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4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울산광역   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정비‧보완하여 기능에 맞게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관련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사업 심사규칙」제정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제3호)

나.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재정법」제37조

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제4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로 정비 보완하여 기능에 맞게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제3호에 투․융자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투․융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에는 구민모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2009. 9.11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기능을 효율적이며 객관성 있는 업무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안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 중 불필요한 단어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여 구민들이 보다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