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과 중복 조문 정비

∙ 현행 25개 조항에서 15개 조항으로 간소화

나.「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사항 조문 정비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사무위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 등록․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 세율, 신고의무(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재산세 : 중과대상지역, 도시지역분 세율 등(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4조, 제27조, 제28조 등

「지방세기본법」제5조「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4

「민법」제75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현행 25개 조항에서 15개 조항으로「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며,

- 「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수정(제1조 ~ 제15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