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11월20일(수)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443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44호) 3.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445호) 4.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470호) - 시정연설(施政演說)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446호) 6.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468호) 7.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469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정희의원) ------------------------------------------ ◆ 5분 자유발언(조문경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 5분 자유발언(손옥선의원) ------------------------------------------ 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재완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 7.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	2면 4면 6면 7면 9면 10면 10면 10면 18면 19면 20면

(10시10분 개의)

(제228회-본회의제1차)

(제228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박재완의원과 임채오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환의원과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 2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김정희의원, 조문경의원, 이선경의원, 손옥선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생태체험공원 조성을 제안하며 -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정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가정 등 보행약자도 제약 없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 생태체험공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주민 모두의 복지 기반이 됩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2025년 생태계서비스 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 주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태계서비스로 식량 및 물 등의 제반 요소 제공, 탄소 저감에 이어 공원‧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은 주 1회 이상 거주지 인근 자연환경에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은 일상에서 더욱 풍요롭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체감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심 속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리풀공원 무장애숲길에서 운영되는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는 전국 첫 장애인 대상 디지털 증강현실(AR) 기반 숲 체험시설입니다. 이곳에선 계단이나 턱이 없는 평탄한 숲길을 따라 걸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100종이 넘는 동식물과 곤충을 실감 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전시 기기와 안내판,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숲 체험 프로그램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배려를 세심하게 공간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10월 기준 이용객은 7,000명을 넘어 당초 목표를 훨씬 웃돌며 도심 속 생태 학습의 장이자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초구의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첨단기술과 복지가 결합한 형태의 생태체험공원이 도시의 새로운 복지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무룡산, 천마산 등 일곱만디로 대표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102곳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도 서초구와 같이 공원에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운영시설에 무장애 환경을 조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와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속성과 확장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 운영의 주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서초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며 프로그램 운영은 용역을 통해 산림복지전문업체인 다숲이 맡고 있습니다.

즉, 공원 관리 부서가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까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관리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고 운영 콘텐츠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공원의 조성과 관리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동선 설계, 첨단기술을 접목한 생태체험 콘텐츠 제작,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생태체험공원 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누릴 권리, 그 권리가 주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될 때 북구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 생태체험공원 조성이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주민의 일상에서 자연이 복지로 이어지는 북구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로 잇는 다채로운 노후를 -

○조문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여러분은 노년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으십니까?

여기 두 사람의 65세 노인이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 사는 A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노인복지관에 옵니다. 필라테스로 몸을 가볍게 푼 다음 동료들과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엔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사용하기 등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B씨도 아침 일찍 일어나 구립 쉼터로 옵니다. 쌀쌀한 날씨라 쉼터 지하에 위치한 스크린 파크골프에서 동료들과 신나게 운동을 한 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실내 카페에서 맛있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먹습니다.

오후에는 자유롭게 168석의 전용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후 동료들과 1층 스튜디오에서 영상 쇼츠를 제작하고 IT체험존에서 디지털 드로잉을 배웁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두 분 어르신 모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지만 후자인 B 어르신의 모습이 조금은 부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주전부리를 먹거나 고스톱을 치는 등 단순한 휴식·친목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노년층은 문화와 여가에 대한 욕구가 강해 기존의 획일적인 경로당 모델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동료 의원 몇 분과 지난 10월 말 어르신 스마트 복지 우수사례를 확인하고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스마트 경로당과 시니어라운지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양천구는 초고령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ICT 기반의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양천구 내 10개 경로당에 다음과 같은 혁신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운영비 정산을 자동으로 완료해 주고, 시설 수리가 필요하면 사진 첨부로 A/S를 신청할 수 있는 ‘QR 경로당 모바일 시스템’, 혈압과 체성분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IoT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천천히 걸으며 양천구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스마트 워킹 시스템’ 등을 경로당 내에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화상 플랫폼을 통한 원격 교육시스템이었습니다. 1명의 강사가 화상으로 연결된 10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동시에 웃음치료,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께 여쭤보니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양천구 신원경로당은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 후 2년 사이 회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양천구는 올해 3억 원을 들여 20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이 모델은 미국 인디애나대학 의료진과 오스트리아 대학 연구진 등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도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또 다른 혁신 모델도 있었습니다. 서초구의 ‘시니어라운지’는 활용이 저조하던 남자 어르신들의 경로당 공간을 어르신들의 배려로 세대통합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를 잘 활용하여 교육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소존’, 안마의자로 피로를 풀어 줄수 있는 ‘힐링존’, 대형 TV 등을 통해 스마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존’과 함께 도서와 장난감을 갖춘 ‘키즈존’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마치 카페에 있는 듯한 산뜻한 분위기의 시니어라운지는 어르신뿐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 세대까지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96%가 ‘매우 만족’을 표했을 정도로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시니어라운지를 찾는 일일 이용객은 기존 경로당 이용객 대비 9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가는 시스템은 곧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초고령사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현명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스마트화는 급증하는 노인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형 디지털 착한포인트 제도 도입 제안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최근 스마트의정연구회 벤치마킹을 통해 서울 서초구의 ‘착한서초코인’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공공행정 참여를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선한 행동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 구민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룬 우수 행정 사례였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이와 유사한 ‘주민참여포인트제’를 2012년에 도입하여 1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은 설문조사, 공청회 참석, 자원봉사 등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과 참여방식이 AI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 과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활동 후 수기로 기록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20포인트를 모아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북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와 아날로그식 방식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미수령 포인트가 수십만 점, 금액으로 1억 원 이상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참여포인트제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20점 이상 미수령 포인트의 상품권 수령 안내를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체와 동행정복지센터에도 포인트가 5년 경과 시 자동 소멸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반면 서초코인은 지역공동체 활동, 탄소중립 실천,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디지털로 촉진하는 스마트 행정의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주민들은 투명페트병 수거, 탄소제로샵 이용, 전자민원 작성, 자원봉사, 헌혈, 재능기부 등 선한 행동을 모바일 앱으로 인증하여 코인을 적립합니다.

적립한 코인은 1코인당 100원의 가치를 가지며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4,000코인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상품권이나 서울페이로 전환하여 지역 가맹점 결제, 공공시설 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서초구는 2021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제도를 시행해 2025년7월 기준 누적 가입자 약 1만2,450명, 총 적립 코인 95만5,000코인을 기록했습니다.

서울페이와 연계해 1만2,100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환경대상 우수상, 2024년 행정대상 스마트도시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등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북구의 기존 제도는 구청 방문과 서명을 통한 아날로그식 보상이지만 서초코인은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디지털 가치 교환 시스템입니다. 북구도 선진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활발한 자생단체 활동으로 탄탄한 구민 참여 기반을 갖춘 북구는 ‘북구형 디지털 착한포인트 제도’(가칭 ‘북구코인’)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 참여 동기와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참여하여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 비효율이 해소되고 스마트 행정 기반이 마련됩니다.

코인 적립·사용 전용 앱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면 구청 방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며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울산페이 등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고 환경보호, 자원순환, 자원봉사 등 주민 참여와 기부 문화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북구형 디지털 착한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기존 주민 참여 기반을 디지털 스마트 행정 혁신으로 전환한다면 구민 참여를 행정 혁신과 연결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청년층과 디지털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사회와 경제, 스마트 행정이 함께 발전하는 북구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는 북구형 디지털 착한포인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구민의 선한 영향력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는 북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 가능한 상권 재생에 대한 제언 -

○손옥선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손옥선의원입니다.

얼마 전 염포동의 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때는 근로자들로 붐비던 식당가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 꺼진 점포와 임대문의 종이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상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불을 안 켤 때도 있어요. 쿠폰 행사할 땐 잠깐 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끝나면 다시 조용해 집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지역상권이 겪는 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1차와 2차에 걸쳐 민생회복을 목표로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소비쿠폰 정책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단기 처방에 불과했을 뿐 지역 상권의 지속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가 2.7% 상승하며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8월에는 곧바로 2.4%로 감소하며 소비 흐름은 여지없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쿠폰이 끝나면 소비도 멈추는 구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 사이 북구 상권은 더욱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동향 조사 결과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1분기 울산 집합상가 공실률은 무려 20.9%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다섯 곳 중 한 곳은 비어 있는 상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민생소비쿠폰과 같은 순간적인 단기처방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경제에 꾸준히 스며드는 실질적인 상권 회복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빈 점포 리모델링과 지역 창업 연계사업’을 북구 상점가 전역에 도입해야 합니다. 빈 점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실이 곧 기회가 되는 북구형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울산 중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빈 점포 창업지원사업처럼 월 임차료 지원을 통해 공실 점포를 청년 창업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북구는 양정 자동차마을의 골목 축제 사례와 호계시장, 강동 해안가 등 관광형 창업이 적합한 지역이 많습니다. 리모델링 지원과 창업 입점 사업을 연계하여 빈 점포들을 지역 경제 활력의 씨앗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북구 전체 상권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상권 활성화는 더 이상 획일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관광·산업·주거 등 지역마다 가진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교한 맞춤형 전략이 필수입니다. 먼저 북구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는 단순히 커피 한 잔 마시는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 예술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체험·문화·관광형 콘텐츠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북구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배후 지역에는 근로자 맞춤형 서비스 상권 기반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와 물류·산업 종사자가 집중된 특성을 살려 근로자 수요에 맞춘 생활밀착형 상권과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밀집 지역상권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 공동 마케팅 교육 지원을 통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쿠폰이 없어도 살아남는 힘, 그것은 바로 상인의 자생력입니다.

이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북구 상인회, 주민자치회, 청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과 주민, 상인이 함께 상권을 지역별로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협력적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

‘위기즉전기(危機卽轉機)’,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분명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상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이 머무는 거리, 삶이 이어지는 골목, 그리고 북구 지역 상권이 다시 숨 쉬고 활력을 되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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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44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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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재완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재완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와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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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44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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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3항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27회 임시회에 이어 이선경의원, 강진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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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44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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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22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 실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내년은 민선 8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북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결실로 중산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과 농소1동·강동동 도시재생사업 국비 공모 선정을 통해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북구를 새희망 미래도시로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는 도시의 공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가로막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125억 원을 투입해 7km 길이의 울산숲을 조성했습니다.

울산숲은 행정이 조성하고 주민과 기업이 함께 가꾸는 참여형 녹지 모델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한 5개국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매곡정원, 연암정원 수국단지, 송정숲, 염포동 가재골 공원, 권역별 맨발산책로 등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도심 속 힐링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북구의 교통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연계한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 사업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인 6,26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 31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은 당초 계획되었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구간을 진장유통로로 변경하여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광역전철의 북울산역 연장 운행과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 등이 마무리되면 교통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역세권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내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6월 착공할 예정이며,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도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일 상시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과 GIS 기반의 스마트검색 기능을 도입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촘촘한 도시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4년 연속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의 도약과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개관한 송정복합문화센터, 송정나래도서관, 강동바다도서관 등 새로운 문화시설은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민관 협력으로 유아와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인 무중력 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창의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풍부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대표 축제인 쇠부리축제는 구청 광장과 달천철장에서 이원화해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규모와 참여 범위를 한층 더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무룡 테니스장 조성, 상안 테니스장 및 진장 파크골프장 확장, 농소 운동장 및 연암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에도 기여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창작센터, 여성행복맞춤센터 등 주민공동체 공간을 확충했습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은 수동공원 정비를 완료했고, 아트전시관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의 도전 끝에 지난해 12월 선정된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은 도시재생 및 도로개설 관련 각종 용역과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2조3,000억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구가 미래차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관내 제조업체 수는 2022년 891개에서 현재 987개로 약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이 해외 현지 기업과 수출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해양관광 기반이 미래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정체되어 있던 강동관광단지 사업이 롯데리조트의 공사 재개로 본격화되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JS H호텔 앤 리조트,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등 대규모 민간투자가 이어지며,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해양관광 인프라가 북구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일환으로 200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강동해안공원과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강동 몽돌해안을 매력적인 관광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청년 커뮤니티 공간 ‘와락’과 청년창업 지원센터로 청년의 도전과 자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시립 노인복지관과 실버케어센터 개관,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 복지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평생학습관 1층에 문을 연 울산대학교 유비캠퍼스는 주민과 직장인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평생학습 기반을 한층 더 넓혔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은 주민과 북구의회, 지역사회,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지혜를 모은 결과 눈에 띄는 변화와 의미 있는 성과들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북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가 예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구비 분담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복지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세입은 줄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적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우리 북구 전 공직자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2026년도 예산을 세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 규모와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5% 총 220억 원이 증가한 5,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136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1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44억 원, 세외수입 277억 원, 부동산교부세 161억 원, 조정교부금 544억 원, 순세계잉여금 122억 원, 국·시비 보조금 3,09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0～2세 보육료,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3,057억 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및 동행정복지센터 운영비 등 행정 효율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44억 원, 강동해변 도심 문화 놀이터 명소화 사업,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생활 문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239억 원, 당사 자연산직판장 시설개선사업,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216억 원,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정자천·상안천 정비사업, 명촌지구·중산동지구 풍수해 정비 사업 등 지역발전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 환경, 교육, 안전 등 총 13개 분야에 걸쳐 구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7대 분야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운영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원 강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시설 현대화와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혁신, 해외 판로개척, 창업 및 기술전환 등 다양한 성장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지역의 강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의 ‘제조 AI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활력 넘치는 ‘생활중심형 거점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호계역 일원은 아트전시관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 상권이 공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활력 있는 지역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동 정자항 일원은 노후주택 정비와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바다와 어촌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창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울산광역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역전철 연장 운행과 도시철도 2호선 개설 및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 등 철도교통 편리성과 연계한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을 준비하여 북구의 미래 도시 성장을 이끌 새로운 중심축으로 만들어가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심하는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명촌지구 및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속심이보를 대체할 교량을 신설하고 배수시설 개선과 우수 저류시설 확충을 통해 저지대의 상습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천과 상안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CCTV 확충과 GIS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재난과 각종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생활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암항 일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도 다시 도전하여 해안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공원과 숲, 정원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염포동 가재골 공원 조성과 함께 대리공원, 성내공원, 강동 해오름길 공원에 맨발 산책로를 설치하는 등 주민 친화적인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암정원은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는 등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도심 속 대표 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울산숲은 기업 ESG를 연계한 공간 개선과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숲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조성과 함께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천마산 편백산림욕장과 일곱만디 일원을 중심으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휴양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돌봄공동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7월 울산 지역 최초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지역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부서 신설과 조례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 돌봄 수요자에 대한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지역 돌봄 체계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예방하는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요양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사례관리 확대,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동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롯데리조트 조성 사업과 더불어 JS H호텔 앤 리조트 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5월에 관광단지로 지정된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는 호텔·콘도·골프장·휴양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체류형 관광단지로 내년 하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민간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동해안공원 조성, 강동해변 트래블라운지 신축을 비롯해 강동 누리길 정비, 강동 오토캠핑장, 당사 현대차 오션캠프, 당사 해양낚시공원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과 레저가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함께 즐기는 ‘일상 속 문화·체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북구 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문화공장’ 조성,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 등으로 생활 속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생활 문화예술제 개최, 아트 서비스센터 운영 및

마마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북구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 및 사전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구 대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소권 파크골프장 및 농소 배드민턴장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북구는 주민 여러분과 의회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내년은 민선 8기의 마지막 해이자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당초예산안이 계획대로 편성되어 앞서 말씀드린 구정 방향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과 의회, 공직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북구의 밝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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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47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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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        습니다.)

○의장 김상태 예. 임채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임채오의원입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의 2026년도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가 고민해야 되는 자동차산업, 역사 문화사업,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관광단지로 지정된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지분  참여제도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지분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의 실제 사례기반으로 관광사업, 주민, 윈-윈 지분 배분 성공모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지분 참여를 통한 관광사업, 성공모델을 울산 북구도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골프장, 리조트,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경관훼손, 교통증가,집값 변동 등 다양한 생활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지자체는 주민지분 참여 모델을 도입하여 관광개발과 공동체 이익을 함께 키워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리조트 지역주민 참여모델을 보면 정선군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역량을 고려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 고용의무화, 지역기업 우선 납품, 일정 부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자원관리협의회를 만들어 이익배분과 지역투자 재원의 정례적으로 조정한 사례입니다.

제주 곶자왈 지역주민협동조합형 관광지분모델을 살펴 보면 제주에서는 생태관광지 운영시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하여 입장료 일부를 주민에게 배분하고 사업이익의 일부 비율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해서 도로, 주거환경, 공공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 증가로 발생한 부담만큼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과 권리를 부여한 대표적 모델입니다.

북구청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설명회와 협의체를 제도화 해야 합니다.

사업자, 지자체, 주민의 3자 협약서 체결로주민과 시행사 피해 최소화 그리고 상생안, 이익배분을 명문화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규모 관광개발은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지분참여 모델을 적용하면 주민은 피해보상 이상의 안정적 수익과 지역발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이미 증명했듯이 관광사업과 지역공동체는 대립 구조가 아닌 공동이익 창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구청 역시 주민지분 참여를 제도화한다면 골프장 조성 문제는 지역발전과 주민상생의 성공적 사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북구의 미래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완하여 사업자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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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선임기간은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로 하고 선임 위원은 김정희의원, 박재완의원, 박정환의원, 이선경의원, 강진희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성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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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44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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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6항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및 관련 수목을 급속히 고사시키는 치명적 산림 병해충으로 전국 산림 생태계와 임업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피해목 수가 2021년 3만 그루에서 2025년 16만여 그루로 5배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경북(186만 그루), 경남(90만 그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피해(35만5천 그루)를 기록하였다.

광범위한 산림지역을 보유한 울산 북구 또한 매우 심각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겪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약 761억 원에서 2025년 2,051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방제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피해의 급속한 확산세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이미 단순한 산림 병해충 차원을 넘어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없이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함에도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사회재난의 범위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광범위한 산림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가재난 상황에 상응하는 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적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제 지원과 산림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2025. 11.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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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46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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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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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11시19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박재완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야간 당직 근무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야간 당직 근무 제도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제도로써 공무원의 건강권을 해치고 행정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응급상황이나 재난 대응과 무관한 일반 행정 업무까지 야간 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민원의 대부분은 단순 안내 또는 이첩 수준의 비긴급 사안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2024년8월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제를 폐지하고 ‘AI 당지기’를 도입하여 11개월간 전체 민원의 86%를 처리하며 행정 공백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직원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 시킨 혁신적 행정 모델로 인정받았다.

또한 화순군과 완도군은 야간 당직을 폐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 공백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공무원 건강권 보호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이 병행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편 울산광역시 북구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일부 업무를 재난상황실로 이관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했으나, 일반 행정 인력의 야간 당직 근무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건강권과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 야간 당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일반 행정 인력의 야간 근무 폐지를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구□군을 포함한 AI 당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친화적 근무체계를 구축하라.

2025. 11.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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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46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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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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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최수미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보건소장                    신수진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상태

북구의회의원      이선경

북구의회의원      강진희

북구의회사무과장  권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