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2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의안 번호	108	제출연월일 : 2019.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9년 기준인력 범위 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개인소득세 업무 등 국가시책 추진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07명 ⇒ 615명(증 8) (안 제2조 관련)

- 집행기관의 정원 : 593명 ⇒ 601명(증 8)

나.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관련)

- 6급 이하 : 563명 ⇒ 571명(증 8)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별표)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증원인력 인건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6. ~ 6. 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07명”을 “6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93명”을 “60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15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13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37	22	3	3	1	8
6급 이하 계	571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60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93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615명

------------------.

1. ------------- : 601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60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05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37	22	3	3	1	8
6급이하 계	563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61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13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37	22	3	3	1	8
6급이하 계	57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정원 8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 산정

∙ 6급 이하 : 6급 21호봉 기준(월3,778,900원)

∙ 매년 기본급 인상분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8명)	223,855	691,702	712,453	733,826	755,84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A+B) (2019년 9월~12월분)	5급(A) : 증원 없음	6급 이하(B) : 8명 증 (2019년 9월~12월분)
총 계	671,556(223,855)	-	671,556(223,855)
◦ 인건비	528,386(176,130)	-	528,386(176,130)
- 기본급	362,775(120,925)	-	362,775(120,925)
- 수 당	105,586(35,196)	-	105,586(35,196)
- 정액급식비	12,480(4,160)	-	12,480(4,160)
- 명절휴가비	36,278(12,093)	-	36,278(12,093)
- 연가보상비	11,267(3,756)	-	11,267(3,756)
◦ 물건비	15,840(5,280)	-	15,840(5,28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직급보조비	15,840(5,280)	-	15,840(5,28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	-
◦ 이전경비	127,330(42,445)	-	127,330(42,445)
- 성과상여	29,195(9,732)	-	29,195(9,732)
- 연금부담금	79,258(26,420)	-	79,258(26,420)
- 건강보험부담금	17,579(5,860)	-	17,579(5,860)
- 노인장기요양보험	1,298(433)	-	1,298(433)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계		223,855	691,702	712,453	733,826	755,840	3,117,676
구비	일반회계	223,855	691,702	712,453	733,826	755,840	3,117,676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6. 20.(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8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08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2019년 기준인력 범위 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개인소득세 업무 등 국가시책 추진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07명 ⇒ 615명(증 8) (안 제2조 관련)

- 집행기관의 정원 : 593명 ⇒ 601명(증 8)

나.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관련)

- 6급 이하 : 563명 ⇒ 571명(증 8)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9년 기준인력 범위 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개인소득세 업무 등 국가시책 추진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정원의 총수를 607명에서 615명으로 8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563명에서 571명으로 8명 증원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09	제출연월일 : 2019.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회(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0조)

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6. ~ 6. 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및 문화, 관광, 체육관련 시설과 사업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유치활동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기관·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하거나 국가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및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기획6급 강우송(241-7101)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6. 20.(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9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09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위원회(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10조)

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위한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수당 등을 명시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안사업으로 산업시설, 생활시설, 연구시설, 공공기관 등

기반시설 사업의 유치활동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안 제16조의 제목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간사로”를 “사무국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간사를”을 “사무국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간사와”를 “사무국장과”로 한다.

안 제20조 제1항 본문 중 “주민의 100분의 1 이상 참여로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며,”를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생략) ②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제6조(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장) ① --------- -------- 사무국장으로 ---- ------------------------- -----. ② ---------------------- --------- 사무국장을 ---- -----------. ③ ------- 사무국장과 ---- ----------------------------------------------------------------------.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100분의 1 이상 참여로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 ⑥ (생략)	제20조(주민총회) ① -------- -----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	제출연월일 : 2019. 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등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 및 변경(안 제2조, 제16조)

나.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안 제4조)

다.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의 자격, 선정 및 위촉, 임기 정비

(안 제5조 ~ 제9조)

라. 위원의 해촉 조항 정비(안 제11조)

마. 분과위원회 조항 정비(안 제17조)

바. 주민총회·자치계획 조항 신설(안 제20조 ~ 제22조)

사.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내용 정비(안 제23조)

아. 보칙 보험 조항 신설(안 제26조)

자. 부칙 정비(안 부칙 제1조 ~ 제4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 제29조

○ 「공직선거법」 제18조 ~ 제19조, 제60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있음.(4건)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9. ~ 5. 29.(20일간)

※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4건)

∙ 의견제출자 : 농소3동 OOO

① 주민자치회 기능 중 행정사무 수탁기능에 ‘위탁’ 단어 추가

② 위원 해촉자에 대한 자숙기간 부여(해촉된 자 2년 내에 재위촉 불가)

③ 위원의 임기 중 1회 연임 추가

④ 주민총회 중 주민 1/1000 이상 참여에서 1/100 이상 참여로 변경

∙ 검토의견

① 위탁한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므로 ‘위탁’ 단어 추가 불필요

② 해촉자 관련 세부규정은 운영세칙을 통하여 규정

③ 주민자치회 운영 연속성과 역량이 강화된 위원의 임기보장을 위해

연임 규정 반영(안 제9조제1항, 제2항)

④ 1/1000 이상 주민참여는 주민대표성이 부족하므로 주민총회 정족수는

1/100 이상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변경 반영(안 제20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학교”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울산광역시 북구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 업무

3.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제3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5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원·직원

②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제7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 추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위촉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2.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특별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사익추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할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과 동장에게 회의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100분의 1 이상 참여로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총회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치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구청장은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위원의 선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중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수료한 위원을 우선 선발한다.

제4조(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며,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실 행정7급 권은경(241-7264)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6. 20.(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10호,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10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 및 변경(안 제2조, 제16조)

나.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안 제4조)

다.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의 자격, 선정 및 위촉, 임기 정비

(안 제5조~제9조)

라. 위원의 해촉 조항 정비(안 제11조)

마. 분과위원회 조항 정비(안 제17조)

바. 주민총회·자치계획 조항 신설(안 제20조~제22조)

사.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내용 정비(안 제23조)

아. 보칙 보험 조항 신설(안 제26조)

자. 부칙 정비(안 부칙 제1조~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공직선거법」제18조 ~제19조, 제60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확장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주민자치회의 용어 정의, 기능,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 분과위원회, 회의, 주민총회, 지원 등   주민자치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 제60조에 근거하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소중한 주민의견은 적극 반영되었으며,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8	제출연월일 : 2019.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

○ 2019. 4. 29.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

본부 북구지부 간 단체협약 사항으로 학습휴가 명칭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기재직휴가로 변경하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9조)

❍ 연가 당겨쓰기 사유 제한 폐지 및 사용가능 일수 세분화

(안 제20조제6항)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현행 조례 제21조제1항․제2항

❍ 학습휴가 명칭 변경 및 일수 확대(안 제24조제2항제4호)

∙명칭 : 학습휴가 → 장기재직휴가

∙일수 : (현행)30일 → (개정)50일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3) : (현행)5일 → (개정)10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 ~ 5.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일)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6항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3”을 “제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30일의 학습휴가”를 “50일의 장기재직휴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10일간의 학습휴가”를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로 한다.

별표 3의 출산의 일수(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연가일수) (생략)

재직기간	연가일수(일)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3 6 9 12 14 17 20 21

제19조(연가일수) (현행과 같음)

재직기간	연가일수(일)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	x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④ (생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② (삭제)

③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 3. (생략)

4.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 ～ 6.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

--------------------------

따른 ---------------------.

② -----------------------

-- 제7조의7--------------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50일의 장기재직휴가 -

---------. 다만, -----------

------------------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

5. ～ 6. (현행과 같음)

[별표3]

구분	대상	일수(일)
출산	배우자	5

[별표3]

구분	대상	일수(일)
출산	배우자	10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19. 4. 16.>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 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개정 2019. 4. 16.>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 4. 16.>

⑦ 제7조의5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2019. 4. 16.>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 7. 15.]

[별표 1] <개정 2018. 12.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6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박은미(241-7203)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6. 20.(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98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98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

❍ 2019. 4. 29.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

본부 북구지부 간 단체협약 사항으로 학습휴가 명칭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기재직휴가로 변경하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휴가일수 확대

2. 주요내용

❍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9조)

❍ 연가 당겨쓰기 사유 제한 폐지 및 사용가능 일수 세분화(안 제20조제6항)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현행 조례 제21조제1항․제2항

❍ 학습휴가 명칭 변경 및 일수 확대(안 제24조제2항제4호)

∙명칭 : 학습휴가 → 장기재직휴가

∙일수 : (현행)30일 → (개정)50일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3) : (현행)5일 → (개정)10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중복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 간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유연한 휴가제도 운영사항을 명시하였고

-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기재직휴가 용어를 변경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 사항은 정비하였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 2019년도 공무원노동조합 북구지부 간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함

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9	제출연월일 : 2019.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 ~ 5.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4조(지원범위) ①----------- ------------------------- ------------------------- ----장애정도--------------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일 : 2019. 7. 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 ⑧ <생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 : 2019. 7. 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8급 이혜인(241-7204)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6. 20.(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99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99호「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현행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

시행(2019. 7. 1.)됨에 따라

-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범위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0	제출연월일 : 2019.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변경

-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변경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 ~ 5.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 1. ∼ 2. (생 략)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4. ∼ 5. (생 략)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4.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일 : 2019. 7. 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 : 2019. 7. 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공업7급 안희장(241-7316)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6. 20.(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0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00호「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

됨에 따라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변경

-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변경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되어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

시행(2019. 7. 1.)됨에 따라

-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의 면제 및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1	제출연월일 : 2019.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1)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1조)

나.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4항)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39조)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34조(대부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대부료의 감면),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수의매각)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 ~ 5.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를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행정재산 중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4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대부재산관리”를 “공유재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모든 사항”을 각각 “사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보존․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유재산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 행정재산 중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가. <삭 제>
나. 일반시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삭 제>
다.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삭 제>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공유재산관리---------------------.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사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 시 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③ -------------------------------------------사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3. 삭제

③ 삭제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조현우(241-7312)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6. 20.(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1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01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1)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함.(안 제31조)

나.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4항)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39조)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

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34조(대부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대부료의 감면),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수의매각)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법령의 미 적용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 조문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연임제한 규정 삭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공포(2018. 12. 4,

제29324호)됨에 따라

- 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 대부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6	제출연월일 : 2019.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사항 수정(안 제1조)

• “구민”을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 함

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안 제5조)

다. 공연장 규모 수정(안 제12조 별표2)

• 공연장 “482석”을 공연장 “453석” 으로 함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 ~ 5.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별표 2 제1호 기본시설 사용료의 공연장의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3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20,000	30% 가산
		오전	45,000
		오후	65,000
		야간	110,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교실	187.9㎡	1회	30,000
문화교실	54.4～132.1㎡	1회	20,000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5.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기본 신청시 유선마이크 2개기준이며, 추가사용시 3,000원 추가됨.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난방 20,000 냉방 20,000
	연습장
대․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이하

4. 어린이 놀이방 이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수강생자녀	1인 1시간	500원
일반자녀	1인 1시간	1,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북구민 --------------------------

------------------------------------------------------------------------------------.

제5조(운영자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이하“문화정책위원회”이라 한다)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과 운영실적 등을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82석	1일	220,000	30% 가산
		오전	45,000
		오후	65,000
		야간	110,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교실	187.9㎡	1회	30,000
문화교실	54.4～132.1㎡	1회	20,000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5.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1. ～ 4. (생  략)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20,000	30% 가산
		오전	45,000
		오후	65,000
		야간	110,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교실	187.9㎡	1회	30,000
문화교실	54.4～132.1㎡	1회	20,000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5.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예술회관 행정6급 최유미(241-7351)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6. 20.(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6호,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06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조항을 명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사항 수정(안 제1조)

- “구민”을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 함

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안 제5조)

다. 공연장 규모 수정(안 제12조 별표2)

- 공연장 “482석”을 공연장 “453석” 으로 함

3.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구민”을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 약칭 수정하고, 공연장 규모를

“453석”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업무 심의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 공연장 규모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4	발의연월일 : 2019. 5. . 발 의 자 : 정외경․이정민․ 임수필 의원(3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요구 확대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관련 서식 변경(안 제5조)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관련 서식 명시(안 제7조)

다. 관리인 등 겸직 금지 범위 구체화(안 제8조)

라. 징계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징계기준 신설(안 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2. ~ 5. 28.(6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외경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공직자로서 모든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겸직신고 등)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하는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 년 월 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 의 계약체결 제 한 관 련 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 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 월일	사 업 자 명 (상호, 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지분율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표]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이가영 241-8973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6. 20.(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94호,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94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0일, 정외경 의원 외 2명이 발의함.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요구 확대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관련 서식 변경(안 제5조)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관련 서식 명시(안 제7조)

다. 관리인 등 겸직 금지 범위 구체화(안 제8조)

라. 징계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징계기준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겸직신고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관련 서식을 명시하였음.

- 또한 관리인 등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하고 징계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제도 개선’ 권고(제도개선총괄과–1519. 2019. 03. 19)에 따라

- 기존 조례에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와 자치 단체의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 관리인 등의 겸직 금지 범위, 징계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