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됨.

○ 따라서 우리 구 자치법규內 주민번호 수집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 : 23종 별지 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근거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5. 8. 31 ~ 9.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5 및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8 및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0부터 별지 13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4부터 별지 18까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9부터 별지 23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 리 기 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의원 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 소		□□□ - □□□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 수 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2]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 리 기 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3]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 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 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성 명	한 자 ( ) 원 명
2) 생년월일									3) 군번(군인의 경우)
4) 국적(외국인에 한함)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 추 천 순 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사 ( 을 )
	공 적 사 항
	120-1(2-2) 일 (1) 190㎜×268㎜ 신문용지g/㎡ 1984․1․26 승인

[별지 4]

【별지 제1호서식】

북구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 울산광역시 북구기․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북구 상징물(심벌마크․캐릭터)을 아래와 같이 인쇄사용(승인․변경)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용상징물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인쇄수량			인쇄업소 및 대 표 자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5]

【별지 제1호서식】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주 소
수당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계좌번호 확인이 필요하오니 통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6]

【별지 제2호서식】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결정일	비 고

[별지 7]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8]

[별지 제1호서식]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사육장 소재지						사 육 기 간
축사 및 가축사육 두수	구 분 축 종	축 사			사 육 두 수
		부지면적	동 수	건 평	성 축		자 축	계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육장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사육시설의 규모, 평면도

[별지 9]

[별지 제2호서식]

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생 년 월 일 : 2. 사육장 소재지 : 3. 축사 및 가축사육두수
구 분 축 종	축 사			사 육 두 수
	부지면적	동 수	건 평	성 축	자 축	계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10]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분쟁조정 공동주택 현 황	공동주택명
	세 대 수		층 ㆍ 동 수
	사업승인일자		준 공 일 자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 섭 경 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11]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당 사 자 (참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조정신청 내 용
의 견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12]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조정신청 내 용
분 쟁 조정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13]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종결·보류) 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조정일자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조정신청 내 용
분쟁조정 중지·보류 ·종결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 사유로 분쟁조정을 종결·보류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14]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15]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6]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7]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울산광역시 북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별지 18]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9]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0]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21]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2]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3]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