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2월2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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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공원녹지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 그림은 전년도에 고등학생들이 박상진호수공원을 직접 다니면서 생태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창의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꾸미고 만들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꽃, 곤충, 물고기 등 다양한 생태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은 가족들과 함께 다니는 곳이니까 이왕 산책 겸 함께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연적으로 학습된다면 환경보호나 생태라는 감수성을 지역주민들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공원녹지 지역을 조성할 때 이렇게 보면 신선하지 않습니까?

도시화 돼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창의성을 많이 수렴해서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 알차게 꾸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꽃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대대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정서를 주고 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생태적인 것을 아울러서 하면 시너지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야생화그림이나 사진전이나 생태 등 예산이 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창의적인 안을 받아서 공원주변에 한 번씩 기획으로 전시회를 하는 것도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목표가 생태도시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도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생태공원 쪽으로 도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개발논리에 의해서 많이 놓쳐버렸던 자연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생태공원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지난번 행감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박상진호수공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관계도 말이 있었고, 부서에서 박상진호수공원이나 4개의 수변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사진전시회를 해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다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센터에 보면 주민들이 직접 야생화를 그리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년간 하다 보니까 들꽃이라든지 수준 높은 곳으로 도달하신 분도 많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문화센터에 의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아니면 집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을 꾸미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달천그린카운티 인근에 설치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나와서 다 끝났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사전에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발주가 된 상태이고 3월 중에 설치한다고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린카운티 1차 앞 쪽으로 설정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마실택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속심이보, 재전보에 시에서 실사 나오셨지요.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16가구 정도 됩니다.

○정외경의원 실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확정통보는 안 왔는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마실택시 이용 자격이나 요건은 승강장에서 500m가 넘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중산동은 언덕이고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마을버스 민원을 넣었는데 안 돼서 마실택시라도, 그런 것을 떠나서 월 이용권이나 몇 회 이용권이라도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만약 시에 건의를 넣으면 힘드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어떤 ….

○정외경의원 마실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지금 농소2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숫자는 파악이 안 됐지만 상대적으로 차가 많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차를 타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 나오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마실택시 이용권이라도 쓸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건의 드렸는데요.

만약 시에 건의가 들어가면 애로사항이 많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시에서 마실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어르신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공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마실택시를 한다고 하지만 가구 수가 15가구에서 16가구인데, 그 안에도 다 어르신이란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대부분 어르신이 많으십니다.

젊은 분이나 아동은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승강장이 500m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챙겨보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연세를 한정짓더라도 그게 안 된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버스와 택시를 연계해서 환승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전까지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버스와 택시환승제를 말씀하셔서 마실택시 영역 안이 아니더라도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버스, 택시환승이 얼마나 실용적일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열악한 지역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해당이 안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아니면 연령 제한을 두더라도 그런 게 오히려 실용적이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시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행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단속에 대해서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쪽에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넣은 게 아니고 건설과로 넣었는데 그쪽으로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뒤쪽으로 가면 커피숍 올라가는 쪽에 삼거리가 있는데 차선도 안 보이고 해서 밤에 위험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큰 차들이 주차해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건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현수막이 안 붙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현수막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안 붙어 있으면 즉각 확인하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원 21-5페이지,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이나 어린이안전문화, 교통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감사드리고요.

연암초등학교, 연암중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안전한지 물어보고 구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연암초등학교 후문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암초등학교 정문 쪽은 스쿨존으로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잘되어 있고 펜스도 양쪽으로 잘 돼 있어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지역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문 쪽에 신호등은 있지만 직선거리로 건너야 되는, 무단횡단을 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건너서 후문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교장선생님이 그럴 것 같으면 횡단보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 신호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쪽 신호등하고 이격거리가 제한돼 있으니까, 만약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오히려 안심하고 건너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쪽 부분에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는 분이 오셔서 무단횡단보다는 횡단보도로 해서 후문을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넜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작년에 연암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해서 주택가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있어서 중부경찰서에 횡단보도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가봤는데 설치를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횡단보도 설치는 긍정적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치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언제 될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치되기 전까지 올해는 스쿨존 어린이안전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각 학교에 교통안전지킴이가 신청이 돼 있고 연암초등학교에도 4명이 3월부터 배치돼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교통지도를 할 인력이 배치됩니다.

그러면 그쪽 부분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어린이안전에 대비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21-8페이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연암중학교 같은 경우 등·하교 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중학교는 배제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암중학교에서 7번국도로 나가는 길에 양쪽으로 주차돼 있고, 또 아침에 등교 길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위험하던데 그쪽도로 상황을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주정차 때문에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낮에는 이동차량으로 순회를 하고 또 이면 도로 쪽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한쪽에는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계속 주차돼 있고,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실선이 없어지는 데도 보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황색실선으로 주차를 금지하는지 모르고 계속 주차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한쪽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아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실선이 지워진 부분이 있으면 즉시 완료하고요.

한쪽 면이라도 주정차 단속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효정중학교 정문 앞에 있는 삼거리 부분입니다.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같이 신경을 쓰다 보면 안전을 챙길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06년에도 출고사무소 삼거리 앞에서 11톤 트럭하고 승용차 세 대가 연이어 들이박으면서 길을 건너는 학생들이 사고 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오토밸리로에서  염포로로 좌회전하는 구간이 있는데 출고 앞에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가 끊어졌는데도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쭉 가다보면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하고 마주치는 상황이 됩니다.

출근길에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토밸리로 차량들이 많이 막히니까 급한 마음에 신호를 어겨서라도 시간에 맞추어서 물건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출근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너고 있어도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도 건의 드렸었는데, 시에서는 율동지구사업이 진행되면서 그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기 때문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보다는 경찰서에 의뢰해서 아침에 등·하교시간에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좀 미비한데 혹시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 부분이 위험한 건 맞습니다.

차량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부분인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선 과속이나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요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나 과속단속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와 중부경찰서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장소뿐만 아니라 위험한 장소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카메라 설치요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설치되는 율은 굉장히 저조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인데, 전체 시 예산이 30억 원 정도인데 각 경찰서로 나누다 보면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5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 구는 또 중부경찰서에 일부, 동부경찰서에 일부로 나누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 여력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설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 부분에 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부분은 설치하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이동식카메라는 신호단속은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다릅니다.

○임채오의원 4공장 앞에 신호등 설치를 양정동에 얘기하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반대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출고 앞에 단속카메라 논의가 잘돼서 설치하게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에서 교통위반이나 사고건수 등 종합해서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어느 건에 관계돼서 없애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시와 중부경찰서하고 논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일단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요구에 다 부응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북부경찰서가 생기니까 거기의 예산으로 설치하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 그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수필의원 농소3동 엔젤리너스 부분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들이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운동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때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요즈음 70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운전면허반납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노인 교통사고율이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따로 집계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운전면허 반납은 구청이 담당이 아니어서 상황파악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울산에는 아직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부산은 노인들이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었습니다.

월10만 원하고 지역에서 상권을 이용할 때 50% 할인을 해준다거나 혜택을 주는데, 주관이 경찰이어서 신경을 쓰겠지만 구에서 도 교통과 관련해서 노인들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중에라도 인센티브라든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예산이나 계획이 잡혀있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책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에 노인보호구역이 원래 계획에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CCTV설치 5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학교 근처나 유치원 부분은 눈에 잘 띄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잘 띄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몇 군데 정도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판이나 바닥에 쓰여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노인보호구역은 골목 주택가 안쪽이나 학교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서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표시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표시판 정도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길 가운데에도 크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인보호구역도 많이 다니는 곳에는 눈에 띄게끔 일반주민들도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게끔 큰 글씨로 바닥에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식도 많이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3페이지, 양정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골조공사와 창호공사도 완료되었고 다음 주부터 유리가 부착되면 외부마감 공사와 실내마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가 넘습니다.

○임채오의원 외부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번 주에 마감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이번 주에 창호를 부착했고 다음 주에 유리공사를 해서 비가 안 들어오도록 한 후에 외장재를 부착하는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의원 건물이 옛 양정동주민센터인데 몇 년 정도 되었죠?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임채오의원 건물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내진성 확보나 건물안전에 대한 보강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건물 전체를 철거하지는 않았고 일부 기둥과 주요 구조부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증축을 하는 공사입니다. 기둥에 보강재를 설치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임채오의원 양정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면서 화재안전도 대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설계상에 외부마감재 부분이 화재에 취약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감재 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임채오의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인데 주차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구 양정동주민센터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앞쪽에 공터가 있기는 한데 땅 소유자가 파악이 안 돼서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소유자가 파악되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앞에 정자가 구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놔두도록 주민건의가 된 건가요?

그 부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현재는 그런 말이 없는데 여론을 수렴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주민들한테 확인을 못 한 부분이라서요. 과장님이 보시고 정자를 다른 데로 이동해도 된다면 이동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마감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신청이 다 들어왔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마감을 안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산이 5억 원인데 보통 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올해 48개 단지에 총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임수필의원 순위를 정할 때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세대 수가 많을수록 지원률이 낮고 세대 수가 적을수록 지원을 많이 해주는 식으로 정성적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절실하게 요구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큰 공동주택 단지는 예산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데 작은 데는 평상시에 충당금 같은 것을 마련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를 할 때 절박함이 있더라고요.

정성적평가를 하신다고 하니 기준표대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건축물 공사장을 할 때 물론 설계하고 감리를 다시 하겠지만 주민들이 구민감시관으로 활동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공사장에 대해서는 구민감시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구민감시관들이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의나 질의를 많이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주민들이 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요.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이야기해줄 수도 있고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구민감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 쪽이나 주택 쪽에 구민감시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또 다른 시각에서 점검하고 발견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건축주택과는 아니지만요.

구민감시관의 역할을 잘 설명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외면하고 피하고 문서를 잘 안 보는 순간 사람들이 관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북구청에서 대형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민감시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은 생활하면서 좀 불편한 겁니다.

옥외광고물이 규칙이나 조례를 정해서 되고 안 되고 기준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붙이다 보면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붙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관에서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병원이 돼서 북구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뉴스와 소식이 들려서 오랫동안 붙어 있잖아요.

법적인 한계로 보면 불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축하해줄 부분도 있어서 오랫동안 부착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현수막도 붙여요. 관에서 임의로 따져서 어떤 것은 빨리 떼고 어떤 것은 늦게 떼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적정기간 동안 붙여서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알권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 분양광고는 개인의 이익적인 부분이어서 단속할 필요가 있지만 각 단체가 표현하고 싶은 욕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함께 알아야 되고 축하해야 할 현수막이 붙어있을 때 또 한쪽에서는 오랫동안 붙어있으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떼버리는 게 눈에 보이면 주민들은 관이 편향성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적절한 시간을 두고 현수막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설계공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양정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북구자활공동작업장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기능, 역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실용성을 갖추고 대상에 맞춰서 공모작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건의하면 수렴이 되는지 여쭤봤는데 1월에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평생학습관도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당선되었습니다.

○정외경의원 나쁜 예로 쇠부리체육센터는 체육센터라고 하기에 공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높고 불도 그렇고 현수막을 하나 걸려고 해도 안 좋고 시설이 밖에서 볼 때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체육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수하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건축물들은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는지 제대로 못 챙겨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평생학습관은 제가 왔을 때 이미 작품공모가 끝나서 심사를 한 입장인데요.

설계공모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도면을 미리 보내주더라도 외관을 많이 보니까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작품이 선정돼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생겼는데요.

평생학습관은 제가 심사를 했을 때 평면은 기능을 좋게 했었고 외관이 관공서 같은 분위기라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정하라고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건물이 외향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평면도 좋아야 되지만 향후 유지관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챙겨보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죄송한데 시설물의 내부 건축물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나왔던 문제들인데요. 구청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뒷문으로 들어와야 된다거나 문을 직접 열어줘야 입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있는 도서관도 그렇고 입구로 들어오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건축주택과에서 많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용역이 끝난 데가 많은데 용역결과 장애인들을 위한 입구나 주차시설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저희가 설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장애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인시설을 충분히 확보했고요.

BF인증이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증을 하면 건물에서 주 출입구에 대한 단차이도 없어야 되고, 1층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자활공동작업장이 2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2층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돼 있고, 현재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장애인시설이 모두 충족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장애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강동에 빈집이 많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빈집 체크를 하러 다니시는데 무섭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빈집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구청으로 일괄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작년에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위원장님들이 조사를 하도록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자료가 취합되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소유자와 협의해서 철거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진복의원 동의가 안 되면 철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주민동의가 안 되면 철거가 어렵겠죠. 행정에서 소유자와 계속 협의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진복의원 해외에는 관리를 안 하면 빈집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는지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명령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거를 안 했을 때 벌금을 매기는 것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의장님 이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에서 최대한 검토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공동주택이 입주한 뒤에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꼼꼼히 챙기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송정지구가 7,000세대로 알고 있고 올해 입주할 세대가 약3,872세대 정도 되고 전반기에 3,100세대, 하반기가 700세대가 됩니다.

품질검수단이 500세대까지는 시에서 운영되고 7월 초부터 150세대 이상이 되면 품질검수단이 운영됩니다.

앞으로 송정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하자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주민들께서 불만이 많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주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앞으로 아파트 승인을 할 때 꼼꼼히 챙겨서 하자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구호소에 가면서 편의시설에 장애물이 없는지 조사해봤잖아요. 한번 가보셨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

○임수필의원 과장님은 늦게 와서 모르셨을 수 있겠구나.

뒤에 있는 계장님들, 장애인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구호소 같은 데서 장애물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왔는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복지지원과에서 한 것 아닌가요?

○임수필의원 안전정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챙겨봤는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저희들은 한 게 없다고 하네요.

○임수필의원 안전정보과에서도 챙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에서도 안전정보과와 협의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구호소 부분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간 할애해서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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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5인)

이주언   임채오   정외경   임수필

이진복

○불참의원

백현조   박상복   이정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