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293		제출연월일 : 2017. 5. 2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 : 9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1,878,471,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9건		1,878,471,000	1,741,815,547	136,414,800	240,653
일반 회계	산림병해충방제[보조]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방제)	‘16. 2. 2.	490,000,000	490,000,000	-	-	일 반 예비비
	산림병해충방제[자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16. 6. 8.	7,659,000	7,658,400	-	600	일 반 예비비
	효율적인 송무업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16. 6.29.	497,982,000	497,981,947	-	53	일 반 예비비
	수변공원 관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낙석 예방사업)	‘16. 7.29	70,000,000	70,000,000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재해응급 복구 (재해복구비 (재난지원금)지급)	‘16.10.18.	100,000,000	100,000,000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긴급도로복구, 하천응급복구공사 (태풍 피해 복구)	‘16.11. 7	390,000,000,	338,527,000	51,473,000	-	일 반 예비비
	하천응급복구공사 (태풍피해 하천응급복구)	‘16.11.11.	100,000,000	100,000,000	-	-	일 반 예비비
	재해응급복구 (재해복구비 (재난지원금)지급)	‘16.11.28	196,190,000,	111,248,200	84,941,800	-	일 반 예비비
	가축방역관리 (AI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16.12.21	26,640,000	26,400,000	-	240,000	일 반 예비비

○ 세부지출내역 : 붙임

2016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산림병해충방제[보조](소나무 재선충병 적기방제)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490,000,000	490,000,000
공원녹지과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산림자원 보호	산림병해충방제	401-01 (시설비)	490,000,000	490,000,000	-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000,000,000	300,000,000	210,000,000	490,000,000
기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긴급 방제	∙사 업 량 : 12,741본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6개 지구)	1,000,000,000	300,000,000	210,000,000	49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북방)수염하늘소 매개충의 우화이전인 3월말까지 긴급방제를 실시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구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2016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산림병해충방제[자체](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7,659,000	7,658,400	600
공원녹지과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산림자원 보호	산림병해충방제	305-01 (배상금등)	7,659,000	7,658,400	60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7,659,000	-	-	7,659,000
기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피해 손해 배상	∙손해배상금 7,120천원 ∙지연손해금 539천원 - (7,120천원×5%)/365×480일+ (7,120천원×15%)/365×24일 =538,389원	7,659,000	-	-	7,659,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 축사의 한우 송아지 3두 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15가소40107 손해배상)을 하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2016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효율적인 송무업무(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497,982,000	497,981,947	53
기획 홍보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효율적인 송무업무	305-01 (배상금등)	497,982,000	497,981,947	53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497,982,000	-	-	497,982,000
기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피해 손해 배상	∙손해배상금 367,496천원 ∙지연손해금 130,486천원 - 지연손해금 (1)+(2) = 130,486,171원 (1) (367,495,776원×5%)×2년+ (367,495,776원×5%)/365×298일 = 51,751,460원 (2) (367,495,776원×20%)×1년+ (367,495,776원×20%)/365×26일 = 78,734,711원	497,982,000	-	-	497,982,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 손해배상금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10262, 본안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581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한 울산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2016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수변공원 관리(송정박상진호수공원 낙석 예방사업)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70,000,000	70,000,000	0
공원 녹지과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수변공원 조성‧관리	수변공원 관리	401-01 (시설비)	70,000,000	70,0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70,000,000	-	-	70,000,000
기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낙석 예방	∙낙석방지망 설치 1,200㎡ ∙지장목 제거 등	70,000,000	-	-	7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송정박상진호수공원내 산책로 주변 경사면에서 낙석이 발생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하절기 우수기 대비하여 낙석방지망 미설치 구간에 대해 낙석 예방사업을 추진코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2016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재해응급 복구(재해복구비(재난지원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00,000,000	100,000,000	0
안전정보과	재난재해 예방및복구	재난재해 복구활동	재해응급복구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0,000,000	100,0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700,000,000	300,000,000	300,000,000	100,000,000
기타	태충‘차바’피해 대상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700,000,000원	700,000,000	300,000,000	300,000,000	10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구비 부담분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2016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긴급도로복구, 하천응급복구공사(태풍 피해 복구)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390,000,000	338,527,000	51,473,000
건설과	도로의개설 및유지관리	도로및도로시설물유지관리	긴급도로복구	401-01 (시설비)	120,000,000	90,160,000	29,840,000 (이월액)
	하천정비	하천정비 공사	하천응급복구 공사	401-01 (시설비)	270,000,000	248,367,000	21,633,000 (이월액)

※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함.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390,000,000			390,000,000
설계	긴급도로 복구	∙실시설계용역 1식	120,000,000	-	-	120,000,000
	하천응급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270,000,000	-	-	27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태풍 ‘차바’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항구복구 추진을 위해, 피해복구 사업비 결정 전 사전 실시설계용역비를 일반예비비로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2016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하천응급복구공사(태풍피해 하천응급복구)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00,000,000	100,000,000	0
건설과	하천정비	하천정비 공사	하천응급복구 공사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	100,0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00,000,000			100,000,000
기타	하천응급복구 장비임차	∙장비임차 100,000,000원	100,000,000	-	-	10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태풍 ‘차바’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임차료를 일반예비비로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2016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재해응급 복구(재해복구비(재난지원금)지급)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96,190,000	111,248,200	84,941,800
안전정보과	재난재해 예방및복구	재난재해 복구활동	재해응급복구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96,190,000	111,248,200	84,941,800 (이월액)

※ 집행잔액 다음 연도 이월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048,040,000	851,850,000	0	196,190,000
기타	태풍‘차바’피해 대상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1,048,040,000원	1,048,040,000	851,850,000	0	196,19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태풍 ‘차바’ 피해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보조금을 추가 교부되었고, 이에 따른 최종 구비 부담분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2016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가축 방역관리(AI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26,640,000	26,400,000	240,000
농수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 육성 품목 육성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가축방역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14,400,000	14,400,000	0
				사무관리비 (201-01)	3,000,000	3,000,000	0
				자산취득비 (405-01)	9,240,000	9,000,000	240,00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6,640,000		0	26,640,000
기타	AI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거점소독장소 인부 인건비 14,400,000원 (100천원*2개소*2명*3교대*12일) ∙거점소독장소 운영물품 구입 1,000,000원 ∙방역안내 입간판 등 2,000,000원 ∙U자형 소독비 9,240,000원	26,640,000		0	26,64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016. 11. 17.자로 충북 음성,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6개 시‧도, 26개 시‧군‧구로 확산되어 ‘16. 12. 16.자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AI의 지역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자 일반예비비를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