연구단 팀별 회의, 취업역량 강화 아카데미 등입니다.

참고로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거점공간도 진장디플렉스 2층에 들어올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양정동마을 주요 공원 환경개선 사업 편성 사유 및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원그린에너지는 2023년부터 신규로 지원받는 기본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정동을 시작으로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염포동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을 주요공원 환경개선 사업은 해당 동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오치골 공원 내에 수국 1,000주를 식재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3p∼104p, 세출예산안 107p∼114p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57p∼558p, 세출예산안 561p∼56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시비 1억7,177만3,000원, 구비 4,418만1,000원으로 합해서 2억1,59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호계시장, 화봉시장 외 코끼리상가, 아진상가도 전통시장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아진상가, 코끼리 상가는 상점가 시장입니다.

○손옥선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아진상가, 코끼리시장, 호계시장, 화봉시장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아니고 이번에 공모사업 할 때 같이 해서 당첨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상가선정 시 조건이 무엇이며 이후 영세상가도 요구 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지금 염포시장이 빠졌는데 이유는 공모사업 시작할 때 같이 하자고 몇 번 독려했지만 염포시장에는 당시 공모신청 의사가 없다고 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영세상가 요구 시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공모사업 할 때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영세시장에 대해서 시 사업할 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도 그에 따라서 생각 외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시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상가를 선정할 때 건물이 얼마나 됐는지 연도도 포함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상가선정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진상가나 코끼리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고 상점가로 돼 있는데, 종류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것은 호계시장이 있고 전통 사설로 인정되는 건 화봉시장, 상점가 시설이라고 해서 염포시장, 정자활어직판장은 상점가시장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진상가, 코끼리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전통시장 안에 구분돼 있는데 지역특성에 따라서 골목형상점가, 상점가시장, 전통시장, 전통인정시장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나눔햇빛발전소 유지보수비 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축구동호인이나 그라운드골프 등 큰 행사나 쉼터 역할을 하는데요. 물받이 1식, 물막이 1식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양정동에서 주민건의사항 및 청장님 현장토크 할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양정동은 누수가 있어 비가 오면 물이 떨어져서 쉴 수가 없다고 물받이 공사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공사는 이음새에 물받이로 관을 만들어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공사할 예정입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지붕에 물이 새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비가 올 때는 군데군데 떨어지니까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올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이번에 편성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나눔햇빛발전소 전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현재 양정생활체육공원은 99㎾이고 사업비는 2억5,000만 원, 사업처는 한국동서발전(주)하고 유니슨(주)입니다. 그리고 발전량에 따라서 판매수익금은 구청에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2022년 2,000만 원 정도, 2021년 700만 원 정도로 보통 2,000만 원 정도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2023년에는 안 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1년 사용하고 난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에 따라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1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에 3억82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는 정해져 있는데, 4대 보험료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에 따라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손옥선위원 공공근로자를 모집할 때 각 동별로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동별로 신청자를 모집해서 전체 취합하면 해당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서열을 매겨서 해당되는 순번까지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사람 집은 어렵고 힘든데 왜 공공근로가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산에서 보면 기본재산이나 소득 등 바로 나옵니다.

그냥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면 숨겨진 재산이 4억 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안 되는 사유는 주로 그런 사유인데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공모할 때마다 나오는데 재산을 조회하기 전에는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송정동에 농소1동 사람이 와서 공공근로를 하시는데 그분이 길을 잘 모르니까 도로가 8차선인데 무단횡단 하는 것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구청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이번에 안전사고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정관념에 그대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 장소를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동에는 그 인원을 배치하면 안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것을 알려 주시면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멀리 오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100% 맞추기는 어려운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거주지에 공공인력을 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청년거점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이 신규편성 돼 있는데 청년거점공간의 기능,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청년거점공간 신규편성은 진장디플렉스 내 사무실 5개 등을 임차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거점공간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아카데미, 청년정책협의체 회의, 스터디룸 등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청년 전용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운영은 구청 직영으로 할 예정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거점공간도 2층에 들어올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총 조성비는 6,837만 원으로 시설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1,837만 원이며 시설비 중 80%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은 시비보조금으로 확정되었으며 자산취득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는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의 거점공간 사업인데 경제일자리과보다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취업하고 연관돼 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 담당부서도 저희 과와 해당돼서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위원 항상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말 그대로 경제와 일자리 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구정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됐고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번에 제1회 추경으로 시장매니저 인건비 254만4,000원을 구비 전액으로 요청했습니다.

올해 처음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으로 호계시장도 시장매니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염포시장은 시장매니저 사업으로 254만4,000원이 따로 추가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염포시장만 선정됐고 나머지 부분은 탈락돼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하던 사업은 취소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시 공모사업으로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염포시장 한 곳만 돼 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면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기존 하던 노하우도 있고 담당계장, 직원들이 계속 코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니저가 없으면 그만큼 직원들 일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염포시장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그럼 호계시장은 작년 12월에 끝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다음 나눔햇빛발전소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됐다는데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2014년3월31일 기부채납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듈화, 인버터, 모니터시스템, 구조물공사 등이고 해당 회사는 한국동서발전(주)하고 유니슨(주), 북구청장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누수로 인한 총사업비 900만 원 정도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내용에 양정동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그건 발열량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주기 때문에 양정동이 조금 많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구비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산으로 하면 쉽게 되지 않을 까요?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그 돈은 쓰임새가 다릅니다.

나눔햇빛발전소 돈은 동에서 필요한 사업비나 거기에 따라서 직접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비는 구에서 해줘야 됩니다.

들어온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 돈으로 유지보수비로 쓰면 쓸 돈이 없어져서 구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돈도 미리 다 편성돼 있어서 구비로 지원하는 게, 시설비는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저희 구 재산으로 돼 있어서 구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 중에 양정동 수국식재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식탁의자, 밥솥, 가스렌지, 선풍기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양정동에 2022년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및 그늘막설치 사업을 실시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동에서 양정경로당에 식탁과 의자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 2022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을 했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동에서 천곡마을회관의 노후 가전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그 돈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난 뒤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동에서 재차 요구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잔액 발생 부분이 적립되지는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올해 그 돈을 다 쓰고 내년에 또 쓰고 합니다.

구 예산이면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로 나가지만 이건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잔액 부분에 대해서 남기지 않고 작은 부분까지 챙긴 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번에 위원회에서 심의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21개 분야에 20개 선정됐는데, 그중에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에 원래 2개소 정도 지원하기로 돼 있어서 2,000만 원인데 이번에 지원이 없어서 선정도 안 됐데요.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을 2,3개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쉽게도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100%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선경위원 113페이지,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해서 1,000만 원 2개소 2,000만 원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원이나 선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산 편성한 것은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3월21일 본 예시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적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다시 추진해서 오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문제 해결과 여러 가지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확장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21개 단체가 지원해서 20개 단체가 선정됐고, 저희가 선정할 때 17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고 나머지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빼고 2,000만 원을 든든한 이웃만들기, 소소한 동네만들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이선경위원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2,000만 원을 통통한 마을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공모해서 선정했는데,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에 예산 지원금액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일자리과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까지 해서 나아갈 수 있는 활동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2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2개 사업을 하고자 했지만 지원도 안 했고 그러니까 선정도 안 된 것이잖아 요. 그래서 작은 단위의 소멸성 사업보다 계속 연계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이 중요한 게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경제일자리과에서 노력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이 다른 쪽으로 연계되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선택돼서 활동하게 돼서 그 부분은 좋은 이점이 있는 반면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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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