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4		제217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4. 25.(목)

(제217회–복지건설위제5차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2. 주요 증감사업

【 공원녹지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33)

❍ 주요사업
	-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	50,000천원(증액)
	-	신천공원 내 맨발산책로 조성지 개선사업	:	110,000천원(증액)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	160,000천원(증액)
	-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	300,000천원(감액)
	-	가로수 조성사업	:	60,000천원(감액)
	-	약수못 진입로 목교 설치	:	30,000천원(증액)
	-	가로수 정비사업	:	170,000천원(증액)
	-	울산숲 이용안내판 제작	:	10,000천원(증액)
	-	울산숲 편의시설(화장실) 설치	:	80,000천원(증액)
	-	울산숲 다목적 CCTV 설치	:	360,000천원(증액)
	-	임도 구조개량 사업	:	61,643천원(감액)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	61,050천원(감액)
	-	산불대책비【성립전】 (산불대응 개인 진화장비 및 기계식 진화장비 구입)	:	28,000천원(증액)
	-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차량 임차비, 차량 유류비)	:	146,616천원(증액)
	-	숲길관리사업 시설비	:	79,300천원(감액)
	-	숲해설 산림복지사업(【성립전】포함)	:	58,668천원(증액)
	-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	50,0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5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소나무재선충병	:	46,560천원(감액)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성립전】	:	29,334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소나무재선충병	:	4,347천원(감액)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성립전】	:	20,534천원(증액)
	-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관리	:	146,616천원(증액)
	-	지자체 도시숲 조성	:	270,000천원(감액)
	-	민유임도사업	:	48,170천원(감액)
	-	숲길조성관리	:	60,000천원(감액)
	-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	35,000천원(감액)
	-	산불대책비【성립전】	:	28,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37~p.443)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49)

❍ 지방교부세
	-	진장동 스마트승강장 설치【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대설·한파 대책비【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200,000천원(증액)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2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	:	7,299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53~p.455)

❍ 주요사업
	-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포럼 개최, 홍보 광고비 등)	:	80,998천원(증액)
	-	스마트 버스승강장 통합플랫폼 추가연계	:	20,000천원(증액)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200,000천원(증액)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20,000천원(증액)
	-	진장동 스마트승강장 설치【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시비보조금 반환금	:	9,465천원(증액)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61)

❍ 국고보조금등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6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60,000천원(증액)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성립전】	:	22,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326,112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65~p.466)

❍ 주요사업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120,000천원(증액)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성립전】	:	22,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329,181천원(증액)

□ 검토의견

<공원녹지과>

【세출】

○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 50,000천원(307-04 / p.437)

-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행사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데, 행사주관, 행사규모 등 사업개요와 예산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요구됨.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 160,000천원(401-01 / p.437)

울산 숲 편의시설(화장실) 설치    : 80,000천원(401-01 / p.439)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및 울산 숲 화장실 설치와 관련, 각 사업의 설치위치 등 사업개요 설명과 각 사업은 5천만원 초과 재산의 취득에 해당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절차 이행 상황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세출】

○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 : 증 80,998천원

(201-01, 301-11, 308-13 / p.453)

-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으로 8,099만 8천원을 편성하여 유치포럼, 기념품, 홍보영상 제작, 홍보 광고를 계획  하는데, 정차역 확정이 올해 10월 예정으로 금회 편성사업에 대한 시기별 활동내용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2024년도 당초예산 : 5,500천원(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건축주택과>

○ 주요 편성내역이 국ㆍ시비보조사업 및 반환금 반영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01,310	2,909,300	△7,990	△0.2
세외수입	1,523,000	1,523,000	0	0
보 조 금	78,310	86,300	△7,990	△9.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0,000	1,300,000	0	0

▸ 세입예산은 29억 13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9억 930만원 보다   0.2% 감소한 7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01,310	2,909,300	△7,990	△0.2
선진 교통문화 구현	2,732,042	2,740,032	△7,990	△0.2
행정운영경비	169,268	169,268	0	0

▸ 세출예산은 29억 13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9억 930만원 보다   0.2% 감소한 7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47~p.548)

❍ 국고보조금등
	-	업무용 차량 구입	:	3,01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업무용 차량 구입	:	1,500천원(증액)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	12,500천원(감액)

2) 세출예산(p.551~p.553)

❍ 주요사업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	25,000천원(감액)
	-	이화마을 주차장 관리(공공요금, 시설비 등)	:	20,400천원(증액)
	-	염포운동장 및 가재골 공원 주차장 조성	:	320,000천원(증액)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	860,000천원(증액)
	-	재난예비비	:	1,183,310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출】

○ 염포운동장 및 가재골공원 주차장 조성 : 320,000천원(401-01 / p.553)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 860,000천원(401-01 / p.553)

- 염포운동장 및 가재골공원 주차장과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으로 각각 3억 2,000만원과 8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데, 현 이용상황 및 공영주차장 조성의 시급성, 필요성 설명과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시비보조 가능 사업으로 재원 확보 노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