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4(수)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9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신설과 지역원․하청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사회적합의체 구성․운영 등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의제확대와 기능강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나.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다. 협의회 기능 강화 및 구성원 확대

○ 위원회 주요기능 추가(안 제3조)

○ 구성인원 확대 : 15인 이내 ⇒ 30인 이내(안 제4조)

○ 의제별 대표자 회의 및 하부회의 신설(안 제4조제4항, 제10조의2 및 10조의3)

3. 근거법령

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나.「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 5. 25.자로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과  2010. 8. 26.자로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명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협의회 기능 강화 및  구성원 확대 등 일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는「노사관계 발전 지원법」에 따라 근거 법령 변경과   안 제3조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에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원․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와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의제별 대표자 회의와 업종별․의제별 회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사항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노사관계 발전 지원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명과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협의회의 기능에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원․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구성인원 또한 대폭으로 확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제 확대 및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 확보를 통하여 협의회의 역할 및 실효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구성원의  전문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채널 마련을 위하여 의제별 대표자회의와 하부회의인 업종별․의제별 회의를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합의체로서 보다 현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