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6차부록)

환경위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133,833,150	762,946,150	26,697,430	344,189,570	67.3%
세외수입	770,979,900	400,092,900	26,697,430	344,189,570
보 조 금	362,853,250	362,853,250		0

○ 징수결정액 11억 3,383만 3,150원 중 7억 6,294만 6,150원을 수납하고, 2,669만 7,43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억 4,418만 9,5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411,707,000	1,257,776,540	115,558,940	38,371,520	89.1%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151,083,000	138,894,110		12,188,890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78,734,000	74,538,540		4,195,460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458,972,000	444,225,530		14,746,470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215,360,000	93,850,190	115,558,940	5,950,870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조성	282,840,000	281,583,960		1,256,040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5,800,000	5,774,000		26,000
행정운영경비	183,640,000	183,639,940		60
재무활동	35,278,000	35,270,270		7,730

○ 예산현액 14억 1,170만 7천원 중 12억 5,777만 6,540원을 지출하고, 3,837만 1,5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130,000	116,168	14,441	115,559	0
명시	1	대기오염원 관리	130,000	116,168	14,441	115,559	0

○ 대기오염원 관리사업으로 예산액 1억 3,000만원 중 1,444만 1천원을 지출하고 1억 1,555만 9천원을 이월한 예산임.

Ⅱ. 기금 결산[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식품진흥기금	333,784	81,485	415,269	54,001	361,268	정기예금 공금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3억 1천만원, 공공예금으로 5,126만 8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101~2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223-03)는, 예산액 1,200만원에 징수결정액 3,336만 2천원으로 그 중 3,092만 8천원을 징수하고 243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지난연도수입(225-01) 또한 3억 6,413만 9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309쪽 (탄소포인트 관련)

-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편성한 기타보상금(301-11) 4,800만원 중 3,766만 3천원을 집행하고, 1,033만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2014년 5,299만 4천원, 2013년 4,470만원이 각각 집행된데 비하여 집행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바, 예산액의 2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미화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3,768,627,490	3,756,192,310	0	12,435,180	99.7%
세외수입	3,584,073,490	3,571,638,310		12,435,180
보 조 금	184,554,000	184,554,000		0

○ 징수결정액 37억 6,862만 7,490원 중 37억 5,619만 2,310원을 수납하고, 1,243만 5,1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787,370,000	9,682,594,484	0	104,775,516	98.9%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6,685,326,000	6,609,778,119		75,547,881
행정운영경비	3,100,008,000	3,070,783,740		29,224,260
재무활동	2,036,000	2,032,625		3,375

○ 예산현액 97억 8,737만원 중 96억 8,259만 4,484원을 지출하고, 1억 477만 5,51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39,704	3,513,047	1,442,840	2,070,207		2,070,207

○ 징수결정액은 14억 3,970만 4천원 중 35억 1,304만 7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억 7,020만 7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39,704	1,439,704	1,439,704	1,439,704		0

○ 예산현액 14억 3,970만 4천원 중 14억 3,970만 4천원을 전액 지출함.

□ 검토의견

○ 결산서  317쪽 (생활쓰레기 처리 공공운영비)

318쪽 (종량제규격봉투 관리 민간위탁금)

-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201-02)와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민간위탁금(307-05)은,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각각 3,171만원과 1,399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는바, 집행 현황 등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결산서(세입)  461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 20억 7,020만 7천원은 2011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